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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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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수의시담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시담 실무흐름도

1 견적가격 확인
arrow_forward
2 시담 요청
arrow_forward
3 시담 진행
arrow_forward
4 재견적 징구
arrow_forward
5 계약상대자 결정
1

견적가격 확인

계약담당자

inbox
견적서 접수
업체 견적서 확인
calculate
예정가격 비교
견적가격 vs 예정가격
trending_up
초과 여부 판단
예정가격 초과 시 시담
lightbulb 판단기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바로 계약 체결, 초과하면 수의시담 진행
2

수의시담 요청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outgoing_mail
시담 요청 통보
  • check 시담 일시 지정
  • check 시담 장소 안내
  • check 필요서류 안내
description
시담 요청서 작성
  • check 견적가격 명시
  • check 예정가격 초과 사유
  • check 시담 참석 요청
schedule
시담 일정 확정
  • check 상대방 일정 확인
  • check 시담일시 통보
  • check 참석 여부 확인
info 참고: 예정가격은 비밀로 유지하며, 단순히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고만 안내
3

수의시담 진행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groups
시담 실시
대면/서면 협상
handshake
가격 협의
인하 가능 여부 확인
edit_note
시담조서 작성
협상 내용 기록
signature
서명/날인
쌍방 확인
warning 주의: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실시 가능 (집행기준 제74조 제4항)
4

재견적서 징구

계약상대자 → 계약담당자

request_quote
재견적서 요청
  • check 시담 결과 반영
  • check 인하된 가격 제시 요청
  • check 제출 기한 명시
inbox
재견적서 접수
  • check 최초 견적가 이하 확인
  • check 예정가격 이하 확인
  • check 서류 적정성 검토
fact_check
적격 여부 판단
  • check 가격 적정성 확인
  • check 규격 동일성 확인
  • check 계약 가능 여부 결정
error 중요: 재견적가격은 반드시 최초 견적가격 이하여야 함 (인상 불가)
5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check_circle
예정가격 이하 확인
재견적가 ≤ 예정가
emoji_events
최저가 선정
2인 이상 견적 시 최저가자
article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날인
gavel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수의시담)
info 참고 안내 발생조건 ·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서류
warning

수의시담 발생 조건

견적가격 > 예정가격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협상(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ush_pin 수의시담 핵심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 close 수의시담 2회 이상 실시
  • close 예정가격 사전 공개
  • close 재견적가 인상 허용
check_circle 필수 서류
  • check 시담조서 (협상 내용 기록)
  • check 재견적서 (인하된 가격)
  • check 시담 참석 확인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star 시담 전 협상 여지 파악
  • star 시담조서 상세 기록
  • star 서면 시담도 가능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가격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용역·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대상 사업 확인: 협상계약 적용 대상(고도의 기술·특수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기준 사전 수립: 기술능력 평가배점, 가격 평가배점, 세부 평가항목을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 목적, 범위,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 Step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1. 1

    협상계약 방식임을 명시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2. 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와 함께 공개합니다.

  3. 3

    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통상 20일 이상)

  4. 4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봉인 보관합니다.

2 Step 2: 제안서 평가

  1. 1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술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2. 2

    기술능력 배점(70~90%)과 가격 배점(10~30%)에 따라 종합 평가합니다.

  3. 3

    기술 점수 합산 후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상위 2~3개 업체)

  4. 4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3 Step 3: 가격 협상

  1. 1

    협상 대상 업체에 협상 개시를 통보합니다.

  2. 2

    1순위 업체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3. 3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 금액을 협의합니다.

  4. 4

    1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실패 시 2순위 업체로 이행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1. 1

    협상이 완료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수합니다.

  3. 3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징구합니다.

  4. 4

    착수 신고서를 받고 사업 관리를 시작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제안요청서(RFP)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합니다.
  • ·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 · 가격만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 · 협상 결렬 기준(예정가격의 ○% 이상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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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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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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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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