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지 누락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통지는 원도급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통지가 누락되면 발주기관이 하도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체불, 일괄하도급 감시 공백 등 연쇄 문제로 이어집니다.

2. 담당자는 통지 접수 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지가 들어오면 하도급 비율(50% 이하 여부), 금액 적정성, 업종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통지만 받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3. 하도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계약별 하도급 현황을 정리한 관리대장을 유지하면, 일괄하도급 여부 점검과 직접지급 청구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4. 통지 미이행 시 원도급자에게 즉시 이행을 촉구하세요

하도급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는데도 통지가 없다면, 원도급자에게 즉시 통지 이행을 공문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하도급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현장 점검으로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군 도로과는 농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계약금액 2억 5천만원)를 □□도로에 발주했습니다. □□도로는 계약 직후 일부 공사를 ▽▽토건에 하도급했습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은 1월 15일이었으나, ○○군에 하도급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4월 정기 감사에서야 하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자 X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통지를 요구했어야 했는데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낯선 인력(▽▽토건 소속)이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한 감사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 현장 인력 소속 확인 — ▽▽토건 소속 인력 발견
2. 하도급 계약 존재 확인 — 1월 15일 체결
3. 통지 여부 확인 — 미통지 (3개월 경과)
4. 결론 —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처벌 및 조치 결과

• □□도로: 하도급 통지서 즉시 제출 요구 및 주의 처분


• X 담당자: 주의 처분 (관리 소홀)


• 향후 조치: 하도급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계약서에 하도급 통지 의무 명시 강화

추가 조사 결과, ▽▽토건 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어 별도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하도급 통지는 원도급자의 의무이지만, 담당자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낯선 인력이 보이면 '누구 소속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것이 하도급 관리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