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계약 chevron_right 1인견적
gavel

1인견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1인 견적 한도는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1인 견적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1인견적 실무흐름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info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는 수의계약 실무흐름도를 참고하세요.
1

계약상대자 선정

  • • 적합한 업체 1개사 선정
  • • 업체 적격성 검토 (등록증, 실적 등)
  •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 여부 확인
  • ※ 지방계약법 제31조(배제사유), 제33조(체결 제한)
  • • 견적요청서 발송
arrow_downward
2

견적서 접수 및 검토

  • • 견적서 접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 규격 적격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 견적가격이 추정가격 이하인지 확인
  • ※ 1인 수의 시 예정가격 생략 가능 → 추정가격(+VAT) 기준 비교
arrow_downward
3

계약 체결

  • • 계약서 작성 (5천만원 이하 청구서로 갈음 가능)
  • ※ 시행령 제50조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5천만원)
  • ※ 시행령 제53조 (한시적 특례 ~2026.6.30.)
  • • 인지세·채권 확인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
  • • 계약 체결 및 통보
arrow_downward
4

이행 및 대금 지급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납품/용역 이행
  • • 검수 및 검사
  • 하자보수보증금 징구/면제 확인
  • ※ 시행령 제71조 (공사·용역 시 해당)
  • 대금 지급
info 참고 안내 적용요건 · 가능사유 · 간소화 기준
verified

나라장터 이용 불필요

1인 견적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시에만 의무)

check_circle

1인견적 적용 요건 현행

금액 요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수 요건

특허, 유일업체, 긴급 등

1인견적 가능 사유

check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check 특허권 보유 물품
check 해당 지역 유일 업체
check 긴급한 경우
check 농산물·수산물 등 직접 생산자
check 2회 이상 견적요청 불응
speed

간소화 가능 사항

5천만원 이하

→ 계약서 생략 (청구서 갈음)

시행령 제50조

5천만원 이하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시행령 제51조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동일 업체 편중 금지 — 특정 업체에 반복 수의계약 지양
  • warning 분할 계약 금지 — 금액 기준 회피를 위한 분할 발주 불가
  • warning 날짜 순서 확인 — 견적일 → 계약일 → 납품일 → 검수일 → 지급일 순서 준수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1인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 허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기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 견적서 징구 방법과 감사 지적 예방 요령을 포함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업체 선정 기준 마련: 1인 견적 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견적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여부 점검: 동일 목적 계약을 나누어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1 Step 1: 업체 선정

  1.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1개를 선정합니다.

  2. 2

    업체 선정 기준(지역 업체 우선, 중소기업 우선 등)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3. 3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4. 4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요청 및 검토

  1. 1

    선정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2. 2

    견적서에 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4

    예정가격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3 Step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1.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2.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임을 기재합니다.

  3. 3

    업체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4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및 이행

  1. 1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액의 경우 청구서·발주서로 대체합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2. 2

    물품·용역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합니다.

  3. 3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4. 4

    계약 서류를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천만원 이하라도 같은 목적을 나누어 2회에 걸쳐 계약하면 분할계약으로 처벌됩니다.
  • · 특정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면 지출 증빙 불비로 지적받습니다.
  • · 예정가격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