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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공무원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 기준과 청구 절차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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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국내출장 일비는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숙박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자가용으로 출장 시 여비는 어떻게 받나요? check_circle 당일 출장 시에도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여비(출장비) 실무흐름도

공무원 국내·해외 출장 여비 처리 절차

1

출장 계획 수립

  •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 출장 기간, 장소, 경로 결정
  • • 교통수단 선택 (대중교통 원칙)
  • • 숙박 필요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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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명령서 작성 및 결재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출장명령서 작성 (전자문서)
  • • 출장 목적, 일정, 경로 기재
  • • 출장명령권자 결재
  • • 반드시 출장 전 결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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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비 선지급 신청 (선택사항)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여비 개산급 신청 (필요시)
  • • 예상 여비 산출
  • • 선지급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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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수행

  • • 출장명령서에 따라 업무 수행
  • • 증빙서류 수집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 • 일정 변경 시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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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장 복명 및 여비 정산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출장 복명서 작성
  • • 여비 정산서 작성
  • • 증빙서류 첨부 (교통비, 숙박비)
  • •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calculate 여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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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비 지급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정산서 검토 및 결재
  • • 여비 지급 (실비+정액)
  • • 선지급 초과분 반납 (해당 시)
info 참고 안내 여비구성 · 지급기준 · 주의사항
info

여비의 구성

운임

교통비

일비

25,000원/일

숙박비

상한액 이내

식비

25,000원/일

이전비

부임여비

directions_bus 운임 (교통비)

  • 철도: KTX 일반실 (5급 이상 특실 가능)
  • 항공: 이코노미클래스 (5급 이상 비즈니스 가능)
  • 자가용: 연료비 실비 (사전 승인 시)
  • 실비 정산 - 영수증 필수

wallet 일비

  • 국내출장: 25,000원/일
  • 4시간 미만: 일비의 1/2
  • 공용차량 이용: 일비의 1/2
  • 정액 지급 - 영수증 불필요

hotel 숙박비

  • 서울: 상한 100,000원
  • 광역시: 상한 80,000원
  • 기타 지역: 상한 70,000원
  • 실비 정산 - 영수증 필수 (상한 이내)

restaurant 식비

  • 국내출장: 25,000원/일
  • 숙박 없는 경우: 20,000원/일
  • 4시간 미만: 미지급
  • 정액 지급 - 영수증 불필요

warning 감사 지적 주의사항

  • • 출장명령 없이 여비 청구
  • • 사후 출장명령서 작성
  • • 허위 증빙 제출
  • • 출장 기간 부풀리기

check_circle 필수 확인사항

  • • 출장 전 출장명령서 결재
  • • 증빙서류 보관 (운임, 숙박)
  • • 7일 이내 정산
  •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법

법률

지방공무원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공무원 여비 규정 법적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법령 체계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자치법규를 따릅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
령

시행령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공무원 여비 규정 (2025년 기준)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구분일비숙박비식비
1호 (고위직)25,000원/일실비25,000원/일
2호 (일반직)25,000원/일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70,000원25,000원/일

운임 지급 기준


  • 1호: 실비(특실)

  • 2호: 실비(일반실)


숙박비 지급 조건


  •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비 미지급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 숙박 시 지급)


자가용 이용 시


  • 원칙: 철도·버스 운임 기준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까지 지급 가능
칙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주요 조문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①여비는 운임·일비·식비·숙박비로 구성하며, 각각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여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 중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및 정액으로 정해진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소속 기관장은 여비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기관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국내 여비)

제10조 (국내 여비 지급 기준)
①국내출장 시 운임은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실비(별표 2의 상한 범위)로 지급한다.
②일비는 출장 1일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출장 당일과 귀환 당일을 각각 1일로 계산한다.
③식비는 출장 1일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그 지급 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숙박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별표 2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숙박비의 지급)

제16조 (숙박비 지급)
①숙박비는 출장 기간 중 숙박이 필요한 날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숙박비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을 지출한 경우 초과분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한다.
③당일 귀환이 가능한 출장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제18조 (자가용 차량 이용)
①공무원이 공용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출장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유류비 단가를 곱한 금액과 통행료 실비를 지급한다.
③자가용 여비는 동일 구간의 대중교통 운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출장비 종합)

출장비는 공무원이 공무 목적의 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운임·일비·식비·숙박비·기타 실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출장비 지급 대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일반직·특정직·별정직)

  • 군인·경찰·소방 등 특수직: 별도 여비 규정 우선 적용,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서 또는 소속 기관 규정에 따름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유사 구조)


#### 출장비 항목별 지급 기준 요약
항목지급 방식근거
운임실비 (교통수단별 영수증)여비규정 제10조
일비정액 (별표 2, 직급별)여비규정 제10조
식비정액 (별표 2, 직급별)여비규정 제10조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여비규정 제16조
자가용 연료비주행거리 × 단가여비규정 제18조
기타 실비영수증 기준 실비여비규정 제19조
#### 출장비 절감 지침 (인사혁신처 지침)
  • 영상회의 우선: 가능한 경우 대면 출장 대신 화상회의 활용

