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시담 사유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초과·부적정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횟수
1회에 한하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시담)
대상자 결정
시담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협상 범위
가격만 가능(규격·수량·조건 변경 불가)
시담조서 작성 필수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02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시담 실무흐름도
견적가격 확인
계약담당자
수의시담 요청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 check 시담 일시 지정
- check 시담 장소 안내
- check 필요서류 안내
- check 견적가격 명시
- check 예정가격 초과 사유
- check 시담 참석 요청
- check 상대방 일정 확인
- check 시담일시 통보
- check 참석 여부 확인
수의시담 진행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재견적서 징구
계약상대자 → 계약담당자
- check 시담 결과 반영
- check 인하된 가격 제시 요청
- check 제출 기한 명시
- check 최초 견적가 이하 확인
- check 예정가격 이하 확인
- check 서류 적정성 검토
- check 가격 적정성 확인
- check 규격 동일성 확인
- check 계약 가능 여부 결정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
info 참고 안내 발생조건 ·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서류
수의시담 발생 조건
견적가격 > 예정가격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협상(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ush_pin 수의시담 핵심 체크포인트
- close 수의시담 2회 이상 실시
- close 예정가격 사전 공개
- close 재견적가 인상 허용
- check 시담조서 (협상 내용 기록)
- check 재견적서 (인하된 가격)
- check 시담 참석 확인서
- star 시담 전 협상 여지 파악
- star 시담조서 상세 기록
- star 서면 시담도 가능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시행령
대통령령
제30조 (수의계약의 방법)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제74조 (수의시담)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단계: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확인
2단계: 계약상대자에게 수의시담 요청
3단계: 시담 일시/장소 통보
4단계: 시담 진행 및 시담조서 작성
5단계: 재견적서 징구 (1회에 한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수의시담 관련 질의회신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수의시담 질의답변
Q1. 수의시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Q2. 수의시담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 범위 조정
- 사업 취소
---
Q3. 1인 견적 대상에서도 수의시담이 가능한가요?
Q4. 수의시담에서 가격 외에 다른 조건도 협상할 수 있나요?
tips_and_updates
수의시담 핵심 포인트
• 수의시담은 가격협상입니다 (규격/조건 변경 불가)
• 시담은 1회에 한해 가능
• 시담 전 예정가격 비밀 유지 필수
• 시담조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warning
주의사항
• 시담 후에도 예정가격 초과 시 → 유찰 처리 또는 재공고
• 예정가격 공개 → 감사 지적 사유
가격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용역·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대상 사업 확인: 협상계약 적용 대상(고도의 기술·특수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기준 사전 수립: 기술능력 평가배점, 가격 평가배점, 세부 평가항목을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 목적, 범위,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 Step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
협상계약 방식임을 명시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
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와 함께 공개합니다.
-
3
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통상 20일 이상)
-
4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봉인 보관합니다.
2 Step 2: 제안서 평가
-
1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술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2
기술능력 배점(70~90%)과 가격 배점(10~30%)에 따라 종합 평가합니다.
-
3
기술 점수 합산 후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상위 2~3개 업체)
-
4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3 Step 3: 가격 협상
-
1
협상 대상 업체에 협상 개시를 통보합니다.
-
2
1순위 업체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
3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 금액을 협의합니다.
-
4
1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실패 시 2순위 업체로 이행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협상이 완료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수합니다.
-
3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징구합니다.
-
4
착수 신고서를 받고 사업 관리를 시작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제안요청서(RFP)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합니다.
- ·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 · 가격만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 · 협상 결렬 기준(예정가격의 ○% 이상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수의시담은 단순히 "가격 깎기"가 아니라 적정가격 산정 과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업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낭비" (협상 미실시)
• "시장가격 조사 없이 계약금액 결정" (적정성 검토 부족)
• "시담 과정 기록 부재로 공정성 입증 실패"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수의계약 · 경미
-
warning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검수/검사 · 중대
-
warning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수의계약 · 중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수의시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