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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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가능 금액 | 비고 |
|---|---|---|
| 물품 구매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용역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소규모 공사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공사 | 5,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필요 |
| 전문공사 |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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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실무흐름도
사전준비
사업부서
계약방식 결정
추정가격에 따라 견적 방법이 달라집니다
- check 업체 1곳에서 견적서 징구
- check 나라장터 이용 불필요
- check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 비교
- check 나라장터 의무 이용
세부 절차 진행
해당하는 계약방식의 상세 흐름도를 확인하세요
info 참고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금지사항 · 필수서류
push_pin 수의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 close 분할계약 (감사 1순위)
- close 사후 견적서 징구
- close 예정가격 미작성
- check 수의계약 사유서
- check 견적서 (1인/2인 이상)
- check 예정가격 조서
- star 견적 마감일시 명확히
- star 동일 조건으로 요청
- star 서류는 시간순 정리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 구분 | 금액 기준 |
|---|---|
| 공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특례 적용 (더 높은 금액 적용)
| 대상 기업 | 물품·용역 한도 |
|---|---|
| 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하 |
|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기준 (시행령 제30조)
| 구분 | 1인 견적 가능 금액 |
|---|---|
| 공사·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 5천만원 이하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기준
- 수의계약은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수의계약시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함
제2절 1인 견적 수의계약
- 견적서는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등을 제시하여 징구
-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동일 업체와 계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분할계약 금지
[질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Q1. 수의계약 시 반드시 2인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A: 금액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필수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Q2. 나라장터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A: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적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3. 수의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 하나의 사업을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반드시 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사후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 필수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으로 적정가격 산정
-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명확히 기재
- 특정업체 선정 사유 명시
✅ 체크리스트
- [ ] 수의계약 대상 금액 확인
- [ ] 견적서 징구 (1인/2인)
- [ ] 예정가격 작성
- [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 ]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수의계약 체결 실무 가이드
수의계약의 법적 요건, 계약 방식 선택 기준, 체결 절차, 필수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금액 기준 초과 여부 판단부터 계약서 작성, 청렴서약서 징구, 감사 대비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계약 담당자용 실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수의계약 사유 확인: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추정가격 산정: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보: 해당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업체 선정 기준: 공정한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1 Step 1: 수의계약 가능 여부 판단
-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사유를 검토합니다.
-
3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징구
-
1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
2
2천만원 이하는 1개 업체 견적도 가능합니다. (특례 기업은 5천만원 이하)
-
3
견적서의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3 Step 3: 계약 상대자 결정
-
1
최저가 또는 최적 조건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
2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
3
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
2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3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거나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4
계약 체결 기안을 결재받습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동일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다.
- · 동일 업체와 연속 3회 이상 계약 시 감사 지적 위험이 있습니다.
- · 수의계약 사유가 불명확하면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 · 긴급 수의계약은 사후에 반드시 소명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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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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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무 적용 포인트
감사 지적 실사례 패턴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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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기본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 1인 견적: 일반 2천만원 이하,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위 금액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견적서를 받는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 1인 견적: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징구 (소액) ▶ 2인 이상 견적: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선정 2인 견적 시에는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지방계약법 위반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관련자 징계 가능 동일 목적의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 ▶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 다만 소액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면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가능 ▶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 명시 ▶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 (참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재난 발생 ▶ 긴급한 행사 진행 ▶ 원자재 가격 급등 ▶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수의계약 시에도 사유서에 긴급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계약 후 견적서 소급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업체에 통보 ▶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제시 사후 견적서 징구는 허위 서류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입니다. ▶ 거래실례가격 조사 ▶ 원가계산 방식 ▶ 감정가격 참고 예정가격 없이 계약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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