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silmu 실무 포인트

"매년 같은 업체 쓰니까 2년 계약하면 편하다"는 가장 흔한 오해 — 단순 노무 용역은 법적으로 1년 계약 한정. 2년 입찰은 법령 위반 + 입찰 공정성 훼손 (기초금액 산정 왜곡). 청소·경비는 매년 새 입찰 의무. 같은 업체가 연속 낙찰돼도 매년 절차는 별개. silmu 실무: 노무 용역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 캘린더 의무화 +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 fixed로 표시하는 입찰서 템플릿 권장.

사례 요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국가계약법 §21② + 시행령 §69①):

허용 대상 (한정 열거)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

금지 대상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 청소·유인경비 등


• 1회계연도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설정 의무

계속비 대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

• 공사·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완성이 2년 이상 요하는 것


• 청소·경비 같은 반복 노무 용역은 계속비 대상 아님

위반 구조:

• 청소+경비 (단순 노무) → 장기계속계약 불가 + 계속비 불가


• 그러나 2년 계약기간 입찰 공고 → 장기계속계약 위장


• 기초금액도 1년분만 산정 → 입찰 공정성 훼손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