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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현금흐름표), 발생주의 원칙 및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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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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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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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발생주의 원칙)
회계처리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복식부기 회계)
지방자치단체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재무제표 구성 및 내용

재무제표 4종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재무제표	내용	기업 재무제표 대응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정운영표	일정 기간 비용·수익 현황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현금 유입·유출 현황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순자산의 증감 내역	자본변동표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비교

구분	단식부기	복식부기
기록 방법	현금 수입·지출만 기록	차변·대변 이중 기록
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자산·부채 관리	미흡	체계적
재무 분석	제한적	포괄적
예산 회계와의 관계	예산과 동일	예산과 병행 운영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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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 처리 예시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차이

예시: 12월에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대금 지급은 1월에 함

현금주의: 1월에 지출 인식 (돈 나갈 때)

발생주의: 12월에 비용 인식 (서비스 받을 때), 미지급금 계상

→ 복식부기에서는 12월에 회계 처리:
(차) 용역비용 ×××원 / (대) 미지급금 ×××원

주요 자산 분류 (재정상태표)

구분	내용
유동자산	현금, 미수금, 단기 투자 등
투자자산	출자금, 장기 대여금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비, 차량
인프라자산	도로, 상하수도, 교량
무형자산	특허권,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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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내용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현황 (B/S)
재정운영표	수익·비용·재정운영결과 (I/S)
순자산변동표	순자산 증감 내역
현금흐름표	현금 유입·유출 내역
주석	재무제표 보충 정보

유권해석 사례

1. 도로·교량 등 인프라 자산의 감가상각 처리 방법

[질의] 도로, 교량, 하수관로 등 인프라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프라 자산은 일반 유형자산과 달리 감가상각 대신 수선유지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해당 자산은 취득원가로 유지하고, 수선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방식을 선택한 경우 행안부 고시 내용연수 기준(도로 20년, 교량 40년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민간 기부채납 자산의 재무제표 반영 방법

[질의]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부채납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25조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실제 취득 비용(시공 비용)을 기준으로 자산 계상합니다. 동시에 동일 금액을 수익(기부채납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부채납 후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이후 감가상각 및 수선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3. 우발채무의 재무제표 반영 기준

[질의]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무제표 반영 방법

[회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40조에 따라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재정상태표에 계상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고 배상 금액이 추정 가능한 소송은 소송충당부채로 부채에 계상합니다. 금액 추정이 어렵거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주석에 우발사항으로 공시합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회계 중대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게 작성됨.

gavel 지방회계법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로 인한 회계 투명성 저해

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64조는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gavel 지방재정법 제64조 (세입세출외현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세입징수 지연 (체납 방치)

사용료·수수료 등 세입금 4,200만원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 상태로 방치됨. 독촉장 발송, 체납처분 등 법정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체납액이 누적된 사례.

gavel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외수입금법 제1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복식부기를 모르면 업무에 지장이 있나요?
A. 일선 담당자 수준에서는 복식부기를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일상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재무보고서를 해석하거나 감사에 대응할 때, 또는 승진·보직 변화에 따라 재정 관련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07년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e-호조 등 재무회계 시스템을 통해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Q. 재정상태표에서 "순자산"은 무엇인가요?
A. 순자산 = 자산 - 부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산(도로·건물·현금 등)에서 빚(지방채·미지급금 등)을 뺀 나머지로, 기업의 자본(자기자본)에 해당합니다.

Q. 현금주의(예산회계)와 발생주의(재무회계)가 결산에서 어떻게 공존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결산서에 모두 포함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 재무제표(재정상태표 등)는 발생주의로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