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동일 목적 사업은 합산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을 3건으로 나누어도 사업 목적이 동일하면 '계약 쪼개기'입니다. 감사원은 동일 목적·동일 시기·동일 상대자·연관성 4가지를 종합 판단합니다.

2. 분할 발주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건물의 독립적 수선공사, 예산 과목이 완전히 다른 사업, 시기와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는 분할 발주가 아닙니다. 단, 이런 경우에도 근거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3. 적발 시 징계가 매우 무겁습니다

계약 쪼개기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위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계약 취소와 함께 담당자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며, 업체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전에 총 사업비를 합산하여 계약방식을 결정하세요

연간 발주 계획 단계에서 동일 목적 사업의 총 금액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맞는 계약방식(수의/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합산하고, 합산 금액으로 계약방식을 정하세요.

사건 개요

○○군 시설과 B 담당자는 청사 내 CCTV 설치 사업(총 사업비 약 6,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1층 로비, 2층 복도, 3층 민원실로 구역을 나누어 각 2,000만원씩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모두 △△보안시스템으로 동일했고, 계약 일자도 같은 달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역별로 나눈 이유는 단 하나 —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광역 감사팀이 해당 군의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하던 중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1. 동일 업체 집중 발주 확인 — △△보안시스템과 같은 달에 3건의 계약 체결
2. 계약 목적 분석 — 청사 1층·2층·3층 CCTV = 하나의 통합 보안시스템
3. 설계서 검토 — CCTV 설치 설계서가 건물 전체를 하나로 설계
4. 담당자 면담 — "예산을 맞추기 위해 구역별로 나눴다"는 진술 확보

처벌 및 조치 결과

• 3건 계약 전부 취소


• 담당자 B: 감봉 1개월


• △△보안시스템: 경고 (계약 당사자 측 귀책 없음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는 미적용)


• 새로운 발주: 6,000만원 규모 경쟁입찰로 재발주 (2개월 지연)

공사 지연으로 겨울철 보안 공백이 발생했으며, 재입찰 과정에서 행정 비용 약 3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계약 쪼개기는 감사원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누었다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