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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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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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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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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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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추가 구매도 분할계약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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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계약)
분할계약 금지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 같은 목적을 위한 계약이 분할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의계약 참고사항):
> 수의계약의 추정가격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분할계약 금지의 취지
- 목적: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가격 확보
- 방지대상: 수의계약 기준금액(물품·용역·공사 모두 2,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 원칙: 동일한 목적물·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처리하는 행위 금지
추정가격 합산의 법적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수의계약 기준 |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 공통) |
| 분할금지 원칙 |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7조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 합산 산정 | 시행령 제7조 제1항 | 동일 목적 계약은 합산하여 추정가격 산정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예규 제4조 | 동일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계약방법 결정 |
추정가격 산정의 원칙 (시행령 제7조)
연간 또는 회계연도 단위 합산:
- 정기적·반복적 물품 구매: 연간 소요 예상량 합산
- 동일 장소의 공사: 전체 공사금액 합산
- 동일 업무의 용역: 계약기간 전체 금액 합산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분할계약 판단 기준 — 시행령·예규 기준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 판단 기준 | 분할계약 해당 | 분할계약 아님 |
|---|---|---|
| 목적·용도 | 동일한 목적·용도 | 서로 다른 목적·용도 |
| 물품·규격 |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 | 명확히 다른 규격·품목 |
| 예산과목 | 동일한 세목·비목 | 서로 다른 예산과목 |
| 시기·장소 | 동시기·동일 장소 필요 | 시기적·장소적 독립성 명확 |
| 계약상대자 |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 독립적 경쟁으로 각각 선정 |
분할계약으로 보는 사례 (판단 예시)
예시 1 — 분할계약 해당:
예시 2 — 분할계약 아님:
- 사무용품 구매: 1월 1,800만원 + 3월 1,900만원 → 합산 3,700만원 (물품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 → 분할계약)
- 동일 청사 소규모 보수: A동 1,500만원 + B동 2,000만원 → 합산 3,500만원 (공사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이며 동일 공사로 분할계약에 해당)
예시 2 — 분할계약 아님:
- 서로 다른 사업 목적의 별도 구매 (차량 수리 + 사무용품 구매)
- 예산이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매 필요성이 독립적으로 발생
- 긴급 상황으로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단, 사유 명시 필요)
정당한 분할의 요건
분할이 허용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사업목적: 각 계약의 목적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별됨
2. 예산의 독립성: 서로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되고 목적도 다름
3. 긴급·불가피 사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가 계약이 불가피 (사유 명시 필요)
4. 전문 분야 분리: 전문 면허가 다른 별개의 공사·용역
소액수의계약 기준 금액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기준 | 주의사항 |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공사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합산 산정 | 연간 또는 동일 목적 전체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분할계약 금지 실무 적용 기준
분할계약 의심 패턴 점검
담당자가 계약 체결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사항:
1. 이번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과거 1~3개월 내에 체결한 적이 있는가?
2.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품목·규격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3. 각 계약의 추정가격은 얼마이며, 합산하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가?
4. 분할이 필요한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분할계약 예방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자 |
|---|---|---|
| 연초 수요조사 | 연간 소요 물품·서비스 일괄 수요 파악 | 부서별 |
| 통합구매 검토 | 동일 목적의 건을 통합하여 입찰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담당 |
| 계약방식 결정 | 합산 추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 계약담당 |
| 문서화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문서로 남김 | 담당자 |
기획재정부 기준 분할계약 여부 판단 흐름
1. 동일 목적·규격 여부 → 동일하면 합산 검토
2. 합산 추정가격 →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 확인
3. 분할 사유 → 정당한 분할 사유가 있는가?
4. 계약방식 결정 → 사유 없으면 합산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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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분할계약 금지 상세
주요 감사 지적 유형
| 위반 유형 | 내용 | 제재 |
|---|---|---|
| 의도적 분할 | 수의계약 기준 이하로 수회 분할 계약 | 담당자 징계, 계약 취소 가능 |
| 동일 품목 반복 수의 | 같은 물품을 1~2개월 간격으로 반복 수의계약 | 환수 또는 추가 경쟁 입찰 명령 |
| 공사 분산 발주 | 동일 청사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 연차 회피 | 연말에 남은 예산을 분할 집행 | 불용처리 권고 |
분할계약 적발 시 조치
1. 담당자 문책: 경고~정직 등 징계
2. 계약 취소: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
3. 예산 환수: 부당 지급된 금액 환수
4. 부정당업자 제재: 분할계약에 관여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학교·지방청 등 소규모 기관 주의사항
- 소규모 기관은 연간 구매 계획 없이 수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분할계약 위험이 높음
- 연간 구매 계획 수립 권고: 연초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파악하여 통합 발주 검토
- 구매 담당자 교육: 분할계약 판단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분할계약 관련 유권해석
Q. 연도가 바뀌면 전년도 계약과 합산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같은 회계연도 내의 계약을 합산합니다. 다만,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목적·내용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연도를 나눠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할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반복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연간 소요량을 기준으로 계약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 근거: 시행령 제7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Q. 긴급하게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도 분할계약인가?
A: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추가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긴급성의 사유와 추가 구매의 불가피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하며,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수요를 나중에 분할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 근거: 국가계약법 제48조,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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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가 다르면 합산 대상이 아닌가?
A: 부서가 달라도 동일한 목적·규격의 물품을 같은 시기에 구매하는 경우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부서별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이 높습니다. 통합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투명성 확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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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시행령 제7조, 조달청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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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 단가가 다르면 별도 계약이 가능한가?
A: 단가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목적의 동일·유사 규격 물품이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가 차이는 분할계약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계약 질의답변
Q1. 분할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금지되나요?
A: 분할계약이란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입찰을 회피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금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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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할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다음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동일 목적·용도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규격 여부
- 동일 예산과목 여부
- 동일 시기·장소 여부
- 합산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
---
Q3.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담당자는 경고·정직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고 재입찰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부당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여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4. 분할계약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초에 연간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파악하고, 동일 목적의 건은 통합하여 한 번에 입찰·계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득이하게 추가 계약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문서로 명시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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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예"가 3개 이상이면 분할계약 위험이 높습니다.
☐
이번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체결한 적이 있는가?
☐
계약 물품·용역의 규격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동일한 예산과목(세목)에서 반복하여 집행하는가?
☐
각 계약의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물품·용역 2천만원, 공사 4천만원)에 근접한가?
☐
합산하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가?
☐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하는가?
checklist
분할계약 예방 실무 수칙
✅ 연간 구매 계획 수립: 매년 1월, 연간 필요 물품·서비스를 사전 조사하여 통합 발주 계획 수립
✅ 추정가격 합산 확인: 계약 전 동일 목적의 기체결 계약 금액 합산 여부 확인
✅ 불가피 사유 문서화: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계약서류에 명시
✅ 통합구매 검토: 타 부서와 동일 물품 구매 시 공동구매 검토
✅ 조달청 쇼핑몰 활용: 규격화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으로 분할 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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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연말 잔액 분산 집행: 연말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부서별 분산 구매: 기관 전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서별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공사 층별 분리 발주: 동일 청사 공사를 층별·구역별로 나눠 분리 발주
계절용품 분기별 구매: 하절기용품·동절기용품을 시기별로 나눠 소액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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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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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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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A
목적·용도의 동일성, 규격의 동일·유사성, 예산과목의 동일성, 시기·장소의 동일성, 합산 추정가격의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입니다.
A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 구매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성의 사유와 불가피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A
담당자 경고·정직 등 징계,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명령, 부당 지급분 환수, 관여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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