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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전환 요건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인 입찰 특례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조건 변경 제한

보증금·기한 외 최초 입찰가격·조건 변경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견적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25회 열람

tag 유찰 tag 재공고 tag 수의계약 전환 tag 유찰 후 수의계약 tag 재입찰 tag 낙찰자 없음 tag 입찰 실패 tag 수의계약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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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몇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수의계약 전환 후에도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check_circle 유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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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보통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약 8%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견적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2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1. 1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2. 2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3. 3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4. 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5. 5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6. 6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7. 7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8. 8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9. 9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10. 10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3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1. 1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2. 2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3. 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4. 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5. 5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4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1. 1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2. 2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3. 3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4. 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아무 업체와 수의계약 불가
  • · 유찰을 반복하다 지쳐서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품질 문제 발생
  • · 입찰 무효 처리 시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사유 통보 — 구두로만 하면 이의신청 시 불리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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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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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일 사업을 2건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와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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