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예산이월 업무 흐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처리 절차
예산이월 유형
예산 편성 시 미리 지정
의회 의결 필요
불가피한 사유 발생
단체장 승인
다년도 계속사업
자동 이월
route 사고이월 처리 절차
이월 사유 발생 확인
- • 사업 지연 사유 발생 확인
- • 연내 집행 불가 판단
- • 이월 요건 해당 여부 검토
이월 사유서 작성
- • 이월 사유 구체적 기재
- • 불가피성 입증 자료 첨부
- • 이월 금액 산출 근거
- • 다음연도 집행 계획 명시
예산부서 협의
- • 이월 요건 적정성 검토
- • 이월 금액 확정
- • 이월 제한 경비 해당 여부 확인
결재 (12/31 이전)
- • 명시이월: 의회 의결
- • 사고이월: 단체장 승인
- • 회계연도 종료 전 결재 완료 필수
다음연도 예산 편입
- • 이월예산 편입 확인
- • 세출예산 배정
- • 조기 집행 계획 수립
이월예산 집행 (상반기)
- • 이월예산 조기 집행
- • 집행 현황 모니터링
- • 미집행 시 불용 처리 (재이월 불가)
compare 이월 유형별 비교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
|---|---|---|---|
| 시기 | 예산 편성 시 | 회계연도 중 | 계속비 편성 시 |
| 승인 | 의회 의결 | 단체장 승인 | 자동 이월 |
| 재이월 | 사고이월 가능 | 불가 | 계속비 기간 내 |
| 특징 | 사전 계획 | 불가피한 사유 | 다년도 사업 |
block 이월 불가 경비
- • 인건비 (급여, 수당)
- • 일반 운영비 (경상경비)
- • 이월 사유 불인정 경비
- • 회계연도 종료 후 처리분
gavel 감사 지적 사례
- • 사유 없는 부당 이월
- • 매년 반복 이월
- • 허위 사유서 작성
- • 이월 후 장기 미집행
법률
지방재정법
예산 이월 제도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 이월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유형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예산 이월 제도
1. 명시이월
-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 지출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입세출예산에 명시이월비로 명시
- 의회 의결 필요
-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월
2. 사고이월
- 해당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한 사유 (재해,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
- 연도 내 지출 불가
사고이월 후 미집행 시: 불용액 처리 (재이월 불가)
3. 계속비이월
핵심 차이점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예측 가능성 | 사전 예측 가능 | 예상치 못한 사고 |
| 원인행위 | 없음 | 있음 |
| 의회 의결 | 필요 | 불필요 |
| 예산 명시 | 필요 | 불필요 |
시행규칙
예산편성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10조 (명시이월비의 이월 절차)
제11조 (사고이월의 인정 범위)
1.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역 등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
2.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집행 지연
3. 소송 제기, 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집행 보류
4. 국가·상급 자치단체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불가
제12조 (계속비 이월)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예산이월 운용 지침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48조 |
| 의회 의결 | 예산 편성 시 사전 의결 | 불필요 (결산 시 보고) | 계속비 설치 시 의결 |
| 이월 대상 | 미집행 예산액 |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 연부액 미집행분 |
| 이월 횟수 | 1회 한정 | 1회 한정 | 사업 완성까지 |
| 재원 확보 | 당해연도 예산 잔액 | 당해연도 예산 잔액 | 계속비 총액 범위 |
유권해석 사례
1. 지출원인행위 없는 사고이월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이월비의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계속비 연부액 과집행 시 처리 방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
건설공사 예산 3억원을 사고이월하려 했으나, 연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는 연도 내 계약 체결 완료를 사고이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함.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교부는 2025.3.12. 예정이었음. 그럼에도 학교는 2025년 회계연도에 ...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Q1. 명시이월 예산을 연도 중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월 결정 후에도 해당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지출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설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사고이월의 "불가피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재해 발생
- 관급자재 지급 부진
- 공사 중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 인허가 지연
- 기타 귀책사유 없는 공사 지연
Q3. 예비비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예비비이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됩니다.
예산 이월 실무 주의사항
⚠️ 이월 유형 혼동 주의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 | ---------- | ---------- |
| 근거 | 의회 의결 (예산안 첨부) | 집행 중 불가피한 사유 |
| 신청 시기 | 예산 편성 단계 | 회계연도 종료 전 |
| 범위 | 의결된 범위만 가능 | 미완료 부분만 가능 |
- 계약 체결 완료, 집행 미완료 상태여야 함
- 단순히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사고이월 불가 → 불용 처리
- 이월 사유서 작성 (공사 지연, 민원 등 객관적 사유 필요)
- 이월된 예산은 당해 연도 말까지 집행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완료 못 하면 다시 이월 불가 → 불용 처리
- 이월사업 실적이 낮으면 기관 재정건전성 평가에 불이익
- 이월 후 집행 계획 수립 및 월별 모니터링 권장
✅ 이월 처리 체크리스트
- [ ] 이월 사유 확인 (명시/사고 구분)
- [ ] 계약 현황 확인 (사고이월: 계약 체결 필수)
- [ ] 이월 신청서 및 사유서 작성
- [ ] 내부 결재 및 회계부서 통보
- [ ] 이월 후 집행 일정 계획 수립
- [ ] 익년도 예산 집행 결과 보고
예산 이월 실무 가이드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의 법적 요건과 차이점, 이월 신청 절차, 결산 반영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월 사유별 승인 기준과 불승인 시 대응 방법, 감사 대비 증빙 서류 준비 요령을 포함한 예산 이월 실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이월 사유 확인: 이월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이월 유형 결정: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유형을 결정합니다.
- check_circle 이월 기한 확인: 이월 신청 및 승인 기한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관련 서류 준비: 이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1 Step 1: 이월 유형 판단
-
1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 미리 이월을 예정한 경우
-
2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계속비이월: 계속비 사업의 연부액 이월
-
4
각 유형별 요건을 검토합니다.
2 Step 2: 이월 신청
-
1
이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이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3
집행 잔액과 이월 금액을 명확히 합니다.
-
4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3 Step 3: 승인 및 이월
-
1
재정 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
2
이월 승인을 받습니다.
-
3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액을 반영합니다.
-
4
이월 내역을 회계시스템에 등록합니다.
4 Step 4: 이월예산 집행
-
1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우선 집행합니다.
-
2
이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합니다.
-
3
재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4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이월 사유가 불명확하면 불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사고이월은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 · 이월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 허위 이월 신청은 징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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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 관련 서식
이월 사유서
사고이월 사유 및 증빙 자료
사고이월 필수이월예산 조서
이월 금액 내역 및 산출 근거
금액 산출이월예산 집행계획서
다음연도 집행 계획
계획예산집행 현황표
당해연도 예산 집행 현황
현황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예산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됩니다.
→ 예산 편성 시 미리 명시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이월 승인 필요
→ 천재지변, 공사 지연, 자재 수급 차질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만 인정
• "예측 가능한 사유를 사고이월로 처리" (사고이월 요건 미충족)
• "이월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절차 위반)
• "이월 사유 불명확 → 업무 태만 또는 예산 집행 부진" (업무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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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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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사고이월 요건 미충족으로 예산 반납 처리예산 ·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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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회계 ·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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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기타 · 보통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예산이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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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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