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물품·용역: 기본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1인 견적: 일반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위 금액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견적서를 받는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1인 견적: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징구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최저가 선정 2인 이상 견적 시에는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방계약법 위반, 감사 지적 1순위, 관련자 징계 가능 동일 목적의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를 명시하고,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입니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하세요. 예정가격 없이 계약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추정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 7일 이상 10억~50억원 미만: 15일 이상 50억원 이상: 40일 이상 긴급입찰: 5일 (천재지변 등)

네, 2회 유찰(재공고 포함)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건: 최초 입찰에 부친 내용과 동일한 조건 가격: 예정가격 이내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공사와 물품·용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사: 2억원 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 적격심사는 가격(60~70점)과 비가격(30~40점)을 종합평가하여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

추정가격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추첨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2억원 이상 공사·용역 범위: 추정가격의 ±2~3% 내에서 15개 생성 효과: 예정가격 누출 방지, 공정성 확보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026년 1월 변경된 기준입니다. 공사: 89.745% (2026.1.2 변경, 기존 87.745%) 물품·용역: 적용 안 함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한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차순위 적격자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차순위자 계약 체결 2순위: 재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일반 계약: 10% 소액계약(5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2026.6.30.): 면제 가능 임대차: 5%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2026.6.30., 이후 3천만원 이하) 2.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 3. 계약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면제 시에도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즉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검사완료 후 기한 내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14일 이내 선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 대금: 원수급인 수령 후 15일 이내

기성검사: 공사 진행 중 부분완성 부분에 대한 검사 (중간 대금 지급용) 준공검사: 공사 전체 완료 후 최종 검사 (잔금 지급 전) 기성검사는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공사: 1/2,000 (1일당) 물품·용역: 3/4,000 (1일당) 임대차: 1/1,000 (1일당)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공종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조체: 5년 | 지붕·방수·도로·토목: 3년 창호·전기·설비·조경·실내건축: 2년 도장·미장·타일: 1년

학교(유·초·중·고)는 학교장터(S2B)를 우선 사용하고, 시설공사나 대형 용역은 나라장터(G2B)를 사용합니다. 물품 소액구매: 학교장터(S2B) 시설공사 입찰: 나라장터(G2B)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오프라인 가능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합니다. 1차: 견적 기간 연장 2차: 재공고 (규격 완화 검토) 재공고에도 1인만 참여: 1인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내부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필수 감사 대비 위원회 개최 권장 규격이 명확한 범용 물품은 생략 가능 (사유 기록)

3~5명이 일반적이며, 홀수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원장 1명 (부서장), 업무담당자 1명 (간사), 사용부서 1~2명, 외부 전문가 0~1명 (필요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는 가능합니다. 호환성 문제 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 사유를 명시하세요.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7~8월: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 9월: 예산심의 및 조정 11월: 지방의회 제출 (11월 30일까지) 12월: 의회 의결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예산요구서는 5월 말까지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관별 일정을 확인하세요.

둘 다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연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미리 명시하여 이월 (의회 승인) 사고이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집행 못한 경비를 이월 (장의 승인) 명시이월은 계획적,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제43조)

예산 확정 후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긴급 경제 상황 3.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 발생 4. 세입 증가로 세출 확대 필요 추경은 연 2회 이내 편성을 권장하며, 과도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예산 부족 시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1. 예비비 사용 (긴급한 경우) 2. 예산 전용/이용 (동일 분야 내 조정) 3. 추경예산 편성 (대규모 사업) 4. 계약금액 조정 (수량 감축, 설계 변경) 예산 없이 계약 체결 시 감사 지적 1순위이므로 반드시 예산 확보 후 계약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가 일수입니다.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2년 미만: 12일 2년 이상~3년 미만: 14일 3년 이상~4년 미만: 15일 4년 이상~5년 미만: 17일 5년 이상~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육아휴직 복귀 후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연가 잔여일수 × 1일 통상임금 최대 한도: 20일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지급 시기: 연말 또는 퇴직 시 단, 특별한 사유 없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연가저축제(최대 10일)를 활용하면 향후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6일 이하: 진단서 없어도 사용 가능 (소견서·진료확인서 수준) 7일 이상: 의사 진단서 필수 공무상 질병: 공무원연금공단 인정 필요 연속 6일을 초과하거나 같은 사유로 수시로 반복 사용하는 경우 기관장이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네, 육아휴직 중에도 공무원연금이 납부되며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개인 부담분: 본인이 납부 (급여에서 자동 공제) 기관 부담분: 기관에서 납부 지속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도 산입되어 승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 80%, 이후 50% 수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금 납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가와 연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공가: 공법적 의무이행(예비군, 투표, 법원 출두 등) → 급여 전액 지급, 연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연가: 개인 휴식·용무 목적 → 정해진 연가일수 내 사용, 미사용 시 보상 가능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건강검진(국공립)·선거투표는 공가로 처리하므로 연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특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경조사 특별휴가(결혼 5일, 배우자 사망 5일 등), 출산 특별휴가(90일), 포상 특별휴가(2~7일) 등 모두 연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가와 특별휴가를 같은 날 중복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평가 기관: 파견기간 중 성과평가는 파견기관과 원소속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지급 기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다만 파견기관이 별도 보상(사례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관에서 추가 급여를 받으면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징계 종류별로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파면·해임: 공무원직 박탈 강등·정직: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감봉: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견책: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제한 기간 중에는 승진후보자 명단에 오를 수 없으며, 인사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소급하여 복원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무급 휴직 중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전액 본인 부담, 일반적으로 선택)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재산정 임의계속가입은 퇴직·휴직 후 2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 시 보험료의 전액(사용자분 포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휴직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방법: 횟수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 가능 (예: 3일 + 7일, 5일 + 5일 등) 사용 의무: 10일 전부 의무 사용 (미사용 시 소멸, 미사용 수당 없음) 출생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미사용 일수는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세요.

네, 훈련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도 공가에 포함됩니다. 공가 범위: 훈련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 토·일요일 포함 훈련: 주말은 공가 일수에서 제외 (평일만 산입) 훈련 연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지역 예비군 대대에 연기 신청 가능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훈련 완료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청구 기한은 기관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청구: 해당 월 초과근무 내역을 다음 달 일정 기한까지 신청 시스템 마감: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 등 기관 시스템에서 마감 기한을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월 단위로 마감하며, 기한 후 신청은 인사팀 협의가 필요합니다. 초과근무 사전명령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