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1 개요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2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입찰 무효(無效)**: 특정 입찰자의 입찰 행위 자체가 효력 없음 - 해당 업체의 입찰만 탈락 (나머지 입찰은 유효) - 자격 미달, 서류 누락, 가격 초과 등 **유찰(流札)**: 입찰 전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 - 적격 입찰자가 없거나 전원 미달인 경우 -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으로 이어짐 핵심 차이: 무효는 '개인 탈락', 유찰은 '전체 실패'

3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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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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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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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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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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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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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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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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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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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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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4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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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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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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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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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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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5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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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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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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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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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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