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입찰 실무흐름도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입찰 방법 결정
- • 일반경쟁 (원칙) —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참가
- • 제한경쟁 — 실적·기술·지역 등 자격 제한
- • 지명경쟁 — 5인 이상 지명 (5천만원 이하, 10인 이내)
입찰공고 · 참가등록
-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등록 (추정가격별 공고기간 준수)
- • 입찰참가자 등록 및 입찰보증금 5% 이상 납부
- •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제재 여부) 확인
입찰서 제출 · 개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엄수, 공동인증서+보안토큰)
- • 입찰 마감 즉시 시스템 자동 개찰
- • 2억원 이상: 복수예비가격 4개 추첨 → 평균 =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 • 최저가 낙찰: 10억 미만 물품·용역
- • 적격심사 낙찰: 10억 이상 물품·용역, 300억 미만 공사
- • 종합심사 낙찰: 300억 이상 공사
-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시 자동 탈락
낙찰통지 · 계약 체결
-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 미체결 시 → 차순위자 통보 또는 재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유찰 시 처리
- • 1인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 • 재공고에도 1인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 한시적 특례: 1인 입찰 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info 참고 안내 낙찰하한율 · 감사대비
낙찰하한율 2025.7.1 예규 개정
10억 미만: 89.745%
10~50억: 88.745%
50~100억: 87.495%
2천만원 초과: 88%
2천만원 이하: 90%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공고기간 착각 — 10억 이상은 15일인데 7일만 공고
- warning참가자격 과다 제한 —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
- warning예정가격 누설 — 개찰 전 노출 시 형사처벌 대상
- warning낙찰 후 계약 지연 — 10일 이내 미체결 시 제재 검토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입찰의 법률적 위치
- 원칙: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9조 제1항)
- 예외 1: 제한경쟁·지명경쟁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13~24조)
- 예외 2: 수의계약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25~26조)
> 국가계약법 제7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며,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명시
관련 조항
- 제9조의2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은 무효
- 제10조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야 성립
- 제13조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원칙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입찰 관련 조항
제13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제14조 (제한경쟁입찰)
| 제한 사유 | 내용 |
|---|---|
| 실적 제한 | 동종·유사 계약 이행 실적 |
| 기술능력 제한 | 특수 기술·설비 보유 |
| 지역 제한 | 추정가격 일정액 이하 시 관할 지역 업체 |
| 재무상태 제한 | 신용등급, 자본금 등 |
제15조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목적상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확보 필요
제16조 (입찰공고)
| 추정가격 | 공고기간 |
|---|---|
| 10억원 미만 | 7일 이상 |
| 10억원~50억원 미만 | 15일 이상 |
| 50억원 이상 | 40일 이상 |
| 긴급입찰 | 5일 (사유 명시) |
제18조 (입찰의 성립과 유찰)
- 입찰자 2인 이상 참가해야 입찰 성립
- 1인만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제20조 (낙찰자 결정)
| 낙찰 방식 | 적용 대상 |
|---|---|
| 최저가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
| 적격심사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300억원 미만 공사 |
| 종합심사 낙찰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중심 용역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경쟁입찰 — 공고 사항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 등록 필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등)
-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충족, 보증금 미납, 담합 등
개찰 및 낙찰
- 개찰은 입찰 마감 즉시 실시
- 전자입찰은 시스템 자동 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10일 이내 계약 체결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입찰 절차 요약
입찰공고 → 참가등록 → 입찰서 제출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절차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1. 공고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등록 | 공고기간 준수 |
| 2. 질의 | 입찰참가자 질의에 답변 |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 답변 |
| 3. 등록 | 입찰참가 등록 및 보증금 납부 | 자격요건 확인 |
| 4. 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 마감시간 엄수 |
| 5. 개찰 | 입찰서 개봉 및 검토 | 무효 입찰 확인 |
| 6. 낙찰 | 낙찰자 결정 및 통지 | 적격심사 해당 여부 |
제한경쟁 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 사전자격심사(PQ) 실시
- 심사항목: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 PQ 통과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작성
- 산출내역서 미제출 시 낙찰 취소 가능
- 복수예비가격 중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2억원 이상)
입찰 관련 유권해석
Q.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조건 변경이 가능한가?
- 근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규격·수량 변경은 불가, 가격만 협상 가능
---
Q. 입찰공고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을 포함하나?
- 예: 7일 공고 →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 후 입찰
---
Q.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실적증명은 어떤 것을 인정하나?
