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불법 전대) 적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원도급자는 계약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이면 일괄하도급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만 하고 시공은 전부 하청'은 사실상 명의대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2. 현장 점검 시 원도급자 인력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장에 원도급자 소속 인력이 거의 없다면 일괄하도급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기 현장 점검 시 인력 현황, 자재 구매처, 장비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3. 일괄하도급 적발 시 제재가 매우 무겁습니다

원도급자: 입찰참가 제한 2년 +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귀속 + 형사처벌. 하수급인: 입찰참가 제한 1년. 양쪽 모두 큰 타격을 받습니다.

4. 하도급 통지서 검토 시 비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하도급 통지를 받으면 하도급 금액이 전체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50% 초과 시 일괄하도급 의심 신호입니다.

원도급자가 현장 관리만 하고 있다면, 일괄하도급 조사를 즉시 시작하세요.

사건 개요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를 △△건설에 발주했습니다. △△건설은 계약 직후 ○○조경에 공사의 90%에 해당하는 7억 2천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는 △△건설 소속 인력이 현장소장 1명과 보조인력 1명, 총 2명만 상주했습니다. 실제 시공 인력 40여 명 전원이 ○○조경 소속이었으며, 자재 구매도 ○○조경이 전담했습니다.

△△건설의 직접시공 비율은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정기 현장 점검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담당 감사팀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현장 인력 확인 — △△건설 소속 2명, ○○조경 소속 40명
2. 자재 구매 내역 확인 — 전량 ○○조경 명의
3. 하도급 계약 검토 — 7억 2천만원 규모 (전체의 90%)
4. 직접시공 비율 계산 — 약 10% (50% 미달)
5. 결론 — 사실상 일괄하도급

처벌 및 조치 결과

• △△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2년) + 계약 해지 + 계약보증금 8,000만원 귀속


• ○○조경: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1년)


• 담당자 W: 현장 감독 소홀로 주의 처분


• 공사: 새로운 업체로 재발주 (4개월 지연, 약 1.5억원 추가 비용)

계약 해지 후 공사 재발주 과정에서 겨울철 돌입으로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건설은 낙찰만 받고 실제 공사는 ○○조경에 맡겼습니다. 이런 구조는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발주기관과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옵니다. 정기 현장 점검에서 원도급자 인력 현황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