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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 증빙 요건, 신용카드 의무 사용, 경조사비·격려금·식사비 기준, 사적 유용·목 혼용 감사 사례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목 혼용 금지

지방재정법 제47조·국가재정법 제45조

금품 수수 한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

허용 예외

사교·의례·부조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기관장 고시 가액 범위)

집행 원칙

클린카드(기관 공용카드) 사용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개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82회 열람

tag 업무추진비 tag 업무추진비 한도 tag 업무추진비 증빙 tag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tag 경조사비 5만원 tag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tag 업무추진비 목 혼용 tag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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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출장 중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나요? check_circle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업무추진비 집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업무추진비 집행 필요] --> B[연간 운영기준 확인<br/>행안부·재정경제부 매년 고시]
  B --> C[집행품의서 사전 결재<br/>목적·일시·장소·참석자·금액]
  C --> D{목 분류 적정성}
  D -->|기관운영·시책·정원가산| E[업무추진비 목]
  D -->|출장 식사| F[여비 목 — 업무추진비 처리 금지]
  D -->|직원 격려금| G[포상금·수당 목]
  E --> H{결제 수단}
  H -->|원칙| I[클린카드<br/>기관 명의 공용카드]
  H -->|부득이| J[개인카드 선결제]
  J --> K[포인트·마일리지 세입조치]
  I --> L[사용 — 1인 단가·총액 한도 준수]
  K --> L
  L --> M{외부 제공?}
  M -->|예| N[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br/>음식물·선물·경조사비 한도]
  M -->|아니오| O[기관 내부 사용]
  N --> P[카드매출전표 + 정산서 작성<br/>참석자 명단·서명]
  O --> P
  P --> Q[부서장·기관장 결재]
  Q --> R{감사 점검 패턴}
  R -->|심야·휴일 사용| S[사유 명시 필수]
  R -->|반복 가맹점| T[사적 유용 의심]
  R -->|본인·가족 사용| U[전액 환수·징계]
  R -->|증빙 미비| V[보완·환수]
  S --> W[연간 결산]
  T --> W
  W --> X{미정산 잔액}
  X -->|있음| Y[반납 — 차년도 이월 X]
  X -->|없음| Z[정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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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피복비 사용 부적정 — 개인 목적 의복·BTL 운영사·생활지도 교사

시설관리주무관·체육교사가 피복비 예산으로 여성용 신발과 의류·선글라스·정장·자전거의류·일상복 등 개인 목적의 의복을 구입했고 교육행정실에서 지출품목 확인 없이 대금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피복비 예산이 아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격려금·취임식 화분·메달·현금지출 위반

○○고등학교에서 먹거리 장터 진행 어머니회 격려금 2회·학교페스티벌 준비 학생회 임원 격려금 2회를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인근 학교 교장 취임식 축하 화분 구입. ○○직속기관에서 상근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2명에게 설·추석 격려를 위해 상품권...

gavel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한도액(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gave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

gavel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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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한도액(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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