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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Q: 계약 체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단,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계약변경 시 꼭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계약내용(금액, 기간, 규격 등)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후 정산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Q: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소급효),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공사의 경우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 변경·해제·해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서 필수 기재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

전자계약 원칙

전자문서 계약서 작성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천재지변 등 예외)

계약 성립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정

지방계약법 제14조제3항

계약서 생략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38회 열람

tag 계약체결 tag 계약서 tag 계약서 작성 tag 계약변경 tag 계약해제 tag 계약해지 tag 계약 절차 tag 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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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계약 체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check_circle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check_circle 계약변경 시 꼭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체결 실무흐름도

낙찰통지 → 서류 징구 →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납부 → 계약 체결

flag PHASE 1 — 계약 준비

낙찰통지 · 사전 확인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낙찰자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면허,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확인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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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징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청렴서약서 (모든 계약 필수)
•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공사·용역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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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계약서 작성 · 체결

계약보증금 납부 · 면제 확인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확인 (시행령 제37조)
• 면제 대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
• 납부 방법: 현금/보증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서/공제조합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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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날인

• 필수 기재: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지체상금
• 대면: 법인인감·직인 날인 (2부 작성)
• 전자계약: 나라장터 전자서명 (2천만원 초과 의무)
※ 5천만원(물품·용역) / 1억원(공사)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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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결재 · 교부

결재 · 계약서 교부

• 내부 결재 완료 → 계약서 교부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보관
• 전자계약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info 참고 안내 생략 기준 · 감사대비

check_circle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 시행령 제50조

inventory_2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construction

공사

1억원 이하

※ 생략해도 청구서·납품서·견적서 등 증빙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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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청렴서약서 누락 — 가장 흔한 지적, 모든 계약에서 필수
warning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warning계약서 생략 남용 — 5천만원 초과인데 미작성 시 위반
warning사후 계약변경 —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시 감사 지적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

원칙: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제14조 제1항)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제14조 제2항)

낙찰자: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체결 관련 조항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계약불이행 시 조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0조 (계약서 작성 생략)

다음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 보관 필수

제49조의2 (계약 체결 기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체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 시 → 지연일수만큼 이행기간 연장

제65조 (계약의 변경)

변경 사유	내용
설계변경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물가변동(3% 이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타 변경	계약 조건, 이행기간 변경 등

제67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 사유: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 (30일 이상)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

서류	비고
계약서 (2부)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청렴서약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또는 면제 확인
산출내역서	공사·용역 해당 시
공정예정표	공사 해당 시
하도급계획서	해당 시

계약 체결 절차

①낙찰통지 → ② 계약서류 징구 → ③ 계약서 작성 → ④ 계약보증금 납부 → ⑤ 계약서 날인 → ⑥ 결재 → ⑦ 계약서 교부

전자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날인 대체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체결 실무 절차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확인 항목	내용
낙찰 적정성	낙찰자 결정 절차 적정 여부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면허, 제재 여부
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사유
예산 확인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계약서 날인 방법

대면 계약:

계약상대자 법인인감 날인

발주기관 직인 날인

계약서 2부 작성 → 각 1부 보관

전자계약 (나라장터):

전자서명(공동인증서)으로 날인 대체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출력물은 참고용

계약변경 절차

변경 기안 → 변경 협의 → 변경계약서 작성 → 결재

계약변경 시 주의:

총액 기준 10% 이내 변경은 계약상대자 동의만으로 가능

10% 초과 시 별도 협의 및 승인 필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계약체결 관련 유권해석

Q.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A: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차순위자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의2

---

Q.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어떤 서류로 대체하나?

A: 계약서를 생략하더라도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청구서 또는 납품서

견적서 (가격 확인용)

수의계약 사유서

이들 서류로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Q. 계약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하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가?

A: 네.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소하면 차액을 반환합니다.

