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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본지출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7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1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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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공사비, 물품 구매, 토지 매입 예산의 올바른 편성 방법과 자본지출 특유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짜야 했는데, 공사비·설계비·감리비를 어느 목에 넣는지 몰라 세 군데에 나눠 편성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전부 반려됐습니다. 자본지출은 경상 경비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한번에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자본지출은 금액이 크고 다년도에 걸쳐 집행됩니다. 편성 오류가 생기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공사·감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편성하면 위법이 되는 등 경상 경비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개요

공사비, 물품 구매, 토지 매입 예산의 올바른 편성 방법과 자본지출 특유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 Step 1: 자본지출의 3대 유형

  1. 1

    시설비(301목):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관련 전체

  2. 2

    자산 취득비(303목): 토지·건물 매입, 차량·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3. 3

    물품 구매비(운영비 내): 소모성 물품은 운영비(201목), 내구성 자산은 303목으로 구분

  4. 4

    ※ 내구연한 2년 이상, 단가 100만원 이상이면 자산(303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3 Step 2: 공사비 편성 절차

  1. 1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 목적·규모·위치 확정

  2. 2

    ②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중앙투자심사, 50~500억은 지방투자심사 의무

  3. 3

    ③ 설계비 편성: 건축설계, 토목설계 — 행안부 설계비 요율표 적용

  4. 4

    ④ 공사비 편성: 실시설계 완료 후 내역서 기준 편성이 이상적 (설계 전이면 유사 사례 기준)

  5. 5

    ⑤ 감리비 편성: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감리 대상은 반드시 별도 편성

4 Step 3: 토지·물품 구매 편성 주의사항

  1. 1

    토지 매입: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편성 — 시세 기준 임의 추정 금지

  2. 2

    차량 구매: 차종별 표준 단가 또는 조달청 납품가 기준 편성

  3. 3

    고가 장비(CT, 소방차 등): 조달청 등록 단가 또는 제조사 견적 기준

  4. 4

    소모성 vs 자산: '내구성'으로 구분 — 2년 이상 사용하면 자산, 그 이하는 운영비

5 Step 4: 다년도 사업 예산 편성

  1. 1

    공사가 2개 연도 이상 걸리면 '계속비(繼續費)' 편성 가능 — 의회 의결 필요

  2. 2

    계속비 편성 시 총사업비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

  3. 3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증가 시 변경 예산(추경) 편성 후 계속 집행

  4. 4

    사업 취소 시 이미 집행된 설계비·공사비는 불용 처리 불가 — 사전 타당성 검토 중요

! 주의사항

  • warning

    설계·공사·감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발주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입니다

  • warning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심사 없이 편성하면 예산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warning

    토지 매입 예산을 시세로 편성하면 실제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 예산 부족 사태가 생깁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총사업비 80억 원짜리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지방투자심사 없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 직전 감사에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이미 지급한 기본설계비 3천만 원이 낭비됐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공사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세 가지를 별도 항목으로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계약 단계에서 분리 발주 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를 먼저 계산해 투자심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시설비(301목)와 자산취득비(303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공사비 편성 5단계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지방투자심사 대상 규모(50억, 500억 기준)를 안다
  • 설계·공사·감리를 분리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자본지출 편성 시작] --> B{사업 유형}
    B --> C[공사·시설]
    B --> D[토지·건물 매입]
    B --> E[물품·장비 구매]
    C --> C1{총사업비 규모}
    C1 -->|50억 이상| C2[지방투자심사 의무]
    C1 -->|500억 이상| C3[중앙투자심사 의무]
    C1 -->|50억 미만| C4[일반 편성 절차]
    C2 --> C5[심사 통과 후 예산 편성]
    C3 --> C5
    C4 --> C5
    C5 --> C6[설계비·공사비·감리비\n분리 편성 301목]
    D --> D1[감정평가액 기준 편성\n303목]
    E --> E1{내구연한·단가 기준}
    E1 -->|2년 이상·100만원↑| E2[자산취득비 303목]
    E1 -->|소모성| E3[운영비 201목]
    C6 --> F[다년도 사업?]
    F -->|예| G[계속비 편성\n의회 의결]
    F -->|아니오| H[당해 연도 예산 편성]
    D1 --> H
    E2 --> H
    E3 --> H
    G --> H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자본지출 3대 유형 비교
항목 시설비 (301목) 자산취득비 (303목) 운영비 내 물품 (201목)
대상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토지·건물 매입, 차량·기계 구매 소모성 물품
분류 기준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관련 내구연한 2년 이상 + 단가 100만 원 이상 내구연한 2년 미만 또는 단가 100만 원 미만
투자심사 50억 이상: 지방투자심사 / 5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발주 원칙 설계·공사·감리 반드시 분리 발주 물품관리법 절차 준수 일반 구매 절차

※ 설계·공사·감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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