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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견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

특례기업

5천만원 이하

청년·여성·장애인 등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2천만원 이하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2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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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1인 견적 한도는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1인 견적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1인견적 실무흐름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info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는 수의계약 실무흐름도를 참고하세요.
1

계약상대자 선정

  • • 적합한 업체 1개사 선정
  • • 업체 적격성 검토 (등록증, 실적 등)
  •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 여부 확인
  • ※ 지방계약법 제31조(배제사유), 제33조(체결 제한)
  • • 견적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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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검토

  • • 견적서 접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 규격 적격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 견적가격이 추정가격 이하인지 확인
  • ※ 1인 수의 시 예정가격 생략 가능 → 추정가격(+VAT)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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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체결

  • • 계약서 작성 (5천만원 이하 청구서로 갈음 가능)
  • ※ 시행령 제50조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5천만원)
  • ※ 시행령 제53조 (한시적 특례 ~2026.6.30.)
  • • 인지세·채권 확인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
  • • 계약 체결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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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 및 대금 지급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납품/용역 이행
  • • 검수 및 검사
  • 하자보수보증금 징구/면제 확인
  • ※ 시행령 제71조 (공사·용역 시 해당)
  • 대금 지급
info 참고 안내 적용요건 · 가능사유 · 간소화 기준
verified

나라장터 이용 불필요

1인 견적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시에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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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견적 적용 요건 현행

금액 요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수 요건

특허, 유일업체, 긴급 등

1인견적 가능 사유

check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check 특허권 보유 물품
check 해당 지역 유일 업체
check 긴급한 경우
check 농산물·수산물 등 직접 생산자
check 2회 이상 견적요청 불응
speed

간소화 가능 사항

5천만원 이하

→ 계약서 생략 (청구서 갈음)

시행령 제50조

5천만원 이하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시행령 제51조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동일 업체 편중 금지 — 특정 업체에 반복 수의계약 지양
  • warning 분할 계약 금지 — 금액 기준 회피를 위한 분할 발주 불가
  • warning 날짜 순서 확인 — 견적일 → 계약일 → 납품일 → 검수일 → 지급일 순서 준수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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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보통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1인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 허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기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 견적서 징구 방법과 감사 지적 예방 요령을 포함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업체 선정 기준 마련: 1인 견적 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견적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여부 점검: 동일 목적 계약을 나누어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1 Step 1: 업체 선정

  1.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1개를 선정합니다.

  2. 2

    업체 선정 기준(지역 업체 우선, 중소기업 우선 등)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3. 3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4. 4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요청 및 검토

  1. 1

    선정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2. 2

    견적서에 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4

    예정가격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3 Step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1.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2.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임을 기재합니다.

  3. 3

    업체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4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및 이행

  1. 1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액의 경우 청구서·발주서로 대체합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2. 2

    물품·용역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합니다.

  3. 3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4. 4

    계약 서류를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천만원 이하라도 같은 목적을 나누어 2회에 걸쳐 계약하면 분할계약으로 처벌됩니다.
  • · 특정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면 지출 증빙 불비로 지적받습니다.
  • · 예정가격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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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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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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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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