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실무 핵심 포인트

1. ①5호는 국가공무원 고유 사유

지방공무원에는 적격심사 직위해제(①5호)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3의3에만 명시.

2. 봉급 감액률 70%·40%

다른 사유(50%·30%)와 달리 ①5호는 70%(3개월 후 40%). 「공무원보수규정」 §29.

3. 적격 판정 시 즉시 복직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은 사유 소멸에 해당. §73의3 ②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

4. 부적격 판정 시 후속 처분

부적격 판정 시 강등·면직 등 후속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등).

사건 개요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나급)은 근무성적·업무역량 평가에서 일부 미흡 지표가 누적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적격심사 진행 중 §73의3 ①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되었습니다.

경위

적격심사 요구 사유

• 최근 2년간 성과평가 미흡 2회


• 근무지 이탈·복무 문제 누적 보고


• 임용제청권자(소속 장관) 적격심사 요구

직위해제 단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사유 직위해제


• 봉급 70%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29


• 3개월 경과 시 봉급 40%로 추가 감액(자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⑤에 따라 일부 수당 미지급

적격심사위원회 절차

• 본인 진술·소명자료 제출


• 위원회 심의(약 4개월)


• 업무역량 회복 의지·계획 확인


• 적격 판정 — 「공무원임용령」 등 후속 절차 면제

직위해제 종료

• 적격 판정 통보 → §73의3 ② 사유 소멸 → 지체 없이 복직 명령


•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 「공무원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 소급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 ⑦에 따라 실근무 수당(시간외·정액급식 등) 제외

§73의3 ①5호 특수성

• 지방공무원에 없는 사유: 「지방공무원법」 §65의3에는 ①5호 적격심사 조항이 없음


• 봉급 감액률 다름: 70%(3개월 후 40%) — 다른 사유(50→30%)와 구분


• 적격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일반 인사위원회와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