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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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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산 집행 마감이 임박하면 긴급수의가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긴급수의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긴급수의 실무흐름도

천재지변, 작전상 긴급 등 긴급한 경우의 수의계약 절차

info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는 수의계약 실무흐름도를 참고하세요.
1

긴급상황 발생 및 판단

  • • 긴급상황 발생 확인
  • • 긴급수의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확화
arrow_downward
2

긴급수의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수의 필요성 및 사유 기재
  • • 경쟁입찰 곤란 사유 명시
  • • 관련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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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 선정

  • • 즉시 이행 가능한 업체 선정
  • 견적서 징구 (1인 견적 가능)
  • • 적정 가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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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시 구두계약 후 서면 보완 가능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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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및 사후관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긴급 이행 및 검수
  • • 대금 지급
  • 긴급수의 결과보고 (관련 서류 정리)
info 참고 안내 인정요건 · 나라장터 면제 · 감사대비
verified

나라장터 이용 면제

긴급수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②단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emergency

긴급수의 인정 요건

  •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 등
  • 작전상 병력이동: 군사적 긴급상황
  • 긴급한 행사: 국가적 행사, VIP 방문 등
  • 긴급 복구: 시설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입찰 불성립: 2회 이상 유찰 시

check_circle 필수 구비서류

  • • 긴급수의 사유서
  • • 긴급상황 증빙자료
  • • 견적서
  • • 계약서

gavel 감사 대비 사항

  • • 긴급성 입증 자료 보관
  • • 가격 적정성 검토 기록
  • • 사후 보완 서류 정비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긴급계약 체결 가이드

천재지변·사고·전염병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긴급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긴급사유 명확화: 천재지변, 재난, 전시·사변, 긴급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상 긴급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긴급 정도 판단: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실제 긴급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긴급 집행 가능한 예비비 또는 배정 예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명자료 준비: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1 Step 1: 긴급사유 확인 및 결재

  1.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사유를 특정합니다.

  2. 2

    긴급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3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4. 4

    긴급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생략하고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2 Step 2: 계약 상대자 선정

  1. 1

    업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파악합니다.

  2. 2

    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 여부, 면허·등록)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3. 3

    긴급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유선·팩스·이메일 등 활용)

  4. 4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3 Step 3: 계약 체결

  1.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사후 추인 방식도 허용)

  2. 2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3.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4. 4

    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Step 4: 사후 소명 및 정산

  1. 1

    이행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2. 2

    긴급계약 사유, 처리 경과,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한 소명자료를 구비합니다.

  3. 3

    감사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의 전후 사진·보고서를 보관합니다.

  4. 4

    대금 지급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전체 서류를 편철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계약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긴급계약이라도 예정가격 초과 계약은 불가합니다.
  • · 긴급계약 종료 후 일상적 업무로 전환 시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 · 긴급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계약을 반복 사용하면 분할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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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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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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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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