  • 공용차량 우선: 자가용·택시보다 기관 공용차량 우선 이용

  • 공공 숙박시설 우선: 정부청사 내 숙박, 공무원 연수원 등 공공 시설 우선

  • 할인 항공권 이용: 국외출장 시 얼리버드·할인 항공권 적극 활용

  • 카풀 출장: 동일 목적지 출장 시 카풀로 여비 절감


#### 출장비 부당 수령 시 처벌
  • 허위 출장 사실 신고 및 여비 수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징계

  • 과다 청구 (영수증 금액 위조 등): 징계(파면·해임) 및 형사 고발

  • 연간 여비 모니터링: 인사혁신처·감사원이 기관별 여비 지급 현황 정기 점검

유권해석 사례

1. 자가용 사용 출장 시 이동수단 선택 기준


[질의] 출장 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사용한 경우 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자가용 사용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 교통비 대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자가용 사용 기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출장 중 식비 지급 기준


[질의] 출장 시 식비는 실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회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 방식으로, 영수증 제출 없이 지급 기준액을 지급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야간 출장 및 조기 귀환 시 일비 처리


[질의] 당일 출장으로 야간에 출발하고 새벽에 귀환한 경우 일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출발·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4시간 미만은 0.5일, 4시간 이상은 1일로 계산합니다. 단, 기관 내부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질의] 출장 중 야간·공휴일 근무 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1. 출장 중 실제 지출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A: 숙박비는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기준액보다 적더라도 기준액을 지급받습니다.

Q2.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는데 식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중 지급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식사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끼니의 식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출장 복명서 제출 기한은?


A: 출장 복귀 후 10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비 실무 주의사항

⚠️ 가장 흔한 실수 TOP 5

1. 출장 복귀 후 청구 지연

- 여비는 출장 완료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
- 기한 초과 시 지급 거부될 수 있음 — 매달 말 정기 정산 권장
2. 당일 출장 숙박비 청구

- 당일 귀청 시 숙박비 지급 불가
- 출발·도착 시각 기준으로 숙박 여부 판단 (자정 기준 아님)
3. 식비 지급 기준 오적용

- 식비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지급 (개정 규정 확인 필수)
- 같은 날 2회 이상 식비 중복 지급 금지
4. 자가용 이용 시 마일리지 미확인

- 관용차 있을 때 자가용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제한
- 자가용 이용 사전 허가 문서 보관 필수
5. 출장 취소 후 교통비 처리

- 취소 수수료는 원칙상 지급 불가 (불가피한 공무상 사유 시 예외)
- 취소 경위서 작성 후 별도 결재

✅ 출장 전 체크리스트

  • [ ] 출장 명령 (사전 결재) 완료

  • [ ] 출장지·기간·목적 명확히 기재

  • [ ] 항공권 사전 구매 시 승인 여부 확인

  • [ ] 관외 출장 기준 해당 여부 확인 (시·도 경계 기준)


✅ 출장 후 체크리스트

  • [ ] 출장 증빙자료 수집 (교통비 영수증, 숙박 영수증)

  • [ ] 여비 정산서 작성 (30일 이내)

  • [ ] 실비 지급 항목 vs 정액 지급 항목 구분 확인

  • [ ] 국외 출장 시 외화 환율 적용 기준 확인


📌 실비 vs 정액 지급 구분

항목지급방식비고
숙박비실비 (상한액 적용)영수증 필수
교통비실비증빙 필수
식비정액영수증 불필요
일비정액영수증 불필요

folder_open
여비 관련 서식

description

출장명령서

출장 전 결재용 필수 서류

출장 전 필수
description

출장 복명서

출장 결과 보고 서류

출장 후 7일 이내
description

여비 정산서

여비 청구 및 정산 서류

증빙 첨부
description

여비 개산급 신청서

여비 선지급 신청 서류

선택사항

construction
실무 도구

calculate

여비 계산기

자동계산

출장 일정과 경로를 입력하면 일비, 숙박비, 식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내출장 해외출장 2025년 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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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자료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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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지침
open_in_new
public
기획재정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open_in_new

payments
여비 지급 기준 요약 (2025년 개정, 현행)

25,000원
일비 (1일)
25,000원
식비 (1일)
100,000원
숙박비 상한 (서울)
실비
교통비 (영수증)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공무 외 출장 인정 → 여비 부당 수령
②출장복명서 미제출 → 출장 실제 이행 확인 불가
③실비 정산 없이 정액 지급 → 예산낭비 또는 부족 지급
④출장 전 사전 결재 누락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각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장 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후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여비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비 구성:
• 운임(교통비): 실비 또는 정액
• 일비: 직급별 정액
• 숙박비: 실비 정산 (영수증 필수)
• 식비: 일비에 포함 또는 별도 지급
특히 숙박비는 실비 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반드시 징구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면 감사 시 부당 지급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적 일정으로 여비 수령" (여비 부당 수령)
• "숙박비 영수증 없이 정액 지급" (실비 정산 원칙 위반)
• "출장복명서 미제출로 출장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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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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