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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 공고기간은 일반 7일·긴급 5일 이상이며,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적격심사 가산)로 결정됩니다. 입찰 종류·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고기간 (일반)

7일 이상

추정가격 1억 이상

공고기간 (긴급)

5일 이상

긴급 사유 명시

낙찰 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격심사 가산

verified 2026.06.15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2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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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입찰 실무흐름도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campaign 한시적 특례(2026.6.30 종료) 특례기간에는 1인 입찰 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했으나, 현재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가능 (6.30 이전 공고분은 특례 유지,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flag PHASE 1 — 입찰 준비
1

입찰 방법 결정

  • 일반경쟁 (원칙) —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참가
  • 제한경쟁 — 실적·기술·지역 등 자격 제한
  • 지명경쟁 — 5인 이상 지명 (5천만원 이하,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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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 · 참가등록

  •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등록 (추정가격별 공고기간 준수)
  • •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보증금 5% 이상 납부
  • •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제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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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입찰 · 개찰
3

입찰서 제출 · 개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엄수, 공동인증서+보안토큰)
  • • 입찰 마감 즉시 시스템 자동 개찰
  • • 2억원 이상: 복수예비가격 4개 추첨 → 평균 =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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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

  • 최저가 낙찰: 10억 미만 물품·용역
  • 적격심사 낙찰: 10억 이상 물품·용역, 300억 미만 공사
  • 종합심사 낙찰: 300억 이상 공사
  •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자동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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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계약 체결
5

낙찰통지 · 계약 체결

  •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 미체결 시 → 차순위자 통보 또는 재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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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찰 시 처리

  • • 1인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 • 재공고에도 1인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 한시적 특례는 2026.6.30 종료: 현재는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가능(6.30 이전 공고분은 특례 유지)
info 참고 안내 낙찰하한율 · 감사대비
compare

낙찰하한율 2025.7.1 예규 개정

공사

10억 미만: 89.745%

10~50억: 88.745%

50~100억: 87.495%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88%

2천만원 이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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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공고기간 착각 — 10억 이상은 15일인데 7일만 공고
  • warning참가자격 과다 제한 —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
  • warning예정가격 누설 — 개찰 전 노출 시 형사처벌 대상
  • warning낙찰 후 계약 지연 — 10일 이내 미체결 시 제재 검토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입찰 보통

2단계 입찰 절차 위반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추정가격 12억원 공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나 이를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추정가격 8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함. 심사 항목별 배점과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2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1. 1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2. 2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3. 3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4. 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5. 5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6. 6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7. 7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8. 8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9. 9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10. 10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3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1. 1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2. 2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3. 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4. 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5. 5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4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1. 1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2. 2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3. 3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4. 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아무 업체와 수의계약 불가
  • · 유찰을 반복하다 지쳐서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품질 문제 발생
  • · 입찰 무효 처리 시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사유 통보 — 구두로만 하면 이의신청 시 불리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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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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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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