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선급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선급금) 지급 및 정산 기준

• 선금(선급금)이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중소기업자, 소기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 지급 권장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학술연구용역 포함)

•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총괄계약 기준 아님)

•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 발주기관이 지급 결정 후 선금보증증권 수령 확인 (선금 지급 전 보증서 징수 원칙)


• 선금보증: 은행 또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발행 보증서


• 보증서 없이 선금 지급 시 담당자 변상 책임 발생 가능

•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허용 용도: 재료비(자재 구매), 노무비(인건비 선지급), 현장 가설공사비, 기계·장비 임차비


• 금지 용도: 계약 목적 외 사용, 타 계약 자금으로 전용, 대표자 개인 용도 사용


• 선금 사용 내역 확인: 기성 청구 시 선금 사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제출

• 기성 대가 지급 시 정산: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하는 방식


• 정산 공식: 기성금 × (선금 / 계약금액) = 정산 공제액


• 예시: 계약금액 1억 원, 선금 5,000만 원(50%) 지급, 기성금 3,000만 원 청구 시 → 정산 공제액 = 3,000만 원 × 50% = 1,500만 원


• 최종 준공(납품 완료) 시 미정산 잔액 전액 공제 후 잔금 지급

• 계약 해제·해지 시 미정산 선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환 불능인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 집행 청구


•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후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증기관에 이전

•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 징수 (미징수 시 감사원 감사 지적)


• 선금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경영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조기 정산 추진


• 장기 미정산 선금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사용 내역 점검 필요

유권해석 사례

1. 수의계약에서도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2. 선금보증서 없이 지급한 선금의 처리

3. 선금 사용 증빙 확인 시점

4. 계약상대자가 변경(영업 양도, 합병)된 경우 선금 처리

선금 질의답변

Q1. 선금은 어떤 계약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 공사: 계약금액의 20% 이상 40% 이하


•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


• 소액수의계약도 선금 지급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드물게 적용

Q2.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Q3. 선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자재 구입 외 용도로 사용하면?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즉시 반환 요구 가능


• 반환 거부 시 선금보증서 청구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Q4. 선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해당 기성율에 선금 지급율을 곱하여 공제


• 예: 계약금액의 30% 선금 지급, 기성율 50% → 기성금의 30% 공제


•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전액 정산 완료

Q5.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면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반환 불가 시 선금보증서 청구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


• 선금 미반환분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원인이 발주기관 귀책이면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