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서류 미완비 상태에서 준공금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준공금 지급 전 필수 서류 (공사)

하자이행보증서 핵심 확인사항

• 보증 금액: 계약금액의 2~10% (공종별 상이)


• 보증 기간: 준공일부터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 유효 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사건 개요

▲▲군 건설과는 2023년 11월 F건설(주)의 마을회관 신축 공사(계약금액: 67,000,000원) 준공 처리 시, 연말(12월 31일)을 앞두고 예산 이월을 피하기 위해 필수 서류 미완비 상태에서 준공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 서류명 | 필수 여부 | 제출 상태 |
|--------|---------|----------|
| 준공사진대지 | 필수 | 미제출 |
| 사용승인서 사본 | 필수 | 미제출 |
| 하자이행보증서 | 필수 | 미제출 |
| 준공검사조서 | 필수 | 제출 |
| 세금계산서 | 필수 | 제출 |

준공금 지급 후 4개월 뒤 F건설(주)이 폐업하였고, 마을회관 외벽 균열 및 방수 하자 발생 시 시공사 부재 및 하자이행보증서 미징구로 인해 군비(약 8,700,000원)로 직접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