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1인 견적 한도 변천: 2019.11.5. 이전 vs 이후

한도 변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구분 | 2019.11.5. 이전 | 2019.11.5. 이후 (현행) |
|---|---|---|
| 공사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물품 (일반)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물품 (급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용역 (일반)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용역 (인력공급)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현행은 모든 분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는 2인 이상 견적 또는 입찰 대상.

분할 패턴 4가지 유형

| 유형 | 사례 |
|---|---|
| 운영주체 분할 | 돌봄/유치원 동일 업체 분할 |
| 계약 분할 | 동일 사업을 다수 계약으로 분할 |
| 한도 초과 수의계약 | 1인 견적 한도 초과인데 1인 견적 |
| 금액 분기점 분할 | 일반경쟁·견적·수의 분기점 직전 금액 분할 |

운영주체 분할 판단 기준 (실무 해석 — 원문 근거 없음)

이용자(돌봄 학생 vs 유치원 학생)가 다르더라도 다음 요건이 동일하면 단일 사업입니다.

• 업체: 동일 위탁운영업체


• 과업: 동일 급식 메뉴·납품 방식


• 관리: 동일 행정실 결재선


• 장소: 동일 학교 시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업체·과업·관리가 동일하면 단일 발주했는가?


• [ ] 분할된 계약의 누적 금액이 1인 견적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가?


• [ ] 추정가격이 분기점 직전 금액(일반 업체 2천만원·공사 2억원 등)이 아닌가?


• [ ] 동일 업체와의 분기 거래액을 분기마다 점검하는가?


• [ ] 2019.11.5. 이전 사례 정정 시 당시 한도를 적용했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이용자가 다르면 분할 가능" — 업체·과업 동일이면 단일 사업
2. "차량 3건은 노선이 달라 분할" — 동일 시기 동일 사업은 단일 발주
3. "복사기는 부서별 임대" — 학교 전체 통합 발주 의무
4. "분기점 직전 금액은 우연" — 원문은 분할 사실을 지적했을 뿐 의도성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분할 자체가 지적 대상입니다
5. "기존 거래 업체와 편의상 분할" — 동일 업체 반복은 부정청탁 의혹

분기점 직전 금액 분할 적발 시

원문은 24,589천원을 14,631천원과 9,958천원으로 나눈 분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 의도성 판단·징계·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음). 분기점 직전 금액 발견 시 즉시 단일 발주 + 정상 절차 적용이 본인 보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일 업체 반복 거래 점검

동일 업체와의 분기 거래액을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누적 거래액이 일반경쟁입찰 기준에 근접하면 차기 계약은 입찰로 전환해야 하며, 동일 업체 연속 수의계약은 부정청탁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운영주체 분할 정정 시

이미 운영주체 분할로 진행 중인 사업은 차기 회계연도부터 단일 발주로 전환하세요. 진행 중 사업 강제 해지는 위약금·이용자 피해를 동반하므로 차기 사업 시점부터 정상 절차 적용이 현실적이며, 정정 계획을 결재 문서로 보존하면 사후 감사 시 보호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도 ○○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4가지 다른 사업(돌봄·체험학습·복사기·도장공사) 모두에서 분할 수의계약이 적발됐습니다. 운영주체 분할(돌봄/유치원)·계약 분할(차량 3건)·한도 회피(복사기 1천만원 초과)·금액 분기점 분할(도장 14,631+9,958) 등 분할 유형별 모든 패턴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경위

• 사례 ① (운영주체 분할): ○○초,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분할 (운영주체만 다름)


• 사례 ② (계약 분할): ○○초,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 → 3건으로 분할 → 3개 계약 상대자


• 사례 ③ (한도 초과 수의계약): ○○초, 2018학년도 복사기 임대 용역 → 단일사업을 2건 이상으로 분할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당시 기준)인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되 입찰방식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 사례 ④ (금액 분기점 분할): ○○초, 건물도장공사 24,589천원 → 14,631 + 9,958천원으로 분할 → 동일업체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 시 동일 업체 반복 거래 패턴 검색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회계 결산서에서 동일 업체·동일 시기 거래를 검색하던 중, 4가지 분야 모두에서 분할 패턴이 별도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 사례 | 분할 패턴 | 핵심 위반 |
|---|---|---|
| ① 돌봄/유치원 간식 | 운영주체 분할 (이용자만 다름) | 단일 사업 분할 |
| ② 차량 3계약 | 차량 단위 분할 | 동일 사업 시기적 분할 |
| ③ 복사기 임대 | 1천만원 초과인데 1인 견적 (당시 기준) | 한도 회피 + 분할 |
| ④ 도장공사 24,589→14,631+9,958 | 14,631천원·9,958천원으로 분할 | 원문은 분할 사실을 지적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행안부 예규는 모든 계약 유형으로 확장 적용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2019.11.5. 이전에는 공사 2천만원 / 물품 1천만원(급식은 2천만원) / 용역 1천만원(인력공급은 2천만원)으로 차등이었고, 이후 모든 분야 2천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본 사례 ③(2018학년도)은 당시 기준 복사기 임대 용역 1천만원 한도가 초과돼 입찰방식을 거쳐야 했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사례 ④는 원문이 24,589천원(도장공사)을 14,631천원과 9,958천원으로 분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공사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 이하로 나뉨).

처분 결과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주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사건이 주는 의미

운영주체 분할(돌봄/유치원)은 이용자만 다를 뿐 업체·관리·과업 내용이 동일하므로 단일 사업 분할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문은 24,589천원(도장공사)을 14,631천원과 9,958천원으로 분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공사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 이하로 나뉨). 원문 처분은 관련자 주의이며, 분할 의도나 징계·변상 책임은 원문에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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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2)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통일 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