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여비(출장비) 실무흐름도
공무원 국내·해외 출장 여비 처리 절차
출장 계획 수립
-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 출장 기간, 장소, 경로 결정
- • 교통수단 선택 (대중교통 원칙)
- • 숙박 필요 여부 판단
출장명령서 작성 및 결재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출장명령서 작성 (전자문서)
- • 출장 목적, 일정, 경로 기재
- • 출장명령권자 결재
- • 반드시 출장 전 결재 완료
여비 선지급 신청 (선택사항)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여비 개산급 신청 (필요시)
- • 예상 여비 산출
- • 선지급 결재
출장 수행
- • 출장명령서에 따라 업무 수행
- • 증빙서류 수집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 • 일정 변경 시 사전 보고
출장 복명 및 여비 정산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출장 복명서 작성
- • 여비 정산서 작성
- • 증빙서류 첨부 (교통비, 숙박비)
- •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여비 지급 edit_document공문생산
- • 정산서 검토 및 결재
- • 여비 지급 (실비+정액)
- • 선지급 초과분 반납 (해당 시)
info 참고 안내 여비구성 · 지급기준 · 주의사항
여비의 구성
교통비
25,000원/일
상한액 이내
25,000원/일
부임여비
directions_bus 운임 (교통비)
- 철도: KTX 일반실 (5급 이상 특실 가능)
- 항공: 이코노미클래스 (5급 이상 비즈니스 가능)
- 자가용: 연료비 실비 (사전 승인 시)
- 실비 정산 - 영수증 필수
wallet 일비
- 국내출장: 25,000원/일
- 4시간 미만: 일비의 1/2
- 공용차량 이용: 일비의 1/2
- 정액 지급 - 영수증 불필요
hotel 숙박비
- 서울: 상한 100,000원
- 광역시: 상한 80,000원
- 기타 지역: 상한 70,000원
- 실비 정산 - 영수증 필수 (상한 이내)
restaurant 식비
- 국내출장: 25,000원/일
- 숙박 없는 경우: 20,000원/일
- 4시간 미만: 미지급
- 정액 지급 - 영수증 불필요
warning 감사 지적 주의사항
- • 출장명령 없이 여비 청구
- • 사후 출장명령서 작성
- • 허위 증빙 제출
- • 출장 기간 부풀리기
check_circle 필수 확인사항
- • 출장 전 출장명령서 결재
- • 증빙서류 보관 (운임, 숙박)
- • 7일 이내 정산
- •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법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법적 근거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자치법규를 따릅니다.
시행령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2025년 기준)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 구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 1호 (고위직) | 25,000원/일 | 실비 | 25,000원/일 |
| 2호 (일반직) | 25,000원/일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70,000원 | 25,000원/일 |
운임 지급 기준
- 1호: 실비(특실)
- 2호: 실비(일반실)
숙박비 지급 조건
-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 수로여행·항공여행 중에는 숙박비 미지급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 숙박 시 지급)
자가용 이용 시
- 원칙: 철도·버스 운임 기준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까지 지급 가능
시행규칙
여비 규정 별표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주요 조문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여비 지급의 원칙)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국내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 예규·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출장비 종합)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일반직·특정직·별정직)
- 군인·경찰·소방 등 특수직: 별도 여비 규정 우선 적용,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약서 또는 소속 기관 규정에 따름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유사 구조)
#### 출장비 항목별 지급 기준 요약
| 항목 | 지급 방식 | 근거 |
|---|---|---|
| 운임 | 실비 (교통수단별 영수증) | 여비규정 제10조 |
| 일비 | 정액 (별표 2, 직급별) | 여비규정 제10조 |
| 식비 | 정액 (별표 2, 직급별) | 여비규정 제10조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이내) | 여비규정 제16조 |
| 자가용 연료비 | 주행거리 × 단가 | 여비규정 제18조 |
| 기타 실비 | 영수증 기준 실비 | 여비규정 제19조 |
- 영상회의 우선: 가능한 경우 대면 출장 대신 화상회의 활용
- 공용차량 우선: 자가용·택시보다 기관 공용차량 우선 이용
- 공공 숙박시설 우선: 정부청사 내 숙박, 공무원 연수원 등 공공 시설 우선
- 할인 항공권 이용: 국외출장 시 얼리버드·할인 항공권 적극 활용
- 카풀 출장: 동일 목적지 출장 시 카풀로 여비 절감
#### 출장비 부당 수령 시 처벌
- 허위 출장 사실 신고 및 여비 수령: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징계
- 과다 청구 (영수증 금액 위조 등): 징계(파면·해임) 및 형사 고발
- 연간 여비 모니터링: 인사혁신처·감사원이 기관별 여비 지급 현황 정기 점검
유권해석 사례
1. 자가용 사용 출장 시 이동수단 선택 기준
[질의] 출장 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사용한 경우 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출장 중 식비 지급 기준
[질의] 출장 시 식비는 실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야간 출장 및 조기 귀환 시 일비 처리
[질의] 당일 출장으로 야간에 출발하고 새벽에 귀환한 경우 일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질의] 출장 중 야간·공휴일 근무 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
○○중학교에서 기관 자체 여비 규정으로 근무지 내 출장지(학교 소재지 인근시를 근무지내로 지정) 및 지급액(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 1만원 정액지급) 등 교직원 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근무지내 4시간 미만 출장자에게 관외출장여비(일비+식비)로 초과 지급....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기준 초과분 전액 환수 처분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자주 묻는 질문
Q1. 출장 중 실제 지출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A: 숙박비는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출액이 기준액보다 적더라도 기준액을 지급받습니다.
