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서면입찰에서는 개찰 전 보증금 납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확인하지만, 서면입찰은 개찰위원이 봉투를 열기 전에 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납 업체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보증금 미납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입찰 자체가 무효이므로 개찰 결과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3.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입찰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입찰의 경우 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면입찰에서의 확인 소홀은 낙찰 취소와 재입찰로 이어집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2024년 9월, ○○군은 노후 관로 교체 공사(추정가격 12억원)를 서면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개찰일에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 중 △△건설이 최저가로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서면입찰이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개찰 직후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이의 제기를 검토하던 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건설의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미납부


• 입찰금액의 5% 기준 입찰보증금: 5,100만원 (추정)


• 보증서 또는 현금 납부: 없음


• 개찰 시 확인 여부: 미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낙찰이 취소되고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찰위원 수동 확인 절차가 체크리스트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증금을 확인하지만, 서면입찰은 개찰위원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입찰에서는 더욱 꼼꼼한 수동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