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시담 실무흐름도
견적가격 확인
계약담당자
수의시담 요청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 check 시담 일시 지정
- check 시담 장소 안내
- check 필요서류 안내
- check 견적가격 명시
- check 예정가격 초과 사유
- check 시담 참석 요청
- check 상대방 일정 확인
- check 시담일시 통보
- check 참석 여부 확인
수의시담 진행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재견적서 징구
계약상대자 → 계약담당자
- check 시담 결과 반영
- check 인하된 가격 제시 요청
- check 제출 기한 명시
- check 최초 견적가 이하 확인
- check 예정가격 이하 확인
- check 서류 적정성 검토
- check 가격 적정성 확인
- check 규격 동일성 확인
- check 계약 가능 여부 결정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
info 참고 안내 발생조건 ·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서류
수의시담 발생 조건
견적가격 > 예정가격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협상(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ush_pin 수의시담 핵심 체크포인트
- close 수의시담 2회 이상 실시
- close 예정가격 사전 공개
- close 재견적가 인상 허용
- check 시담조서 (협상 내용 기록)
- check 재견적서 (인하된 가격)
- check 시담 참석 확인서
- star 시담 전 협상 여지 파악
- star 시담조서 상세 기록
- star 서면 시담도 가능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시행령
대통령령
제30조 (수의계약의 방법)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제74조 (수의시담)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단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확인
2단계: 계약상대자에게 수의시담 요청
3단계: 시담 일시/장소 통보
4단계: 시담 진행 및 시담조서 작성
5단계: 재견적서 징구 (1회에 한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수의시담 관련 질의회신
수의시담 질의답변
Q1. 수의시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Q2. 수의시담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 범위 조정
- 사업 취소
---
Q3. 1인 견적 대상에서도 수의시담이 가능한가요?
Q4. 수의시담에서 가격 외에 다른 조건도 협상할 수 있나요?
tips_and_updates
수의시담 핵심 포인트
• 수의시담은 가격협상입니다 (규격/조건 변경 불가)
• 시담은 1회에 한해 가능
• 시담 전 예정가격 비밀 유지 필수
• 시담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warning
주의사항
• 시담 후에도 예정가격 초과 시 → 유찰 처리 또는 재공고
• 예정가격 공개 → 감사 지적 사유
가격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용역·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대상 사업 확인: 협상계약 적용 대상(고도의 기술·특수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기준 사전 수립: 기술능력 평가배점, 가격 평가배점, 세부 평가항목을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 목적, 범위,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 Step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
협상계약 방식임을 명시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
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와 함께 공개합니다.
-
3
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통상 20일 이상)
-
4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봉인 보관합니다.
2 Step 2: 제안서 평가
-
1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술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2
기술능력 배점(70~90%)과 가격 배점(10~30%)에 따라 종합 평가합니다.
-
3
기술 점수 합산 후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상위 2~3개 업체)
-
4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3 Step 3: 가격 협상
-
1
협상 대상 업체에 협상 개시를 통보합니다.
-
2
1순위 업체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
3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 금액을 협의합니다.
-
4
1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실패 시 2순위 업체로 이행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협상이 완료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수합니다.
-
3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징구합니다.
-
4
착수 신고서를 받고 사업 관리를 시작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제안요청서(RFP)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합니다.
- ·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 · 가격만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 · 협상 결렬 기준(예정가격의 ○% 이상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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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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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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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수의시담은 단순히 "가격 깎기"가 아니라 적정가격 산정 과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업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낭비" (협상 미실시)
• "시장가격 조사 없이 계약금액 결정" (적정성 검토 부족)
• "시담 과정 기록 부재로 공정성 입증 실패"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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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시담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처리하거나 재공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예정가격은 수의시담 시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공개는 감사 지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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