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list_rtl
계약업무 사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세요
inventory_2 물품 계약 체크리스트
13
전체 항목
0
완료
13
미완료
0%
진행률
1
기본계획 수립
구매 목적, 수량, 규격서, 예산 확인
0/2
check
기본계획 수립 여부
필수
물품 구매의 목적, 필요성, 규격, 수량, 예산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warning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설정 금지
lightbulb
구매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규격 설정
check
물품 규격서(Specification) 작성
필수
구매할 물품의 필수 사양, 선택 사양,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격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warning
규격서 없이 견적 요청 시 업체 간 비교 불가 및 감사 지적 위험
lightbulb
필수 사양과 선택 사양을 구분하여 기재
2
예정가격 작성
시장조사, 원가계산, 예정가격 결정
0/3
check
예정가격 작성 방법 확인
필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 적정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9조
lightbulb
조달청 가격(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확인
lightbulb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check
1인 견적 수의계약 요건 확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단,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시장조사, 유사 거래실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lightbulb
1인 견적 시에도 시장조사, 나라장터 가격 등 적정성 확인 필수
warning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2인 이상 견적 비교 필요
check
2개 이상 가격 비교 (2천만원 초과 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비교를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warning
2,000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필수
3
중소기업 제품 확인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경쟁제품 해당 여부
0/1
check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당 여부
구매예정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gave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
lightbulb
5천만원 초과 시 중소기업 경쟁제품 확인 필수
lightbulb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확인
4
계약방법 결정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결정, 분할계약 검토
0/2
check
계약방법 결정
필수
추정가격에 따른 적정 계약방법(입찰/수의계약)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lightbulb
물품: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가능
lightbulb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G2B 전자견적 필수 (시행령 제39조)
check
분할계약(쪼개기) 사전 검토
필수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는 것은 아닌지 사전 검토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warning
분할계약은 감사 지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사전준비 단계에서 검토 필수
lightbulb
동일 시기, 동일 목적, 동일 장소의 계약은 합산하여 계약방법 결정
5
청렴성 검증
체결제한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 청렴서약서
0/3
check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필수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
warning
배제사유 미확인 시 계약 무효 및 감사 지적 대상
lightbulb
나라장터(G2B)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조회 후 확인서 징구
check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조회
필수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지 나라장터(G2B)에서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31조
check
청렴서약서 징구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warning
동일 업체와 연속 3회 이상 수의계약 시 청렴성 문제 발생 가능
6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보증서 징구
0/2
check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14조, 시행령 제49조
check
계약보증금 확인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5,000만원 이하 면제 가능)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
기본계획 수립
용역 범위, 기간, 예산 확인
0/1
check
기본계획 수립 여부
필수
용역의 목적, 범위, 기간, 예상 비용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7조
2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내용, 범위, 산출물 정의
0/1
check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작성
필수
용역 내용, 범위, 투입인력, 성과품(산출물)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warning
과업 내용이 불명확하면 준공 시 분쟁 발생 가능
lightbulb
성과품 목록, 제출 형태, 수량 구체적으로 명시
3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또는 시장조사
0/3
check
노임단가 적용
필수
정부고시 노임단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lightbulb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check
1인 견적 수의계약 요건 확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단, 가격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가계산, 유사 용역 실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lightbulb
1인 견적 시에도 원가계산서, 유사용역 실례 등 적정성 확인 필수
warning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2인 이상 견적 비교 필요
check
제경비, 기술료 적용
원가계산 시 제경비, 기술료 등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고시)
4
중소기업 용역 확인
중소기업 경쟁 대상 용역
0/1
check
중소기업 경쟁 대상 용역 확인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중소기업 의무구매 대상 용역인지 확인합니다.
gavel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
lightbulb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은 중소기업 경쟁 대상
5
계약방법 결정
입찰/수의계약, 분할계약 검토, 협상에 의한 계약
0/3
check
계약방법 결정
필수
추정가격에 따른 적정 계약방법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lightbulb
용역: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가능
lightbulb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G2B 전자견적 필수 (시행령 제39조)
check
분할계약(쪼개기) 사전 검토
필수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는 것은 아닌지 사전 검토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warning
분할계약은 감사 지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사전준비 단계에서 검토 필수
check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기술용역 등 기술능력 평가가 중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검토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청렴성 검증
체결제한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 청렴서약서
0/3
check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필수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
warning
배제사유 미확인 시 계약 무효 및 감사 지적 대상
check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조회
필수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지 나라장터(G2B)에서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31조
check
청렴서약서 징구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construction 공사 계약 체크리스트
15
전체 항목
0
완료
15
미완료
0%
진행률
1
기본계획 수립
공사 범위, 공법, 예산 확보
0/1
check
기본계획 수립 여부
필수
공사의 목적, 범위, 공법, 공기, 예산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2
설계서 작성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0/2
check
설계도서 구비
필수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도서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check
설계금액 검토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적정한 방법으로 설계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3
계약방법 결정
입찰/수의계약 방식 결정, 분할계약 검토
0/4
check
계약방법 결정
필수
추정가격에 따른 적정 계약방법을 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lightbulb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lightbulb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G2B 전자견적 필수 (시행령 제39조)
lightbulb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check
1인 견적 수의계약 요건 확인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단, 설계서,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
lightbulb
1인 견적 시에도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금액 적정성 확인 필수
warning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2인 이상 견적 비교 필요
check
분할계약(쪼개기) 사전 검토
필수
동일 목적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범위에 맞추는 것은 아닌지 사전 검토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warning
분할계약은 감사 지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 사전준비 단계에서 검토 필수
check
건설업 등록 확인
해당 공종에 맞는 건설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warning
경미한 공사도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 권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warning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는 해당 업종 등록업체에 분리발주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4
청렴성 검증
체결제한 확인, 부정당업자 조회, 시공능력 확인
0/3
check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필수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
warning
배제사유 미확인 시 계약 무효 및 감사 지적 대상
check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조회
필수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지 나라장터(G2B)에서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31조
check
시공능력평가 확인
입찰 참가 자격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조건 부여 시 적정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5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 보증서 징구
0/3
check
계약서 작성
필수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을 작성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제14조
check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징구
필수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징구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check
보험가입 확인
산재·고용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6
착공 확인
착공계, 안전관리계획서
0/2
check
착공계 제출 확인
필수
착공계, 현장대리인 지정 신고서, 공정표 등을 제출받았는지 확인합니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9조
check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gavel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warning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