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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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복사기 임대 용역’ 계약을 단일사업을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함에도 G2B 입찰 없이 수의계약. ○○초등학교에서 건물도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주요공정이 동일함에도 총 24,589천원의 실내공사를 각각 14,631천원과 9,958천원으로 분할해 동일업체와 수의계약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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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운영주체(돌봄/유치원) 분할도 단일사업 분할 — 이용자만 다를 뿐 업체·관리는 동일. 도장공사 14,631+9,958 = 24,589천원이 정확히 1천만원·2천만원 분기점에 걸쳐 분할된 점은 분명한 의도성.
상세 분석
사례 요약
4가지 분할 패턴:
- 돌봄/유치원 간식 동일업체 분할 (운영주체 분할 위장)
- 차량 계약 3분할 (3업체 분배로 분할 효과)
- 복사기 임대 1천만원 초과인데 1인 견적 (한도 위반)
- 도장공사 24,589천원 → 14,631+9,958 동일업체 분할
2019.11.5. 기준 1인 견적 한도:
- 이전: 공사 2천만원 / 물품 1천만원(급식 2천만원) / 용역 1천만원(인력공급 2천만원)
- 이후: 공사·물품·용역 모두 2천만원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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