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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제도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구분 —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세입징수관·물품관리관의 기능과 책임, 변상 책임 기준, 내부통제 원칙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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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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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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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제2조 (정의)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 (변상 책임)
회계관계직원이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상 책임을 진다.

국가재정법 제6장 회계관계공무원 직책 구분

재무관 (제56조):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출관 (제57조): 지출에 관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

출납공무원 (제58조): 현금·물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

세입징수관: 세입을 징수하는 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위임 체계: 국가재정법 제6장(제56조~제60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책을 규정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변상 책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유사하게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감사원법 제31~34조(변상판정·징계요구)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회계관계직원법 시행령 주요 사항

변상판정 절차, 변상액 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감사원의 변상판정 및 재심의 절차 (감사원법 시행령)

주요 직책별 역할 비교표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준)

직책	역할	책임 영역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계약 체결, 품의 결재)	예산 범위 초과, 부당 계약
지출관	지출결의 명령 (회계팀장·재정담당)	증빙 미확인 지출, 목 불일치
출납공무원	현금·통장 관리, 지급 처리	현금 분실, 부당 지급
세입징수관	세금·수수료·사용료 징수	징수 태만, 부과 누락
물품관리관	물품 취득·보관·처분 관리	물품 분실, 불용 처리 태만

내부통제 원칙 (분리의 원칙)

■ 업무 분리가 필요한 이유

같은 사람이 지출원인행위 + 검수 + 지출결의를 모두 처리하면 부정의 여지 발생

재무관(지출원인행위) ≠ 지출관(지출결의) ≠ 출납공무원(지급처리)이 이상적

■ 소규모 기관 예외

담당자 부족 시 일부 겸임 허용하되, 상급자 검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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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 책임과 감사

변상 책임 발생 요건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변상 책임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예산 초과 지출원인행위

증빙 없는 지출 결의

현금·물품 분실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징수 태만으로 세입 결손 발생

법령 위반 계약 체결 (무효 계약으로 손해 발생 시)

변상 면제 요건 (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단서)

다음의 경우 변상 책임 면제 가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법령 해석상, 상급자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명백한 위법이 아닌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리 해석에 따름

감사원 감사 vs 지방의회 결산 감사

구분	감사원	지방의회 결산심사
주기	수시(기획감사) + 요구감사	매년(결산 시)
대상	모든 국가·지방기관 및 공공기관	해당 자치단체
결과	변상판정·징계요구·시정요구·개선요구	시정 요구·부결
근거	감사원법 제31~34조	지방자치법(결산심사 관련 조항)

※ 지방자치법 결산심사 조문번호는 2022년 전부개정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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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예규·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예규 — 회계관계공무원 운영지침

회계관계공무원 제도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계관계공무원 책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가 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현금 취급 및 물품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 회계관계공무원의 종류 (회계관계공무원 책임법 제2조)

구분	정의	주요 책임
재정관	세입·세출의 결정 및 감독	예산 배정·집행 승인
재무관	지출 원인 행위 (계약·지출 결의)	지출 결의서 서명
지출관	국고금 출납 명령	지급 명령서 발행
출납공무원	현금·수표 등 실물 취급	현금 수납·지출 실행
물품관리관	물품 취득·관리·처분	물품 수급계획·재고 관리
물품출납공무원	물품 출납·보관	창고 관리·불출 기록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책임법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변상할 책임을 집니다.

고의·중과실: 원칙적으로 전액 변상

경과실: 감면 가능 (감사원 판단)

변상판정 절차: 감사원이 변상판정서 발부 → 소속 기관 변상 청구 → 이의 시 감사원 심사청구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절차

1. 소속 기관장이 직위·업무 범위를 명시하여 임명

2. 임명 사실을 감사원 및 상급 기관에 통보

3. 임명서 교부 및 업무 인수인계 실시

4. 전임자와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 직무 대리 및 권한 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은 부재 시 대리자 지정 필요 (무단 공백 금지)

권한 일부 위임 시 위임장 발급 및 감사원 통보

대리자도 동등한 회계관계공무원 책임 부담

유권해석 사례

1. 재무관 결재 없이 지출 결의한 경우의 효력

[질의] 재무관의 사전 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접 지출 결의를 처리한 경우, 해당 지출 행위의 효력은?
[회신] 재무관의 지출 결의는 국가 재정 지출의 원인 행위로서, 재무관 또는 그 정당한 대리자의 결재가 없는 지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회계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되며, 담당자는 부당 집행에 대한 문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의 소급 확인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 출납공무원 이외의 직원이 현금을 취급한 경우

[질의] 지정된 출납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이 직원에게도 회계관계공무원 책임이 적용되는지?
[회신] 회계관계공무원 책임법 제2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으로 지정·임명되지 않은 직원이 현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법률상 출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과실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공무원 책임(징계·민사 배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의 현금 취급 자체가 별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3.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의 후임자 책임

[질의] 전임 출납공무원이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 후 현금 부족이 발견된 경우, 후임 출납공무원도 책임을 지는지?
[회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을 발생시킨 전임 공무원에게 우선 책임이 있습니다. 후임 공무원은 인수인계 시 현금·장부 실사를 철저히 하여 부족분을 즉시 보고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현황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4.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방법

[질의]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상판정 자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

회계 심각

회계 장부 허위 기재로 현금 부족분 은닉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gavel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 현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심각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gavel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현금 출납 관리 부실로 현금 부족 발생

현금 출납부와 실제 현금 잔액이 500만원 불일치하여 현금 관리가 부실함이 드러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는 현금을 정확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 부족이 발생함.

gave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현금의 출납)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증빙서류 미비로 회계처리 부적정

사무용품 구매(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증빙서류 없이 대금을 지급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는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gavel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지출증빙서류)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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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급자 지시로 위법한 지출을 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A.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랐다면 담당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받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상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사원의 변상판정(감사원법 제31조)을 받으면 손해액을 본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변상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재무관이 한 명이면 지출관도 같은 사람인가요?
A. 이론적으로 재무관과 지출관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소규모 기관에서는 내부 위임 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두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 감사·부서장 결재 등 보완 장치가 필수입니다.

Q. 물품 분실 시 출납공무원(출납원)이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A.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되면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회계관계직원법 제4조). 다만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도난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분실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