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수의계약 사유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액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감사 지적의 원인이 됩니다.

2. 사유서에는 법적 근거와 업체 선정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왜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제조사 유지보수, 한도액 이하, 긴급 사유 등 사유 유형에 맞는 내용을 명확하게 씁니다.

3. 체크리스트로 누락을 방지하세요

수의계약 품의 시 사유서·견적서·추정가격 조서 등 필수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서류 누락이 감사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없음 = 수의계약 이유 없음. 사유서는 계약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6월, ○○구청 시설과 담당자 A씨는 청사 전기설비 점검 용역(추정가격 1,8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와 견적서, 이행 완료 확인서까지 구비했지만, 정작 수의계약 사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계약이니 사유서가 없어도 되겠거니 판단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이 수의계약 서류를 검토하다 사유서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계약서: 있음


• 견적서: 있음


• 수의계약 사유서: 없음


• A씨 소명: 소액 계약이라 사유서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

감사 결과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서는 소급 작성 지시가 내려졌으나 감사 지적 이력은 남게 되었습니다. 기관 전체에 수의계약 체크리스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수의계약 사유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수의계약에 필수입니다. 사유서가 없으면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고, 감사에서 부적정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