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지연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적극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안내하고, 지급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은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법정 사유(2회 이상 미지급 등)가 있으면 발주기관은 원도급자 동의 없이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발주기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 지연으로 직결됩니다. 발주기관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31일, ○○시는 하천 정비 공사의 원도급자 △△건설에 3월분 기성금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설은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인 9월 15일까지 하수급인 ○○토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9월 말이 되어도 ○○토건은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건은 근로자 임금과 자재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발주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민원을 접수한 감사관이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 발주기관의 기성금 지급일: 2024년 8월 31일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2024년 9월 15일


• 실제 지급 여부: 미지급 (9월 30일 현재)


• 지연 일수: 15일 초과


• 발주기관의 하도급 지급 모니터링: 없음

처벌 및 조치 결과

△△건설에 즉시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지연이자 지급도 함께 지시되었습니다.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발주기관이 기성금을 제때 지급해도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면 현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