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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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Q: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도급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도급금액의 50% 미만이면 허용됩니다(사전 통지 필요). 일괄하도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Q: 하도급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를 기재하고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Q: 재하도급은 허용되나요?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분 재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합의, 원도급자의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하도급 tag 재하도급 tag 하도급 통지 tag 하도급 제한 tag 하수급인 tag 하도급대금 tag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tag 일괄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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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하도급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재하도급은 허용되나요? check_circle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도급 실무흐름도

하도급 통지 접수 → 적격 심사 → 시공 중 관리 → 대금 지급 확인까지 전체 절차

block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의무 · 하도급 사전 통지 필수 (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56조~제58조)

flag PHASE 1 — 하도급 통지·심사 단계

하도급 사전 통지 접수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서면 통지 (시행령 제56조)
• 통지 내용: 하수급인 정보(상호·대표자·주소),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
• 첨부: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면허증·등록증 사본
※ 통지 없이 하도급 시 시정 요구 → 반복 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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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검토

• 일괄하도급 확인: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지 확인
• 재하도급 확인: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확인
• 일괄하도급 또는 전부 재하도급 해당 시 → 즉시 시정 요구·제재

판단 기준: 직접시공 비율 50% 이상 +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종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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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적격 심사

• 면허·등록: 해당 공종 면허 또는 건설업 등록 보유 여부 확인
•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인력, 재무상태 등 확인
• 시공능력 부족 시 → 하도급 변경 요구 가능 (법 제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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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적정성 검토

• 부당 감액 여부: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아닌지 확인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검토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시 →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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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시공 중 관리 단계

현장 관리·감독 점검

• 원도급자 현장 상주 여부: 실질적 관리·감독 수행 확인
• 무통지 하도급: 현장에서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시공하는지 확인
• 변경 통지: 하수급인 변경·추가 시 변경 통지 접수 여부 확인
• 무단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 여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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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확인

• 기성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 확인 (하도급법 제13조)
• 설계변경으로 도급금액 증가 시 →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 반영 확인
•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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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직접지급·준공 단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해당 시)

• 직접지급 사유 확인 (시행령 제58조):
① 원도급자 부도·파산으로 대금 지급 불능
②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
③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 절차: 직접지급 청구 접수 → 기성 부분 확인 → 하수급인에 지급 → 원도급자 기성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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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정리

• 하도급 부분 포함 전체 이행 검사 실시 (법 제16조)
• 하도급대금 최종 정산 확인 (미지급 잔액 없는지)
• 하도급 관련 서류 정리·보관 (통지서, 계약서, 지급 내역 등)

info 참고 안내 하도급 제한 비교 · 직접지급 요건 · 감사대비

compare

하도급 허용·제한 비교

check_circle 허용

부분 하도급

50% 미만 하도급

사전 통지 필수

cancel 금지

일괄하도급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직접시공 50% 미만

cancel 금지

전부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

예외: 타업종 부분 재하도급

payments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시행령 제58조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쌍방 합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2회 이상 미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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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 일괄하도급 묵인 — 원도급자 미상주, 하수급인만 시공하는데 방치 시 감사 지적
warning 하도급 통지 미확인 — 사전 통지 없이 하수급인이 현장 시공 중인 것을 방치
warning 직접지급 미조치 — 원도급자가 대금 미지급인데 직접지급 조치를 하지 않음
warning 재하도급 미확인 — 하수급인의 재하도급(3차 하도급) 발생을 확인하지 않음
warning 설계변경 미반영 — 도급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을 확인하지 않음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8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자)의 시공능력 등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하도급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이행의 품질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성격: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전제로 부분적 하도급 허용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통지 의무

위임: 하도급 통지, 제한, 대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하도급은 전문 분야의 효율적 시공을 위해 허용되나,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도급 관련 조항

제56조 (하도급의 통지)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사항	내용
하수급인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하도급 내용	하도급 공종·범위·금액
하도급 비율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 사유	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등록·면허·실적 등

②통지 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하도급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하도급의 제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일괄하도급 금지).

②계약상대자는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할 수 없다.

