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낙찰예정자 결정 후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면허·등록 유효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은 대한건설협회 공시 자료에서 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자료에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3. 자격 미달 업체는 낙찰 취소 후 차순위자로 진행합니다

낙찰예정자가 자격 미달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하게 자격을 확인합니다. 모든 입찰자가 미달이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자격 확인은 입찰 공고 시에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시공능력 기준액을 명시하면 입찰 단계에서 자격 미달 업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을 생략하면 무효가 되는 것은 낙찰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입찰 절차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시는 체육관 신축 공사(추정가격 30억원)의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건설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고 담당자 A씨는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낙찰예정자의 면허 및 시공능력 확인을 생략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거의 완료될 무렵,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이의 제기를 받은 감사관이 △△건설의 자격을 조회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5억원


•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 시공능력 부족: 5억원 미달


• 면허 확인: 입찰 전 미실시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낙찰이 취소되었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자격 확인을 실시한 후 재낙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3개월 미뤄졌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입찰 결과가 나왔더라도 자격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모든 후속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