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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 증빙 요건, 신용카드 의무 사용, 경조사비·격려금·식사비 기준, 사적 유용·목 혼용 감사 사례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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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업무추진비 집행 필요] --> B[연간 운영기준 확인<br/>행안부·기재부 매년 고시]
  B --> C[집행품의서 사전 결재<br/>목적·일시·장소·참석자·금액]
  C --> D{목 분류 적정성}
  D -->|기관운영·시책·정원가산| E[업무추진비 목]
  D -->|출장 식사| F[여비 목 — 업무추진비 처리 금지]
  D -->|직원 격려금| G[포상금·수당 목]
  E --> H{결제 수단}
  H -->|원칙| I[클린카드<br/>기관 명의 공용카드]
  H -->|부득이| J[개인카드 선결제]
  J --> K[포인트·마일리지 세입조치]
  I --> L[사용 — 1인 단가·총액 한도 준수]
  K --> L
  L --> M{외부 제공?}
  M -->|예| N[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br/>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
  M -->|아니오| O[기관 내부 사용]
  N --> P[카드매출전표 + 정산서 작성<br/>참석자 명단·서명]
  O --> P
  P --> Q[부서장·기관장 결재]
  Q --> R{감사 점검 패턴}
  R -->|심야·휴일 사용| S[사유 명시 필수]
  R -->|반복 가맹점| T[사적 유용 의심]
  R -->|본인·가족 사용| U[전액 환수·징계]
  R -->|증빙 미비| V[보완·환수]
  S --> W[연간 결산]
  T --> W
  W --> X{미정산 잔액}
  X -->|있음| Y[반납 — 차년도 이월 X]
  X -->|없음| Z[정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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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편입하더라도 기존 발전기금의 용도와 집행 시 제한사항을 반드시...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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