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긴급수의 사유
천재지변·감염병·긴급행사·원자재 급등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입찰 여유 없는 경우)
재난복구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견적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사후 공개
수의계약 내용 공개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제4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7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긴급수의 실무흐름도
천재지변, 작전상 긴급 등 긴급한 경우의 수의계약 절차
긴급상황 발생 및 판단
- • 긴급상황 발생 확인
- • 긴급수의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확화
긴급수의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수의 필요성 및 사유 기재
- • 경쟁입찰 곤란 사유 명시
- • 관련 증빙자료 첨부
계약상대자 선정
- • 즉시 이행 가능한 업체 선정
- • 견적서 징구 (1인 견적 가능)
- • 적정 가격 검토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시 구두계약 후 서면 보완 가능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이행 및 검수
- • 대금 지급
- • 긴급수의 결과보고 (관련 서류 정리)
info 참고 안내 인정요건 · 나라장터 면제 · 감사대비
나라장터 이용 면제
긴급수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②단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긴급수의 인정 요건
- •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 등
- • 작전상 병력이동: 군사적 긴급상황
- • 긴급한 행사: 국가적 행사, VIP 방문 등
- • 긴급 복구: 시설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 • 입찰 불성립: 2회 이상 유찰 시
check_circle 필수 구비서류
- • 긴급수의 사유서
- • 긴급상황 증빙자료
- • 견적서
- • 계약서
gavel 감사 대비 사항
- • 긴급성 입증 자료 보관
- • 가격 적정성 검토 기록
- • 사후 보완 서류 정비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 인정되는 경우
•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 행사 개최 (국가적 행사 등)
• 시설물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업무 지연으로 인한 긴급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시행규칙
부령 / 예규
1단계: 긴급 사유 발생 확인
- 객관적으로 긴급성 입증 가능해야 함
2단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긴급 사유 구체적·상세 기재 (단순히 "긴급" 기재는 불충분)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시
-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 첨부
3단계: 견적서 징구
- 긴급 시 1인 견적 가능
- 단, 가능한 경우 2인 이상 권장
4단계: 계약 체결
- 신속하게 진행
- 서류는 사후 보완 가능 (단, 계약 전 결재 필수)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 긴급수의계약 운영기준
| 구분 | 인정 사유 | 판단 기준 |
|---|---|---|
| 천재지변 |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자연재해 | 공식 재난선포 또는 현장 상황 사진·보고서 |
| 긴급 안전사고 | 건물 붕괴 우려, 낙하물 위험 등 인명·재산 피해 임박 | 안전점검 기관 소견서, 긴급점검 결과 |
| 국가적 행사 |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 해당 기관 공문 |
| 원자재 가격 급등 | 발주 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입찰 불가 | 원자재 가격 변동 자료 |
| 감염병 대응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장비 긴급 구매 | 보건 당국 지시 또는 비상 선포 |
- 단순 업무 지연 또는 담당자 부재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연말 예산 소진 목적)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 또는 계약
- 내부 결재 지연으로 인한 시일 촉박
#### 긴급수의계약 절차
- 긴급 사유의 객관적 입증 여부 (사진·공문·기관 소견서 등)
- 긴급 사유서에 구체적 상황 기재 여부
- 계약 금액의 적정성 (과도한 긴급 프리미엄 지급 여부)
- 사전 예측 가능 여부 (계획 수립 불가 여부)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긴급수의 관련 유권해석
Q. "긴급"의 판단 기준
Q.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물품 구매 시 긴급수의 가능 여부
Q. 긴급수의 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긴급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긴급수의 질의답변
Q1. 긴급수의로 인정되는 사유는?
- 천재지변(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한 국가/지자체 행사
- 시설물 안전사고 우려 시 긴급 보수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 작전상 병력 이동
---
Q2. 긴급수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 담당자 업무 지연/태만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 예측 가능한 정기 행사
- 단순한 업무 편의
---
Q3. 긴급수의 시 결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Q4. 긴급수의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gavel
긴급수의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긴급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 긴급 사유 발생 일시를 기록했는가?
☐ 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한가?
☐ 긴급 사유 관련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가 있는가?
☐ 결재는 계약 체결 전에 받았는가?
lightbulb
실무 팁
• "긴급"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
• 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기재
• 사전 예측 가능했던 업무는 긴급수의 불인정
긴급계약 체결 가이드
천재지변·사고·전염병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긴급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긴급사유 명확화: 천재지변, 재난, 전시·사변, 긴급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상 긴급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긴급 정도 판단: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실제 긴급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긴급 집행 가능한 예비비 또는 배정 예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명자료 준비: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1 Step 1: 긴급사유 확인 및 결재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사유를 특정합니다.
-
2
긴급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4
긴급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생략하고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2 Step 2: 계약 상대자 선정
-
1
업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파악합니다.
-
2
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 여부, 면허·등록)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
3
긴급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유선·팩스·이메일 등 활용)
-
4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3 Step 3: 계약 체결
-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사후 추인 방식도 허용)
-
2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4
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Step 4: 사후 소명 및 정산
-
1
이행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
2
긴급계약 사유, 처리 경과,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한 소명자료를 구비합니다.
-
3
감사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의 전후 사진·보고서를 보관합니다.
-
4
대금 지급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전체 서류를 편철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계약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긴급계약이라도 예정가격 초과 계약은 불가합니다.
- · 긴급계약 종료 후 일상적 업무로 전환 시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 · 긴급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계약을 반복 사용하면 분할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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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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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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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긴급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됩니다.
•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하여 경쟁 배제" (긴급 사유 부적정)
• "긴급 사유 없이 특정 업체와 반복 긴급계약" (특혜 의혹)
• "승인 필요 금액을 승인 없이 계약" (절차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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