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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법령 가이드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 이체·추경·예비비 처리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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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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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목별 집행기준

예산 목(目)별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가 — 인건비·물건비·이전재원·자본지출 등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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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절차

지출품의서 작성부터 대금 지급까지 — 예산 집행의 4단계 절차(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지급)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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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절차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 —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의 구분, 편성 한도, 신청 요건,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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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전년도 10월 지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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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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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제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구분 —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세입징수관·물품관리관의 기능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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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처리 및 이월

회계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처리 — 불용(不用)과 이월(移越)의 차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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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7~8월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부터 12월 의회 의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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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지침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 원칙, 세입·세출 편성 기준,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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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절차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결산 — 지방자치단체 결산 일정(1~8월), 검사위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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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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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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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이용·이체

예산과목 간 금액을 이동하는 3가지 방법 — 전용(세항·목 간), 이용(장·관·항 간), 이체(기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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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방채 — 발행 요건과 한도, 의회 의결 절차, 중앙정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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