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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시담 사유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초과·부적정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횟수

1회에 한하여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시담)

대상자 결정

시담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협상 범위

가격만 가능(규격·수량·조건 변경 불가)

시담조서 작성 필수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02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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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수의시담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시담 실무흐름도

1 견적가격 확인
arrow_forward
2 시담 요청
arrow_forward
3 시담 진행
arrow_forward
4 재견적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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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 결정
1

견적가격 확인

계약담당자

inbox
견적서 접수
업체 견적서 확인
calculate
예정가격 비교
견적가격 vs 예정가격
trending_up
초과 여부 판단
예정가격 초과 시 시담
lightbulb 판단기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바로 계약 체결, 초과하면 수의시담 진행
2

수의시담 요청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outgoing_mail
시담 요청 통보
  • check 시담 일시 지정
  • check 시담 장소 안내
  • check 필요서류 안내
description
시담 요청서 작성
  • check 견적가격 명시
  • check 예정가격 초과 사유
  • check 시담 참석 요청
schedule
시담 일정 확정
  • check 상대방 일정 확인
  • check 시담일시 통보
  • check 참석 여부 확인
info 참고: 예정가격은 비밀로 유지하며, 단순히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고만 안내
3

수의시담 진행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groups
시담 실시
대면/서면 협상
handshake
가격 협의
인하 가능 여부 확인
edit_note
시담조서 작성
협상 내용 기록
signature
서명/날인
쌍방 확인
warning 주의: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실시 가능 (집행기준 제74조 제4항)
4

재견적서 징구

계약상대자 → 계약담당자

request_quote
재견적서 요청
  • check 시담 결과 반영
  • check 인하된 가격 제시 요청
  • check 제출 기한 명시
inbox
재견적서 접수
  • check 최초 견적가 이하 확인
  • check 예정가격 이하 확인
  • check 서류 적정성 검토
fact_check
적격 여부 판단
  • check 가격 적정성 확인
  • check 규격 동일성 확인
  • check 계약 가능 여부 결정
error 중요: 재견적가격은 반드시 최초 견적가격 이하여야 함 (인상 불가)
5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check_circle
예정가격 이하 확인
재견적가 ≤ 예정가
emoji_events
최저가 선정
2인 이상 견적 시 최저가자
article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및 날인
gavel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수의시담)
info 참고 안내 발생조건 · 핵심 체크포인트 · 필수서류
warning

수의시담 발생 조건

견적가격 > 예정가격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협상(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push_pin 수의시담 핵심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 close 수의시담 2회 이상 실시
  • close 예정가격 사전 공개
  • close 재견적가 인상 허용
check_circle 필수 서류
  • check 시담조서 (협상 내용 기록)
  • check 재견적서 (인하된 가격)
  • check 시담 참석 확인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star 시담 전 협상 여지 파악
  • star 시담조서 상세 기록
  • star 서면 시담도 가능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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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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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경미

수의시담(가격 협상)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를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확정함. 견적가 2,400만원에 대해 가격 협상(시담) 없이 전액 계약하여,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없었던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가격협상(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

기술력과 창의성이 중요한 용역·공사에서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대상 사업 확인: 협상계약 적용 대상(고도의 기술·특수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기준 사전 수립: 기술능력 평가배점, 가격 평가배점, 세부 평가항목을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 목적, 범위,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방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check_circle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 Step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1. 1

    협상계약 방식임을 명시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2. 2

    제안요청서(RFP)를 공고와 함께 공개합니다.

  3. 3

    제안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통상 20일 이상)

  4. 4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봉인 보관합니다.

2 Step 2: 제안서 평가

  1. 1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기술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2. 2

    기술능력 배점(70~90%)과 가격 배점(10~30%)에 따라 종합 평가합니다.

  3. 3

    기술 점수 합산 후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통 상위 2~3개 업체)

  4. 4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3 Step 3: 가격 협상

  1. 1

    협상 대상 업체에 협상 개시를 통보합니다.

  2. 2

    1순위 업체부터 가격 협상을 시작합니다.

  3. 3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 금액을 협의합니다.

  4. 4

    1순위 업체와 협상 타결 실패 시 2순위 업체로 이행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1. 1

    협상이 완료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수합니다.

  3. 3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징구합니다.

  4. 4

    착수 신고서를 받고 사업 관리를 시작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제안요청서(RFP)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합니다.
  • ·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 · 가격만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 · 협상 결렬 기준(예정가격의 ○% 이상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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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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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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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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