Q2.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는데 식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중 지급은 불가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식사비가 지급된 경우 해당 끼니의 식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출장 복명서 제출 기한은?
A: 출장 복귀 후 10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비 실무 주의사항
⚠️ 가장 흔한 실수 TOP 5
- 여비는 출장 완료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함 (공무원 여비 규정 제5조)
- 기한 초과 시 지급 거부될 수 있음 — 매달 말 정기 정산 권장
- 당일 귀청 시 숙박비 지급 불가
- 출발·도착 시각 기준으로 숙박 여부 판단 (자정 기준 아님)
- 식비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지급 (개정 규정 확인 필수)
- 같은 날 2회 이상 식비 중복 지급 금지
- 관용차 있을 때 자가용 이용 시 마일리지 지급 제한
- 자가용 이용 사전 허가 문서 보관 필수
- 취소 수수료는 원칙상 지급 불가 (불가피한 공무상 사유 시 예외)
- 취소 경위서 작성 후 별도 결재
✅ 출장 전 체크리스트
- [ ] 출장 명령 (사전 결재) 완료
- [ ] 출장지·기간·목적 명확히 기재
- [ ] 항공권 사전 구매 시 승인 여부 확인
- [ ] 관외 출장 기준 해당 여부 확인 (시·도 경계 기준)
✅ 출장 후 체크리스트
- [ ] 출장 증빙자료 수집 (교통비 영수증, 숙박 영수증)
- [ ] 여비 정산서 작성 (30일 이내)
- [ ] 실비 지급 항목 vs 정액 지급 항목 구분 확인
- [ ] 국외 출장 시 외화 환율 적용 기준 확인
📌 실비 vs 정액 지급 구분
| 항목 | 지급방식 | 비고 |
|---|---|---|
| 숙박비 | 실비 (상한액 적용) | 영수증 필수 |
| 교통비 | 실비 | 증빙 필수 |
| 식비 | 정액 | 영수증 불필요 |
| 일비 | 정액 | 영수증 불필요 |
출장여비란 무엇인가 — 왕초보 완전정복 1편
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 출장 유형 구분, 여비의 종류를 실무 사례로 쉽게 풀어줍니다.
1 Step 1: 여비란 무엇인가
2 Step 2: 출장의 유형 구분
-
1
국내 출장: 국내에서 소속 기관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공무 여행
-
2
국외 출장: 해외로 나가는 공무 여행 (별도 규정 적용)
-
3
일일 출장: 당일 출발·당일 복귀 (숙박 없음)
-
4
숙박 출장: 1박 이상 숙박을 동반한 출장
-
5
전임(이전) 출장: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 여행 (이전비 별도 지급)
3 Step 3: 여비의 종류
-
1
운임: 철도·항공·선박·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요금
-
2
일비: 출장 중 잡비(식사·교통 외 소소한 비용) 보전 — 출장 1일당 지급
-
3
식비: 출장 중 식사 비용 보전 — 출장 1일당 지급
-
4
숙박비: 숙박에 소요된 비용 — 숙박 1박당 지급
-
5
이전비: 부임·전출 시 이사 비용 보전 (일반 출장과 별개)
-
6
준비금: 국외 출장 시 출발 전 준비 비용 (일부 규정 적용)
4 Step 4: 여비 지급의 기본 원칙
-
1
사전 출장 명령 필수: 출장 전 반드시 출장 명령(복명서 또는 시스템 등록)이 있어야 지급 가능
-
2
실비 정산 원칙: 운임은 실제 사용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
-
3
정액 지급 원칙: 일비·식비는 직급별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 (영수증 불필요)
-
4
겸복 금지: 같은 날 두 기관에서 여비를 중복 청구할 수 없음
-
5
초과분 반납: 실제 비용이 지급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 반납 원칙
warning 주의사항
- · 출장 명령 없이 먼저 이동한 경우 여비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사적 일정과 공무 일정이 섞인 출장은 공무 구간만 여비 지급 대상입니다
- · 정확한 금액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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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관련 서식
출장명령서
출장 전 결재용 필수 서류
출장 전 필수출장 복명서
출장 결과 보고 서류
출장 후 7일 이내여비 정산서
여비 청구 및 정산 서류
증빙 첨부여비 개산급 신청서
여비 선지급 신청 서류
선택사항
construction
실무 도구
여비 계산기
자동계산출장 일정과 경로를 입력하면 일비, 숙박비, 식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link
공식 자료
payments
여비 지급 기준 요약 (2025년 개정, 현행)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각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장 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후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여비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운임(교통비): 실비 또는 정액
• 일비: 직급별 정액
• 숙박비: 실비 정산 (영수증 필수)
• 식비: 일비에 포함 또는 별도 지급
• "출장 목적과 무관한 사적 일정으로 여비 수령" (여비 부당 수령)
• "숙박비 영수증 없이 정액 지급" (실비 정산 원칙 위반)
• "출장복명서 미제출로 출장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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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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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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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기타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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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여비 지급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 정액 초과·증빙 미비·자체기준 적용예산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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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회계 · 보통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출장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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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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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출장비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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