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제도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1.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2.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3.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4.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5.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6.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관행)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1.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2.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3.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4.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5.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1.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2.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3.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4.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5.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