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특정 실사건 아님)
감사사례는 감사에서 다발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 예방 시나리오이며, 특정 실사건이 아닙니다.
하도급 분야 총 6개 사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후 15일이 경과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
무단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의 8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하수급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원도급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연속 미지급한 상태로,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거부한 사례.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일괄하도급(불법 전대) 적발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