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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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재구성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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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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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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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53,564천원은 사례 시점(2017~2020) 2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5천만원)를 넘어 입찰 대상이었는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원문 지적). 원문은 분할발주를 언급하지 않는다.
⚠️ 현행 기준 (2026-09-29 확인 · 실무 적용 시 주의)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물품·용역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시행령이 열거한 상대방과 체결할 때만 가능하다(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 일반 업체와의 53,564천원 용역은 현행에서도 입찰 대상이다.
- 공사 수의계약 한도: 종합공사 4억원 · 전문공사 2억원 ·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사례 시점(2017~2020)에는 5천만원 이하 2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초과분은 입찰 대상이었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사례 시점 (2017~2020) 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대상. 53,564천원 유인경비는 입찰 대상이지만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회피.
처분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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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적용 대상
- 공립학교
- 출처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 감사사례집 · 2021 p.91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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