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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요건과 절차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이월 tag 명시이월 tag 사고이월 tag 계속비이월 tag 예산이월 tag 세출예산 tag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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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는? check_circle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이월예산 확정 시기는? check_circle 계속비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예산이월 업무 흐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처리 절차

info

예산이월 유형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 미리 지정

의회 의결 필요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 발생

단체장 승인

계속비 이월

다년도 계속사업

자동 이월

route 사고이월 처리 절차

1

이월 사유 발생 확인

  • • 사업 지연 사유 발생 확인
  • • 연내 집행 불가 판단
  • • 이월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인정 사유: 기상악화, 민원, 설계변경, 보상지연, 국비교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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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 사유서 작성

  • • 이월 사유 구체적 기재
  • • 불가피성 입증 자료 첨부
  • • 이월 금액 산출 근거
  • • 다음연도 집행 계획 명시
⚠️ 추상적 사유 기재 시 감사 지적 (예: "업무사정", "일정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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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부서 협의

  • • 이월 요건 적정성 검토
  • • 이월 금액 확정
  • • 이월 제한 경비 해당 여부 확인
💡 인건비, 경상경비는 이월 불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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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재 (12/31 이전)

  • • 명시이월: 의회 의결
  • • 사고이월: 단체장 승인
  • • 회계연도 종료 전 결재 완료 필수
⚠️ 12월 31일 이후 이월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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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연도 예산 편입

  • • 이월예산 편입 확인
  • • 세출예산 배정
  • • 조기 집행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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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월예산 집행 (상반기)

  • • 이월예산 조기 집행
  • • 집행 현황 모니터링
  • • 미집행 시 불용 처리 (재이월 불가)

compare 이월 유형별 비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시기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계속비 편성 시
승인 의회 의결 단체장 승인 자동 이월
재이월 사고이월 가능 불가 계속비 기간 내
특징 사전 계획 불가피한 사유 다년도 사업

block 이월 불가 경비

  • • 인건비 (급여, 수당)
  • • 일반 운영비 (경상경비)
  • • 이월 사유 불인정 경비
  • • 회계연도 종료 후 처리분

gavel 감사 지적 사례

  • • 사유 없는 부당 이월
  • • 매년 반복 이월
  • • 허위 사유서 작성
  • • 이월 후 장기 미집행
법

법률

지방재정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예산 이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령 체계
예산 이월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유형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5조~제47조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예산 이월 제도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명시이월

정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요건:
  •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이월비로 명시

  • 의회 의결 필요

  •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월


2. 사고이월

정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
요건:
  • 해당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한 사유 (재해,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

  • 연도 내 지출 불가


사고이월 후 미집행 시: 불용액 처리 (재이월 불가)

3. 계속비이월

정의: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을 위해 설정한 계속비의 연도별 금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

핵심 차이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
예측 가능성사전 예측 가능예상치 못한 사고
원인행위없음있음
의회 의결필요불필요
예산 명시필요불필요
칙

시행규칙

예산편성 기준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10조 (명시이월비의 이월 절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를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이월 사유, 이월 금액, 계속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명시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의회에 미리 명시하여 의결을 받은 항목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 금액은 당해연도 집행 잔액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③이월명세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고이월의 인정 범위)

①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사고이월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역 등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2.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집행 지연
3. 소송 제기,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집행 보류
4. 국가·상급 자치단체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불가
②단순한 예산 집행 부진 또는 사업 계획 변경은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사고이월비는 이월 사유 발생 사실 및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 시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속비 이월)

①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계속비는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부액을 정하여 의결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②당해 연도 연부액 중 미집행액은 계속비 이월로서 계속사업 완성 시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액 조정이 가능하다.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재정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이월 운용 지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예산이월 운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 이월 유형별 비교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
근거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지방재정법 제48조
의회 의결예산 편성 시 사전 의결불필요 (결산 시 보고)계속비 설치 시 의결
이월 대상미집행 예산액지출원인행위 완료분연부액 미집행분
이월 횟수1회 한정1회 한정사업 완성까지
재원 확보당해연도 예산 잔액당해연도 예산 잔액계속비 총액 범위
#### 이월 집행 원칙 (행안부 지침)
1. 이월비는 이월 목적 사업에만 사용 가능하며, 타 사업 전용 금지

2. 이월비 집행 부진 시 다음 연도에 불용 처리

3. 이월 사업은 분기별 집행 점검 대상에 포함

4. 이월 잔액이 과다한 자치단체는 재정분석 시 감점 처리
#### 불용 이월비 처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 불용처리하여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 가능 여부

