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부당 선지급 사건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1. 선금 지급 3대 필수 조건

선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계약보증금 납부 완료 (계약금액의 10% 또는 5%)
2. 선금 보증서 제출 (선금액의 100% 보증)
3. 착공신고 완료 (실제 공사 착수 확인)

하나라도 누락하면 선금 지급 불가입니다.

2. 선금 한도를 준수하세요

선금 지급 한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제조: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구매: 계약금액의 30% 이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담당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선금 사용처를 추적하세요

선금 지급 후:

• 자재 구매 영수증 제출 요구


• 현장 방문하여 자재 입고 확인


• 공사 진척률과 선금 사용액 대조

선금을 지급하고 방치하면 유용될 가능성 90%입니다.

4. 선금 보증서 유효성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제출한 선금 보증서를 반드시 확인:

• 보증기관 진위 확인 (서울보증보험,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 전화)


• 보증금액이 선금액과 일치하는지


• 유효기간이 계약기간을 커버하는지

위조 보증서 사례도 있으므로 보증기관 직접 확인 필수.

5.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업체가 "자재 납기가 급하다",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며 빠른 선금 지급을 요구해도:

• 법령상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


• 조건 미충족 시 절대 지급 불가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G씨처럼 파면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금 지급은 재정 리스크가 가장 큰 행위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억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2023년 3월, ◇◇시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10억원)를 ◆◆건설과 계약했습니다.

계약 체결 2주 후, ◆◆건설은 "자재 구매비가 필요하다"며 선금 7억원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계약금액의 70%)

부당 선지급의 경위

계약담당자 G씨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 선금 지급 조건 | 확인 의무 | 실제 확인 | 결과 |
|---------------|-----------|----------|------|
| 계약보증금 납부 | 필수 | ❌ 미확인 | 미납 상태 |
| 선금 보증서 제출 | 필수 | ❌ 미확인 | 미제출 |
| 착공신고 완료 | 필수 | ❌ 미확인 | 미신고 |
| 자재 구매 견적서 | 권장 | ❌ 미확인 | 미제출 |

결론: 선금 지급 조건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금의 행방

◆◆건설은 선금 7억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1. 타 공사 미수금 변제: 3억원 (부실 공사 손실 메우기)
2. 대표이사 개인 부채 상환: 2억원 (개인 대출금 상환)
3. 회사 운영비: 1억 5천만원 (급여, 임차료 등)
4. ◇◇시 공사 자재 구매: 5천만원 (전체의 7%만 사용)

→ 선금의 93%가 타 용도로 유용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및 부도

선금 지급 3개월 후, 공사 진척률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정상: 30~40%)

◇◇시가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선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 ◆◆건설: "자금이 없어 반환 불가"


• 대표이사 H씨: 잠적 (연락 두절)

결국 ◆◆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선금 회수 불가

선금 7억원을 회수하려 했으나:

1. 선금 보증서 미제출

• 보증서가 없어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 청구 불가


• 회수 수단 전무

2. 계약보증금 미납

• 계약보증금도 징구하지 않아 국고 귀속 불가


• 이중으로 회수 수단 없음

3. 업체 자산 없음

• ◆◆건설은 부채만 20억원


• 압류할 자산 전무


• 대표이사 개인 재산도 없음

→ 7억원 전액 손실 확정

재정 손실 및 후속 조치

◇◇시는 다음과 같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선금 손실 | 7억원 | 회수 불가 확정 |
| 기시공 철거 비용 | 5천만원 | 부실 시공분 철거 |
| 재입찰 비용 | 3천만원 | 행정 비용, 설계 재검토 |
| 공사 지연 손실 | 2천만원 | 임시 청사 임차료 |
| 총 손실 | 8억원 | 선금 + 후속 비용 |

리모델링 공사는 결국:

• 재입찰 실시 (12억원, 기존보다 2억원 증가)


• 공사 착수 1년 지연


• 주민 불편 가중

처벌 결과

계약담당자 G씨:

• 파면 (중징계)


• 손해배상 책임: 7억원 중 30% (2억 1천만원) 부담 (법원 판결)


• 형사 처벌 없음 (고의성 없다고 판단)

◆◆건설 대표이사 H씨:

• 형사 처벌: 사기죄, 횡령죄 유죄 → 징역 3년 실형


• 손해배상 책임: 7억원 (회수 불가)

◇◇시:

• 재정 손실 8억원 중 5억원은 시 예산으로 충당


• 나머지 3억원은 국비 지원 신청 (재난 지원)

왜 이런 일이?

G씨의 진술: "업체가 급하게 요청해서 빨리 처리해주려고 했다. 선금 지급 조건을 정확히 몰랐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 법령 무지 + 안일한 판단이 8억원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선금 제도의 취지

선금은 자재 구매 및 초기 공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 지급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 업체가 유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회수 불가 시 전액 재정 손실

선금 지급은 엄격한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