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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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대상 위반·5만원 한도 초과
재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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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경조사비 지급 대상인 교직원이 아닌 △△교회 목사·전임 운영위원장·유관기관 직원·학교장 본인의 경조사 등에 축·조의금을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 범위가 아닌 교직원 남동생 결혼·교직원 부친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함. 경조사비 지급한도액(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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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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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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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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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집행액 회수 조치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소속직원 경조사비(5만원) 초과 지급 여부.
- 화분·화환은 가급적 5만원, 10만원 초과 불가.
- 경조사비 지급대상·범위 준수 여부 — 학교장·학생 집행 대상 제외, 타학교·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제외.
silmu 실무 포인트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변명 통하지 않음. 원문 지침: 1건당 5만원 초과 불가.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3대 기준:
1. 집행대상: 학교 상근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임원·유관기관 임직원 (학교장·학생 제외, 타학교·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에서 제외)
2. 지급범위: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에 한정 (남동생·부모 고희연 제외)
3. 집행 한도액: 1건당 5만원 (화분·화환 대체 시 가급적 5만원, 10만원 초과 불가)
처분
- 사례집 원문 처분: «담당자 주의, 부당집행액 회수 조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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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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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 감사사례집 · 2021 p.78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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