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단가계약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반복 구매 물품: 사무용품, 인쇄용지, 소모성 자재 등 동종 물품을 연간 여러 차례 구입하는 경우


• 시설 유지·보수: 전기, 기계, 통신 등 시설의 수시 수리·유지 서비스


• 용역 계속 계약: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일정 기간 반복 제공 용역


• 급식·식재료 공급: 학교급식, 구내식당 등 식재료 및 식사 공급

제2장 단가계약의 주요 요건

• 계약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다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장기 계속계약 제도 활용


• 납품 요구: 발주기관은 필요 시 단가계약서에 따라 납품 요구서를 발행


• 수량 변동: 계약 수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 가능


• 예산 범위: 총 납품 예정금액이 계약 부서의 예산 범위 내이어야 함

제3장 단가계약 집행 기준

• 단가 적용 기준: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은 물가 연동 조항 삽입 권장


• 납품 검사: 각 납품 건별로 검사조서 작성 및 검수 확인 필수


• 대금 지급: 납품 완료 및 검수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이 원칙


• 계약 해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후 계약 해지 가능


• 잔량 처리: 계약 기간 만료 시 미납품 잔량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 없음

유권해석 사례

1. 단가계약 체결 후 단가 변경 가능 여부

2. 단가계약의 납품 요구 없이 이행한 경우 대금 지급 가능 여부

3. 단가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4. 단가계약의 총 납품 한도액 초과 시 처리

Q1.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Q2. 단가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Q3. 단가계약 기간 중 단가를 변경할 수 있나요?

Q4. 단가계약에서 총 발주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Q5. 단가계약과 일반 구매계약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