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총 155개 사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허용 — 사용 가능 항목 외 사용 방치
△△도 인사과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 이용을 묵인하거나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 총 37명이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고, 행정안전부 지...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성과상여금 S등급 부적정 배정 — 평가 점수 상향 조작
□□시 행정과장 K씨가 부하직원 평가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여 S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일반 S등급 기준 상여금보다 4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한 사례로 감사...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자격 상실 후에도 가족수당 계속 지급 — 수급자 변동 미신고
△△군 공무원 G씨가 배우자 취업으로 부양가족 해당 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인사과에 신고하지 않아 가족수당이 8개월간 계속 지급되었으며, 총 과다 지급액 96만원을 환수 조치함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10일) 초과 및 비공개 사유 부적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내부 검토 중'으로 표기하여 구체적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한 사례로 감사 지적 및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됨
물품선정위원회 미구성·미심의 후 수의계약 체결로 특정 업체 특혜 의혹
■■군청이 사무용 가구(집기) 구매(계약금액 6,800만원)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특정 업체...
나라장터 등록 없이 별도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의무 우회 사건
▲▲시 시설관리공단이 청사 경비용역 재계약(연간 1억 8,000만원) 시 나라장터 등록 및 전자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갱신함. 이는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 의무 위반이...
전자입찰 오류 발생 시 임의로 서면입찰 전환하여 입찰 절차 위반
◇◇도 교육청이 학교 급식기자재 구매 입찰(추정금액 2억 3,000만원) 진행 중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서 제출 오류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나라장터 고객센터 확인 및 상급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서면(우편) 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징구 상태에서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체결
□□구청은 사무용 복합기 15대(계약금액 4,200만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 실제 유통·재판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원가계산 간접비율 과다 적용으로 예정가격 부풀린 사건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 조리용역 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정상 산정 대비 약 9,800만원 부풀려졌고, 낙찰가격 또한 동일 비율로 과다 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여비 정산 시 영수증 없이 개산여비 지급 — 실비 정산 원칙 위반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
공무국외여행 사적 관광 일정 추가 후 전액 공무 경비로 청구
□□군 관광과 팀장 G씨가 2023년 일본 선진지 견학 공무국외여행 5박 6일 일정 중 공무 3일, 사적 관광 2일로 구성하고도 체재비·숙박비 전액을 공무 여비로 청구하여 감사에서 사적 여행 해당 기간 여비 환...
국내출장 교통비 부풀리기 — 실비 초과 항공·열차비 청구
△△도 행정과 직원들이 서울 출장 시 이미 구입한 KTX 일반실 실비를 청구해야 함에도 상위 등급(특실) 요금 기준으로 청구하거나, 항공료를 청구하면서 실제 구매 금액보다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장 숙박하지 않았음에도 숙박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산정 오류 — 주말 포함으로 실제 근무일수 초과 부여
○○시 여러 부서에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근무일 수에 포함 산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근무일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감사에서 10건 이상 확인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