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

1인 견적 예외 사유 (엄격 적용)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전용 물품


• 기존 설치 장비와 호환 필수인 부품


•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로 경쟁 불가능한 경우

사건 개요

□□시 환경과는 2023년 7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2대 구매(예정금액: 180,000,000원)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평소 거래하던 C물산 1개 업체에만 견적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의 견적서(184,000,000원)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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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방법 | 수의계약 (2회 유찰 후) |
| 견적 징구 업체 수 | 1개 업체 (법령상 2인 이상 필요) |
| 계약금액 | 184,000,000원 |
| 시중 적정 가격(감사 추정) | 약 170,000,000원 |
| 과다 지출 추정액 | 약 14,000,000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