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면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가능 ▶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 명시 ▶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 (참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긴급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재난 발생 ▶ 긴급한 행사 진행 ▶ 원자재 가격 급등 ▶ 기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수의계약 시에도 사유서에 긴급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계약 후 견적서 소급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업체에 통보 ▶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제시 사후 견적서 징구는 허위 서류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수입니다. ▶ 거래실례가격 조사 ▶ 원가계산 방식 ▶ 감정가격 참고 예정가격 없이 계약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여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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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l

수의계약

Q: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기본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 1인 견적: 일반 2천만원 이하,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위 금액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Q: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견적서를 받는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 1인 견적: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징구 (소액) ▶ 2인 이상 견적: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선정 2인 견적 시에는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Q: 분할계약이 왜 문제가 되나요?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지방계약법 위반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관련자 징계 가능 동일 목적의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등록이 필요한가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 ▶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 다만 소액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추정가격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

기본 기준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96회 열람

tag 수의계약 tag 수의시담 tag 1인견적 tag 2인견적 tag 수의계약 한도 tag 수의계약 금액 tag 소액수의 tag 긴급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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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분할계약이 왜 문제가 되나요? check_circle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등록이 필요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table_chart
수의계약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계약 유형	수의계약 가능 금액	비고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용역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소규모 공사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공사	5,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필요
전문공사	3,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필요

warning

분할계약 금지: 1건 계약을 여러 번 나눠 각각 기준 이하로 맞추는 행위 → 감사 1순위 지적 대상

warning

변경계약 주의: 변경으로 총액이 수의계약 기준 초과 시 → 감사 지적 대상

account_tree
수의계약 실무흐름도

1 사전준비

arrow_forward

2 계약방식 결정

arrow_forward

3 세부 절차 진행

사전준비

사업부서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assignment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

payments

예산확보

예산과목 확인

calculate

추정가격 산정

거래실례가격 조사

edit_document

수의계약 사유서

법적 근거 명시

lightbulb 체크포인트: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내인지 확인 (물품/용역 1인: 2천만원, 2인 이상: 1억원 이하 / 공사 1인: 2천만원, 2인 이상: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원 이하)

계약방식 결정

추정가격에 따라 견적 방법이 달라집니다

person

1인 견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check 업체 1곳에서 견적서 징구
check 나라장터 이용 불필요

group

2인 이상 견적

2천만원 초과 ~ 기준금액 이하

check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 비교
check 나라장터 의무 이용

gavel

내 금액 기준 확인하기

계약방식 결정 도우미에서 1인/2인 이상 견적 여부를 확인하세요

arrow_forward

세부 절차 진행

해당하는 계약방식의 상세 흐름도를 확인하세요

person

1인견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route 견적요청 → 접수 → 계약체결 → 대금지급

route 나라장터 공고 → 견적비교 → 계약체결

route 사유서 → 업체선정 → 계약 → 사후관리

route 시담요청 → 시담진행 → 재견적 → 계약

arrow_forward

info 참고 안내 핵심 체크포인트 · 금지사항 · 필수서류

push_pin 수의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close 분할계약 (감사 1순위)
close 사후 견적서 징구
close 예정가격 미작성

check_circle 필수 서류

check 수의계약 사유서
check 견적서 (1인/2인 이상)
check 예정가격 조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star 견적 마감일시 명확히
star 동일 조건으로 요청
star 서류는 시간순 정리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구분	금액 기준
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공사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례 적용 (더 높은 금액 적용)

대상 기업	물품·용역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5천만원 이하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5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기준 (시행령 제30조)

구분	1인 견적 가능 금액
공사·물품·용역 (일반)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5천만원 이하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①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될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③1인 견적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open_in_new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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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기준

제1절 수의계약 체결원칙

수의계약은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수의계약시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함

제2절 1인 견적 수의계약

1. 추정가격 기준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4. 재공고입찰 유찰 시

제3절 견적서 징구

견적서는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등을 제시하여 징구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동일 업체와 계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회신]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면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가능. 다만,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 필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분할계약 금지

[질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회신] 동일 목적의 사업을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수의계약 보통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보통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보통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Q1. 수의계약 시 반드시 2인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A: 금액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필수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Q2. 나라장터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A: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적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3. 수의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1. 분할계약 금지

- 하나의 사업을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2. 견적서 사전 징구

- 반드시 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사후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3. 예정가격 작성

-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 필수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으로 적정가격 산정

4.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명확히 기재
- 특정업체 선정 사유 명시

✅ 체크리스트

[ ] 수의계약 대상 금액 확인

[ ] 견적서 징구 (1인/2인)

[ ] 예정가격 작성

[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단계별 실무절차

소액 수의계약 실무 완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가장 자주 쓰는 소액 수의계약의 절차·견적·서류를 단계별로 완벽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재확인

1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
공사: 종합공사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 기타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3
추정가격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금액(부가세 제외)
4
※ 500만 원 이하는 1개 업체 견적도 가능, 500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는 2개 이상 필수

2 Step 2: 견적 징구 실무

1
견적 요청 방법: 전화·이메일·방문 모두 가능 (단, 결과는 서면으로 받을 것)
2
500만 원 이하: 1개 업체 견적서로도 가능
3
500만 원 초과: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필수
4
견적서 유효기간: 통상 30일 이내 것을 사용
5
같은 업체의 견적서를 2장 받는 건 '1개 업체'로 간주 — 반드시 다른 업체여야 함

3 Step 3: 소액 수의계약 필수 서류

1
품의서(기안문): 수의계약 사유·금액·상대방 명시
2
견적서: 업체로부터 받은 원본 (500만원 초과 시 2개 이상)
3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 쌍방 서명·날인
4
납품확인서 또는 검수조서: 물품·용역 완료 후 작성
5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전 수령

4 Step 4: 소액 수의계약 진행 순서

1
① 필요 물품·용역 확인 및 추정가격 산정
2
② 소액 기준 이하 여부 확인
3
③ 품의서 기안 → 결재
4
④ 견적 징구(전화/이메일) → 견적서 수령
5
⑤ 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
6
⑥ 납품·용역 수행
7
⑦ 검수 → 납품확인서 작성
8
⑧ 세금계산서 수령 → 대금 지급

warning 주의사항

· 5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가장 많은 지적 사항
· 견적서를 전화로만 구두 확인했다면 서면화하세요 (이메일 회신 등으로 증빙)
· 분할계약 금지: 2천만 원 초과 계약을 2개로 나눠 각각 소액 처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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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description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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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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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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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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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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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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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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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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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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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수의계약,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감사 지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 초과, 분할계약, 견적서 사후 징구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분할계약

추정가격이 2,100만 원인 물품을 1,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계약하는 경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업 목적의 계약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원칙은 매우 넓게 해석되므로, 별개 사업으로 처리하려면 목적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견적서 사후 징구

계약 체결 후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징구하고, 징구 날짜가 기록에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예정가격 생략

소액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 확인서나 유사납품 실적으로 산출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감사 시 "가격 적정성 검토 소홀"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시, 단순히 "금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이라는 문구만 기재하면 특정 업체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이유(최저가 견적, 해당 분야 전문성, 기존 납품 실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나라장터·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로 견적을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