---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소멸 → 기이행 부분은 유효

공사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

계약체결 중대

계약상대자 자격 미확인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면허(건설업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 체결 3개월 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계약 전에 이미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체결 중대

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공사 계약에서 시공 범위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함.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했으나, 서면 변경계약이 없어 적법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4조, 시행령 제7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체결 보통

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하자담보, 지적재산권, 보안 조항 등 필수 특수조건을 누락한 채 일반조건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이후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체결 경미

계약체결 지연 (기한 초과)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18일 경과 후 계약 체결함. 낙찰 통지 후 계약서 준비·결재에 소요된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계약체결 질의답변

Q1.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A: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위험부담, 계약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도 첨부합니다.

---

Q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A: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물품·용역) 또는 1억원 이하(공사),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경매 계약 시 생략 가능합니다. 단,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Q3. 계약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총액 기준 10% 초과 변경 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이 주요 변경 사유입니다.

---

Q4. 전자계약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 전자계약이 의무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서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checklist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 자격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확인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 여부 확인

2. 서류 징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청렴서약서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또는 면제 확인)
☐ 산출내역서 (공사·용역)

3. 계약서 작성

☐ 계약 목적·금액·기간 정확히 기재
☐ 지체상금·보증금 조항 확인
☐ 양측 날인 (법인인감/전자서명)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체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청렴서약서 누락: 가장 흔한 지적사항, 모든 계약에서 필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계약서 생략 남용: 5천만원 초과인데 계약서 미작성
사후 계약변경: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 감사 지적

단계별 실무절차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법 완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수의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자주 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목적: 어떤 물품·용역·공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2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총액 (숫자+한글 병기)
3
이행 기간(납기): 시작일~완료일 명확히
4
계약보증금: 금액 또는 면제 근거
5
지체상금: 납기 초과 시 적용 요율 (예: 1/1000/일)
6
하자보증: 공사·물품의 경우 하자보증 기간 및 금액

2 Step 2: 계약금액 기재 시 주의사항

1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 '공급가액 ○원, 부가세 ○원, 합계 ○원'
2
숫자와 한글을 병기: '금 일백오십만원정 (₩1,500,000)'
3
단가 계약은 단가·수량·총액을 모두 기재
4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가계약' 형태로 체결

3 Step 3: 납기 및 이행 조건 기재법

1
납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또는 '○년 ○월 ○일까지' 중 택일
2
분할 납품이면 각 회차별 납기일을 별도 기재
3
용역의 경우 '용역 완료 기준'을 명확히 (중간 보고서 제출 등)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면책 조항 포함 권장

4 Step 4: 계약서 서명·날인 실무

1
지방자치단체 대표자(기관장) 명의로 체결 (담당자가 대신 서명 불가)
2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된 경우 위임 범위 확인
3
업체 대표자 서명 + 법인 인감 날인 필수
4
계약서는 2부 작성 — 기관 1부, 업체 1부 각각 보관
5
계약서에 수정이 있으면 양쪽 모두 수정 부분에 날인

warning 주의사항

· 계약금액을 부가세 제외로만 기재하면 실제 지급액 분쟁 발생
· 납기일 없이 '빠른 시일 내'로만 기재하면 지체상금 계산 불가
· 업체 직원이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면 계약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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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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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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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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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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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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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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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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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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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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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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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①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 법적 효력 불분명

②계약보증금 미징구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③계약금액·기간·내용 불명확 →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④계약 체결 전 착수 또는 납품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6조):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
• 이행기간 또는 납기
• 계약보증금 (일반 10%, 소액 면제 가능)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체상금 (공사 1/2000, 물품·용역 3/4000)
• 하자보수 보증(공사의 경우)

중요: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착공 또는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면 절차 위반이며, 계약 불이행 시 법적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날인 완료 후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사업 진행" (계약 절차 위반)
• "계약 체결 전 공사 착공 또는 납품 완료" (선이행 후계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