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사용 용도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A의 선금을 계약 B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선금을 받은 업체가 자금 운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으세요

월 1회 또는 기성 청구 시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 이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노무비 지급 내역도 확인하세요.

3. 선금 지급 전 보증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선금 보증서(보증보험증권)를 받아두면 업체가 선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부도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없는 선금 지급은 절대 불가입니다.

4. 기성금 지급 시 선금을 공제 처리하세요

기성금에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공제 없이 기성금을 전액 지급하면 선금 중복 지급이 됩니다.

선금을 줬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3억원)를 시공하는 △△건설은 계약 체결 후 선금 7,000만원(계약금액의 약 23%)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선금 중 4,000만원은 해당 공사의 자재 구매에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3,000만원은 △△건설이 동시에 진행 중인 B 현장(민간 공사)의 철근 구매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설 대표 T씨는 "A와 B 현장의 자재가 같아서 함께 구매했고, 결국 A 현장에도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기성금 청구 시 제출된 선금 사용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B 현장 관련 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1. 선금 사용 내역서 검토 — B 현장 자재 구매 영수증 포함
2. 현장 확인 — B 현장은 별도 민간 공사
3. 계약 조건 확인 — 선금은 A 공사 이행 목적에만 사용 가능
4. 결론 — 선금 3,000만원(4,000만원 중 실제 A 현장 미사용분) 목적외 사용

처벌 및 조치 결과

• 선금 전액(7,000만원) 즉시 반환 조치 (목적외 사용분뿐 아니라 전액)


• △△건설: 향후 1년간 선금 지급 제한


• 담당자 U: 주의 처분 (선금 사용 내역 확인 부실)


• 계약 해지 검토 (최종적으로는 유지하되 선금 미지급 조건)

선금 전액 반환으로 △△건설의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겼고,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결국 지체상금까지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어차피 같은 자재"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선금은 특정 계약에 묶인 돈입니다. 담당자도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