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 공고기간은 일반 7일·긴급 5일 이상이며,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적격심사 가산)로 결정됩니다. 입찰 종류·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고기간 (일반)
7일 이상
추정가격 1억 이상
공고기간 (긴급)
5일 이상
긴급 사유 명시
낙찰 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격심사 가산
verified 2026.06.15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56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입찰 실무흐름도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입찰 방법 결정
- • 일반경쟁 (원칙) —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참가
- • 제한경쟁 — 실적·기술·지역 등 자격 제한
- • 지명경쟁 — 5인 이상 지명 (5천만원 이하, 10인 이내)
입찰공고 · 참가등록
-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등록 (추정가격별 공고기간 준수)
- •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보증금 5% 이상 납부
- •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제재 여부) 확인
입찰서 제출 · 개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엄수, 공동인증서+보안토큰)
- • 입찰 마감 즉시 시스템 자동 개찰
- • 2억원 이상: 복수예비가격 4개 추첨 → 평균 =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 • 최저가 낙찰: 10억 미만 물품·용역
- • 적격심사 낙찰: 10억 이상 물품·용역, 300억 미만 공사
- • 종합심사 낙찰: 300억 이상 공사
-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자동 탈락
낙찰통지 · 계약 체결
-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 미체결 시 → 차순위자 통보 또는 재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유찰 시 처리
- • 1인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 • 재공고에도 1인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 한시적 특례는 2026.6.30 종료: 현재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가능(6.30 이전 공고분은 특례 유지)
info 참고 안내 낙찰하한율 · 감사대비
낙찰하한율 2025.7.1 예규 개정
10억 미만: 89.745%
10~50억: 88.745%
50~100억: 87.495%
2천만원 초과: 88%
2천만원 이하: 90%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공고기간 착각 — 10억 이상은 15일인데 7일만 공고
- warning참가자격 과다 제한 —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
- warning예정가격 누설 — 개찰 전 노출 시 형사처벌 대상
- warning낙찰 후 계약 지연 — 10일 이내 미체결 시 제재 검토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입찰의 법률적 위치
- 원칙: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9조 제1항)
- 예외 1: 제한경쟁·지명경쟁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13~24조)
- 예외 2: 수의계약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25~26조)
> 국가계약법 제7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며,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명시
관련 조항
- 시행령 제39조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은 무효
-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야 성립
- 제13조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원칙
시행령
대통령령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경쟁입찰 — 공고 사항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 등록 필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등)
-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충족, 보증금 미납, 담합 등
개찰 및 낙찰
- 개찰은 입찰 마감 즉시 실시
- 전자입찰은 시스템 자동 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10일 이내 계약 체결
입찰 절차 요약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절차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1. 공고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등록 | 공고기간 준수 |
| 2. 질의 | 입찰참가자 질의에 답변 |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 답변 |
| 3. 등록 | 입찰참가 등록 및 보증금 납부 | 자격요건 확인 |
| 4. 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 마감시간 엄수 |
| 5. 개찰 | 입찰서 개봉 및 검토 | 무효 입찰 확인 |
| 6. 낙찰 | 낙찰자 결정 및 통지 | 적격심사 해당 여부 |
제한경쟁 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 사전자격심사(PQ) 실시
- 심사항목: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 PQ 통과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작성
- 산출내역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가능
- 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2억원 이상)
입찰 관련 유권해석
Q.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조건 변경이 가능한가?
- 근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규격·수량 변경은 불가, 가격만 협상 가능
---
Q. 입찰공고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포함하나?
- 예: 7일 공고 →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 후 입찰
---
Q.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실적증명은 어떤 것을 인정하나?
Q. 전자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
2단계 입찰 절차 위반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추정가격 12억원 공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나 이를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추정가격 8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함. 심사 항목별 배점과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입찰 질의답변
Q1. 입찰에 1인만 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조건: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 예정가격 이내
---
Q2.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 1순위: 차순위 적격자에게 계약 체결 통보
- 2순위: 차순위자도 포기 시 재입찰
- 포기자: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Q3.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4. 전자입찰과 오프라인 입찰의 차이는?
-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서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입찰: 2천만원 이하만 가능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예외적 서면입찰 가능
checklist
입찰공고 전 체크리스트
1. 사전 확인
☐ 추정가격 산정 완료 (예정가격과 별도)
☐ 입찰 방법 결정 (일반/제한/지명)
☐ 공고기간 확인 (추정가격별 최소기간)
☐ 낙찰자 결정 방법 확인 (최저가/적격심사)
2. 공고 작성
☐ 입찰참가자격 명확히 기재
☐ 규격서·설계서 첨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명시
☐ 현장설명회 일정 (해당 시)
3. 개찰 후 확인
☐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 산출내역서 적정성 검토
☐ 낙찰통지 → 10일 이내 계약 체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공고기간 착각: 10억원 이상은 15일인데 7일만 공고하는 경우 → 입찰 무효
참가자격 과다 제한: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 → 특정업체 특혜 의심
예정가격 누설: 개찰 전 예정가격 노출 → 형사처벌 대상
유찰 후 방치: 재공고 시기를 놓쳐 사업 지연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 준비 — 입찰 완전정복 2편
예정가격 작성 원칙과 방법, 복수예비가격 추첨, 설계서·내역서 준비까지. 입찰 전 준비 단계 완전 가이드.
1 Step 1: 예정가격의 정의와 역할
2 Step 2: 예정가격 산정 방법 3가지
-
1
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산. 가장 정확하나 작업량 큼. 공사·복잡한 용역에 적합
-
2
② 거래실례가격: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조사.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물품·단순 용역에 적합
-
3
③ 감정가격: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감정 결과. 토지·건물·특수 장비 등에 사용
-
4
주의: 단순히 전년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물가 변동 반드시 반영
3 Step 3: 복수예비가격 제도 (나라장터)
-
1
전자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미리 생성하여 시스템에 저장
-
2
개찰 시 입찰 참가자 중 2인이 각각 2개씩 추첨 → 4개의 번호 확정
-
3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평균 = 예정가격으로 확정
-
4
이 제도는 예정가격 사전 노출·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5
직접 만든 예정가격 1개를 등록하는 방식(단독예정가격)도 있으나 복수예비가격이 원칙
4 Step 4: 입찰 전 준비 서류
-
1
공사: 설계서(도면+시방서) + 공사내역서 + 물량내역서 필수
-
2
물품: 규격서(사양서) + 예정수량 + 단가 기준
-
3
용역: 과업지시서(업무 범위·기간·납품물) + 인력 구성 기준
-
4
공통: 입찰 공고문 초안, 계약 특수조건(특약사항), 입찰참가자격 기준
warning 주의사항
- · 예정가격을 외부에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 절대 공개 금지
- · 원가계산 시 적용 단가는 최신 기준 단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노임단가 등 매년 개정)
- ·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특정 업체에 알려주는 행위는 입찰담합 공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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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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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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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원칙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이며, 제한경쟁·지명경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50억 이상: 40일 이상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공정 경쟁 저해)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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