수의계약
수의계약 요건, 한도, 견적 절차
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수의계약 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추정가격 한도 기준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법 총정리
1인견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수집 방법
2인 이상 견적 시 비교견적서를 수집하는 합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쟁업체 선정, 견적 요...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소액수의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경쟁입찰
입찰공고, 전자입찰, 예정가격, 적격심사
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입찰공고
입찰공고 작성 방법, 법정 공고기간, 필수 기재사항, 재공고·긴급공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자입찰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절차, 입찰서 제출 방법,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안내합니다.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복수예비가격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
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
적격심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가격·이행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
규격가격 분리입찰
물품 구매 시 규격(기술) 심사와 가격 입찰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적용 요건, 규격심...
물품선정위원회
물품 구매 시 규격·모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부정당업자는 1~2년 입찰 참가 제한. 부실 시공, 담합, 뇌물 등 13가지 제한 사유
적격심사 탈락 사유
2억원 이상 입찰에서 95점 미만 시 탈락. 가격점수·비가격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며, 서류 미비나 점수 ...
전자입찰 오류 대응 FAQ
나라장터 입찰 마감 시간 오류, 서류 업로드 실패 등 자주 발생하는 전자입찰 오류 해결 방법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특수계약, 계약 유형 구분
계약체결
계약 체결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 변경·해제·해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절차 안내
단가계약
품목별 단가를 미리 계약하고 필요 시 수량을 정해 납품·이행하는 단가계약의 요건, 체결 절차, 이행 관...
장기계속계약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용역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계속비계약과의 차이,...
공동도급
공동도급(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 자격, 지분율 기준, 이행방식별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하도급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분할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
물품구매 vs 용역계약 구분
물품구매는 재화 취득, 용역은 노무 제공이 핵심. 설치·시운전 포함 시 판단 기준 제시
보증금/담보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의 납부 기준, 금액 산정, 면제 요건을 안내합니다.
입찰보증금
경쟁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요율, 납부 방법, 면제 요건, 귀속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행보증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이행보증(계약이행보증서)의 요율, 보증기관, 면제 요건, 보증금 청...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3천만원 이하 계약은 보증금 면제 가능. 국가기관, 지자체 등 특정 상대방과 계약 시에도 면제
계약이행
검수, 대금지급, 선금, 지체상금, 준공
검수·검사
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금지급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선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대금지급 실무...
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지체상금 감면 절차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준공 후 대금지급 전 서류 체크리스트
공사 준공 후 대금지급 전 필수 서류 목록. 수의계약(1인/2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
변경/종료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제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절차, 법적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추가계약 한도
당초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추가계약 가능. 설계변경, 수량 증가 시 활용
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계약금액 조정 사유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공공조달 개론
공공조달의 정의, 기본 원칙(경쟁·투명성·공정성), 참여자(발주기관·공급자·조달청), 법적 체계 개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국가계약법(국가기관)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적용 대상, 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등 핵심 차이점 비교
원가계산 체계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
공사 준공검사
공사 완료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제출 방법, 검사 기간, 불합격 처리, 준...
분할계약 금지
동일 목적물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안...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선구매 시 필수 요건인 직접생산확인 제도. 확인 신청 방법, 적용 대상 물품, 미확인 시 제...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하는 MAS 제도. 2단계 경쟁, 구매...
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