Q. 전자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
2단계 입찰 절차 위반
기술·가격 분리 입찰(2단계 입찰)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동시에 개봉하여 심사함. 1단계 기술평가 통과자를 먼저 결정한 후 2단계 가격 개봉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점수와 가격을 동시에 확인한 사례.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추정가격 12억원 공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함. 입찰보증금 미납부는 무효 입찰에 해당하나 이를 간과하고 낙찰자로 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적격심사 세부기준 미수립
추정가격 8억원 공사의 적격심사 시, 자체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함. 심사 항목별 배점과 평가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례.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추정가격 5,000만원 물품 구매에 '최근 3년간 동종 납품실적 3건 이상'이라는 과도한 참가자격을 설정하여 경쟁을 부당 제한함. 소규모 계약에 과도한 실적 요건은 부적정.
특정 업체 유리한 입찰 규격 설정
물품 구매 입찰 시 특정 제조사의 제품만 충족 가능한 규격을 설정하여 사실상 1개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한 상황을 조성함. 규격서에 특정 모델명 및 고유 기능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
입찰 질의답변
Q1. 입찰에 1인만 참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조건: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 예정가격 이내
---
Q2.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 1순위: 차순위 적격자에게 계약 체결 통보
- 2순위: 차순위자도 포기 시 재입찰
- 포기자: 정당한 사유 없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Q3.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4. 전자입찰과 오프라인 입찰의 차이는?
-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서 온라인 제출
- 오프라인 입찰: 2천만원 이하만 가능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시 예외적 서면입찰 가능
checklist
입찰공고 전 체크리스트
1. 사전 확인
☐ 추정가격 산정 완료 (예정가격과 별도)
☐ 입찰 방법 결정 (일반/제한/지명)
☐ 공고기간 확인 (추정가격별 최소기간)
☐ 낙찰자 결정 방법 확인 (최저가/적격심사)
2. 공고 작성
☐ 입찰참가자격 명확히 기재
☐ 규격서·설계서 첨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명시
☐ 현장설명회 일정 (해당 시)
3. 개찰 후 확인
☐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 산출내역서 적정성 검토
☐ 낙찰통지 → 10일 이내 계약 체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공고기간 착각: 10억원 이상은 15일인데 7일만 공고하는 경우 → 입찰 무효
참가자격 과다 제한: 불필요하게 높은 실적 요건 → 특정업체 특혜 의심
예정가격 누설: 개찰 전 예정가격 노출 → 형사처벌 대상
유찰 후 방치: 재공고 시기를 놓쳐 사업 지연
입찰 실무 가이드
경쟁입찰(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의 요건, 절차, 낙찰자 결정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입찰 공고 기준, 입찰 참가자격 확인, 적격심사·최저가 낙찰제 선택 기준, 유찰 시 처리 방법까지 입찰 실무 전반을 정리했습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추정가격 확인: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여 입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입찰 방법 결정: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 적합한 방식을 결정합니다.
- check_circle 규격서·과업내용서 준비: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내용서, 공사 설계서를 사전에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예정가격 작성: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등 객관적 자료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1 Step 1: 입찰공고
-
1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를 등록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 의무)
-
2
공고기간을 확인합니다: 10억원 미만 7일, 10~50억원 15일, 50억원 이상 40일.
-
3
공고 내용에 입찰 일시·장소,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보증금 등을 명시합니다.
-
4
규격서·과업내용서·설계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공고와 함께 게시합니다.
2 Step 2: 입찰 참가 및 개찰
-
1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면허·등록, 실적, 재무 상태 등)을 사전 확인합니다.
-
2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유찰(2인 미만) 시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재공고 시 공고기간 5일까지 단축 가능)
-
4
개찰 시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Step 3: 낙찰자 결정
-
1
최저가 낙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적격심사(물품·용역): 최저가 순으로 납품 능력, 실적, 재무 상태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
3
종합평가(대형 용역·공사): 기술능력·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점수자를 낙찰합니다.
-
4
낙찰자에게 낙찰 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낙찰자로부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징수합니다. (면제 요건 확인)
-
2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합니다.
-
3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징구합니다.
-
4
계약 체결 후 착수 신고서를 받고 사업 관리에 착수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공고기간 미달 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특정 상표·모델명 기재)을 설정하면 입찰 취소 및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재공고입찰 시 참가자격 등 조건을 변경하면 '재공고'가 아닌 '신규 공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 ·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절대 비공개입니다. 누설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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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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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원칙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이며, 제한경쟁·지명경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50억 이상: 40일 이상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공정 경쟁 저해)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실적·기술·지역 등의 조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이며,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
1인만 참가하거나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찰됩니다. 유찰 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하면 그 1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50억원은 15일, 50억원 이상은 4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5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나라장터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 금액의 비율입니다. 최저가 낙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물품), 86% 이상(공사)이면 낙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의 경우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입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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