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란 무엇인가 — 경쟁입찰의 원칙과 종류 완전정복 1편

1 개요

경쟁입찰의 정의·원칙·종류를 실무 사례로 쉽게 풀어줍니다. 공개경쟁·지명경쟁·제한경쟁의 차이부터 입찰 전체 흐름까지.

2 Step 1: 경쟁입찰의 정의와 원칙

경쟁입찰(競爭入札)이란 발주기관이 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의 원칙으로 '경쟁입찰'을 명시합니다(제9조). 수의계약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4대 원칙**: 경쟁성(누구나 참여 가능) · 공정성(동일 조건 적용) · 투명성(과정 공개) · 효율성(예산 절감)

3 Step 2: 경쟁입찰의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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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경쟁입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원칙적 방법. 경쟁이 가장 활발하고 낙찰가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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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한경쟁입찰: 업종·지역·실적·자본금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 품질 확보 목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사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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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명경쟁입찰: 발주기관이 적격업체 3인 이상을 지명하여 그 중에서만 경쟁. 특수 기술·소액 계약·긴급 시 사용. 지명 이유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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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의계약은 경쟁 자체가 없는 것으로, 입찰의 종류가 아닌 별도 계약 방법

4 Step 3: 입찰의 전체 흐름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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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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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예정가격 산정 (원가계산·시장가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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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입찰 공고 (나라장터 + 게시판, 공고 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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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입찰서 접수 (나라장터 전자입찰 또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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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개찰 (접수 마감 후 즉시 또는 지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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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낙찰자 결정 (최저가·적격심사·종합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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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계약 체결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

5 Step 4: 어떤 입찰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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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소액 — 입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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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000만원~2억원: 일반경쟁 또는 지역제한 경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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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원칙적 일반경쟁, 기술 특수성 있으면 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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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기술·독점 기술: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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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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