[질의] 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 주문 등)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불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처리한 경우 결산 시 지적 사항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이월비의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명시이월비를 이월 당시 지정된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유사 사업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명시이월비는 지방의회가 특정 사업에 대해 이월을 승인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면 별도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계속비 연부액 과집행 시 처리 방법

[질의] 계속비 사업에서 당해 연도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처리 방법
[회신]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연부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연부액 초과 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초과 집행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연부액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연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경 예산을 통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Q1. 명시이월 예산을 연도 중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월 결정 후에도 해당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지출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설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발생

  • 관급자재 지급 부진

  • 공사 중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 인허가 지연

  • 기타 귀책사유 없는 공사 지연


Q3. 예비비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예비비이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예산 이월 실무 주의사항

⚠️ 이월 유형 혼동 주의

1.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구분 필수
구분명시이월사고이월
--------------------------
근거의회 의결 (예산안 첨부)집행 중 불가피한 사유
신청 시기예산 편성 단계회계연도 종료 전
범위의결된 범위만 가능미완료 부분만 가능
2. 사고이월 신청 요건

- 계약 체결 완료, 집행 미완료 상태여야 함
- 단순히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사고이월 불가 → 불용 처리
- 이월 사유서 작성 (공사 지연, 민원 등 객관적 사유 필요)
3. 이월 완료 기한

- 이월된 예산은 당해 연도 말까지 집행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완료 못 하면 다시 이월 불가 → 불용 처리
4. 이월액 실질 집행률 관리

- 이월사업 실적이 낮으면 기관 재정건전성 평가에 불이익
- 이월 후 집행 계획 수립 및 월별 모니터링 권장

✅ 이월 처리 체크리스트

  • [ ] 이월 사유 확인 (명시/사고 구분)

  • [ ] 계약 현황 확인 (사고이월: 계약 체결 필수)

  • [ ] 이월 신청서 및 사유서 작성

  • [ ] 내부 결재 및 회계부서 통보

  • [ ] 이월 후 집행 일정 계획 수립

  • [ ] 익년도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단계별 실무절차

예산 이월 실무 가이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의 법적 요건과 차이점, 이월 신청 절차, 결산 반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월 사유별 승인 기준과 불승인 시 대응 방법, 감사 대비 증빙 서류 준비 요령을 포함한 예산 이월 실무 가이드.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이월 사유 확인: 이월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이월 유형 결정: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유형을 결정합니다.
  • check_circle 이월 기한 확인: 이월 신청 및 승인 기한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관련 서류 준비: 이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 Step 1: 이월 유형 판단

  1. 1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 미리 이월을 예정한 경우

  2. 2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

    계속비이월: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이월

  4. 4

    각 유형별 요건을 검토합니다.

2 Step 2: 이월 신청

  1. 1

    이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이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3. 3

    집행 잔액과 이월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4. 4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3 Step 3: 승인 및 이월

  1. 1

    재정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2. 2

    이월 승인을 받습니다.

  3. 3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액을 반영합니다.

  4. 4

    이월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합니다.

4 Step 4: 이월예산 집행

  1. 1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우선 집행합니다.

  2. 2

    이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합니다.

  3. 3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4. 4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이월 사유가 불명확하면 불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사고이월은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 · 이월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허위 이월 신청은 징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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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 관련 서식

description

이월 사유서

사고이월 사유 및 증빙 자료

사고이월 필수
description

이월예산 조서

이월 금액 내역 및 산출 근거

금액 산출
description

이월예산 집행계획서

다음연도 집행 계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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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현황표

당해연도 예산 집행 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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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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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운영 매뉴얼
open_in_new
public
지방재정365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open_in_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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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혼동 → 이월 승인 불가
②이월 신청 기한 초과 → 예산 자동 소멸
③이월 사유 불명확 → 업무 태만으로 판단
④불용액 처리 후 사후 이월 시도 → 이미 소멸된 예산
실무 적용 포인트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명시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했으나 연도 내 지출이 끝나지 않은 경비
→ 예산 편성 시 미리 명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 승인 필요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 천재지변, 공사 지연, 자재 수급 차질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만 인정
이월 신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말(명시이월) 또는 20일 이내(사고이월)까지 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가 밀려서"는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측 가능한 사유를 사고이월로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이월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절차 위반)
• "이월 사유 불명확 → 업무 태만 또는 예산 집행 부진" (업무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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