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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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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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53,564천원이 (2017~2020 기준) 5천만원 한도를 3,564천원만 초과한 점에서 의도적 한도 회피 의혹 농후. 의도적 분할발주 패턴.
⚠️ 2025년 현행 기준 변경 (실무 적용 시 주의)
2020.7.15 시행령 한시적 특례 → 2023.1.1 영구 적용으로 2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
- 종합공사: 2억 →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1억 → 2억원 이하
-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 1억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5천만원 → 1억원 이하
현재 53,564천원 용역은 2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한도(1억원)에 들어감 — 이 사례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 단, 분할발주 의혹 패턴은 시점 무관 유효.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사례 시점 (2017~2020)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53,564천원 유인경비는 입찰 대상이지만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회피.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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