③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한:

구분	하도급 제한 비율
일반 원칙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
전문공사	해당 전문공사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공동도급	각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대해 적용

④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계약의 성질상 직접 이행이 필요한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경우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8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

직접지급 사유	내용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가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 직접지급 요청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자가 동의한 경우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②직접지급 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③직접지급한 금액은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간주

하도급 관련 벌칙·제재

일괄하도급 적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 관리 절차

전체 흐름:
하도급 사전 통지 → 하수급인 적격 심사 →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 중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

하도급 통지 접수 시 확인 사항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일괄하도급 여부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 아닌지
하수급인 자격	해당 공종 면허·등록 보유 여부
하도급 비율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여부
하도급대금 적정성	부당하게 낮은 금액 아닌지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 금지

②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연 이율 고시)

③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①일괄하도급 금지 (제29조):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주요 부분: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②재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불가 (원칙)

예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하도급 비율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함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50% 이상 직접 시공

④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능

부당하게 낮은 금액의 하도급 시 시정 요구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도급 실무 상세

하도급 허용 범위 종합

구분	허용 여부	근거
부분 하도급	허용 (50% 미만)	시행령 제57조
일괄하도급 (전부)	금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재하도급 (전부)	금지	시행령 제57조 제2항
재하도급 (부분, 타업종)	예외적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2차 이상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통지서 작성 예시

통지 시점: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항목	기재 내용 예시
공사명	OO 청사 리모델링 공사
원도급자	(주)OO건설
하수급인	(주)OO전기
하도급 공종	전기공사
하도급 금액	50,000,000원 (도급금액의 15%)
하도급 사유	전문공사 면허업체 시공 필요
첨부서류	하도급 계약서 사본, 면허증 사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절차:

1. 직접지급 사유 발생 확인

2.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청구서 접수

3. 기성 부분 확인 (하수급인 시공 부분)

4. 원도급자에게 통보 (직접지급 사실)

5.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6. 원도급자 기성금에서 해당 금액 공제

하도급 위반 유형별 제재

위반 유형	제재 내용	근거
일괄하도급	부정당업자 제재 (1~2년)	지방계약법 제31조
통지 없이 하도급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시행령 제56조
재하도급 금지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부당 하도급대금	과징금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25조의3
50% 미만 직접시공	시정명령,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하도급 관련 유권해석

Q. 전문공사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것도 50% 제한에 포함되나?

A: 네, 포함됩니다.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 면허가 필요한 공종은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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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A: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불이행 시 또는 반복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통지 하도급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면 즉시 제재 대상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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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수급인이 원도급자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나?

A: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8조, 하도급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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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도급의 구성원이 자신의 분담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 부분에 대해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 부분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분담 부분 전부를 하도급(일괄하도급)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도급 구성원 간의 분담 비율 변경과 하도급은 구별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57조, 공동계약운용요령

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후 15일이 경과했으나, 원도급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법상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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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중대

무단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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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중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의 8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며, 하수급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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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보통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원도급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연속 미지급한 상태로, 법정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함에도 거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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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경미

하도급 통지 누락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음. 하도급 통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3개월이 경과한 후 감사 시 통지 누락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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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중대

일괄하도급(불법 전대) 적발

원도급자가 계약 공사의 90% 이상을 단일 하수급인에게 일괄 하도급함. 직접시공 50% 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상의 일괄하도급. 원도급자는 현장 관리만 수행하고 실질 시공을 하수급인에게 전담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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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하도급 질의답변

Q1.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하도급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업체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 원도급자가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면 허용됩니다. 일괄하도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부분 하도급 (50% 미만): 허용 (사전 통지 필요)

일괄하도급 (전부 또는 50% 이상): 금지

판단 기준: 직접 시공 비율,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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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하도급 통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

첨부 서류: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면허증·등록증 사본

변경 통지: 하도급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 사항 통지 필요

통지 시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사전 통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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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하도급은 완전히 금지인가요?

A: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부분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를 재하도급

예외 허용: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부분 재하도급

2차 이상 재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

Q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원도급자 부도·파산: 대금 지급 불능 상태

쌍방 합의: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에 합의

2회 이상 미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절차: 직접지급 청구 → 기성 부분 확인 → 하수급인에게 지급 → 원도급자 기성금 공제

checklist
하도급 관리 체크리스트

1. 하도급 통지 접수 시

☐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직접시공 50% 이상)
☐ 하수급인의 면허·등록·시공능력 확인
☐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검토 (부당 감액 여부)
☐ 재하도급 여부 확인

2. 시공 중 관리

☐ 원도급자의 현장 관리·감독 실태 점검
☐ 하수급인 변경·추가 시 변경 통지 접수
☐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확인 (60일 이내 지급 여부)
☐ 무통지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현장 확인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 직접지급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하수급인 기성 부분 확인
☐ 원도급자에게 직접지급 사실 통보
☐ 직접지급 금액을 원도급자 기성금에서 공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하도급 통지 미확인: 하도급 사전 통지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시공 중인 것을 방치
일괄하도급 묵인: 원도급자가 현장에 없고 하수급인만 시공하는데도 시정 요구 없이 방치
직접지급 미조치: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데도 직접지급 조치를 하지 않음
재하도급 미확인: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3차 하도급 발생
설계변경 미반영: 도급금액 증가 시 하도급대금 비례 증액을 확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