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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및 관리

Q: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할 수 있나요?

①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 ②재해·재난 복구 ③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④기존 지방채 차환의 4가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제11조).

Q: 지방채 발행에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가요?

발행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채무비율(채무잔액/예산규모)이 25%를 초과하면 승인 대상이 되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가 생기며, 40%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Q: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이지만, 긴급한 단기 자금 융통인 일시차입은 의회 의결 없이 가능합니다. 일시차입은 당해 연도 예산 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30일 이내 기간으로 한정됩니다(지방재정법 제41조의3).

Q: 지역개발채권은 왜 의무로 매입해야 하나요?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건설 허가나 자동차 등록 등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강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저축의 성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방채 — 발행 요건과 한도, 의회 의결 절차, 중앙정부 승인, 원리금 상환 관리 및 재정건전성 지표 해석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발행 절차

지방의회 의결 필수

지방재정법 제11조

행안부 승인

채무비율 25% 초과 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

특별관리

채무비율 40% 초과 시

행정안전부 특별관리 대상

일시차입

예산총액 1/10 이내·30일 이내

지방재정법 제41조의3(의회 의결 불요)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1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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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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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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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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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2. 재해·재난 복구

3.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4. 지방채 차환(기존 지방채를 새 지방채로 교체)

②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채 발행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령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채 발행 절차 및 한도

지방채 발행 절차

1. 사업 추진 필요성 검토 → 지방채 발행 타당성 분석

2. 예산안에 지방채 차입 세입 계상

3. 지방의회 예산 의결 (지방채 포함)

4. 행정안전부 승인 (한도 초과 시)

5. 채권 발행 또는 차입 계약 체결

6. 원리금 상환 일정 관리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 행안부 승인 기준

채무비율(지방채잔액/예산규모)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필요

특별시·광역시는 별도 기준 적용

■ 지방채 종류

종류	내용
지방채 공모채	자본시장에서 공개 발행 (광역자치단체 주로 활용)
차입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기초자치단체 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	주민이 의무 매입하는 첨부채권

칙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재정건전성 지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지표	계산 방법	경보 기준
채무비율	채무잔액 / 예산규모 × 100	25% 초과 시 행안부 승인
통합재정수지	세입-세출(실질 기준)	적자 지속 시 재정위기 경보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 총예산 × 100	지역별 편차 큼
재정자주도	자주재원 / 총예산 × 100	60% 미만 시 관리 대상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행안부의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규 지방채 발행 제한

재정진단 의무 수행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행안부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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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기준 및 관리 지침 (지방재정법 제11조 운용지침)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13조 및 지방채발행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지방채 발행 절차

1.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채 발행 계획을 5개년 계획에 포함

2. 지방의회 의결: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 (지방재정법 제11조)

3. 행안부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은 행안부 장관 승인 필요

4. 발행 방법 결정: 증권 발행(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 형태

5. 원리금 상환 계획: 발행과 동시에 상환 계획 지방의회 제출

#### 지방채 발행 한도 (지방재정법 제11조)

구분	한도 기준
일반 발행 한도	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
행안부 승인	한도 초과 시 필수
상환액 포함 한도	당해 연도 상환액 제외 순증 기준
재정건전화계획 대상	채무 비율 기준 초과 시 행안부 감독 강화

#### 지방채 종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일반회계채: 공공시설 건설, 재해복구 등

특별회계채: 기업형 특별회계(상수도, 도시개발 등) 운용

외채: 외국 금융기관 또는 국제기구 차입

기채 승인 채: 행안부 개별 승인 사항

#### 채무 관리 기준 (지방재정법 제87조)

채무 비율(채무잔액/일반회계세출예산) 25% 이하 권고

25% 초과 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

40% 초과 시 행안부 특별관리 대상

채무 현황은 재정공시시스템에 의무 공개

유권해석 사례

1. 지방채 발행 의회 의결 없이 차입한 경우 효력

[질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의 법적 효력

[회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결 없이 체결한 차입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단기 자금 융통(일시차입)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연도 예산 총액의 1/10 이내에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차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2. 지방채 조기 상환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세수 증가로 지방채를 발행 계획보다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 의회 의결 등 별도 절차 필요 여부

[회신] 지방채의 조기 상환은 채무 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장려됩니다. 조기 상환 시 예산 편성(채무상환비 목)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보다 상환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회에는 상환 결과를 결산 시 채무관리보고서로 보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과 유권해석)

3.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후 신규 지방채 발행 가능 여부

[질의] 채무 비율 초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 대상 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받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국가 정책사업 지방비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정건전화계획에 신규 채무 상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예산 중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gavel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한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 소멸 손실 발생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함.

gavel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5천만원 미만 5년·이상 10년),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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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채 발행과 차입은 같은 건가요?
A. 넓은 의미에서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채권을 시장에 공개 발행하는 것이고, "차입"은 금융기관이나 특수 목적 기관으로부터 직접 빌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둘 다 "지방채"로 통칭합니다.

Q. 지방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직접적인 신용등급 평가는 기업에 더 명확히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채무비율·재정자립도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낮으면 행안부 관리 대상이 되고, 향후 특별교부세 지원·보조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채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급보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방채 디폴트는 거의 없으며, 심각한 재정 위기 시 행안부가 재정관리단을 파견하거나 긴급 지원을 합니다. 2000년대 일부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대표 사례입니다.

Q.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A.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건설 허가나 자동차 등록 등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강제로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저축의 성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