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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본지출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7편

내용 정합성 검토 ·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9.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65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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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공사비, 물품 구매, 토지 매입 예산의 올바른 편성 방법과 자본지출 특유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짜야 했는데, 공사비·설계비·감리비를 어느 목에 넣는지 몰라 세 군데에 나눠 편성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전부 반려됐습니다. 자본지출은 경상 경비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한번에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자본지출은 금액이 크고 다년도에 걸쳐 집행됩니다. 편성 오류가 생기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실무 관행) 투자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등 경상 경비와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1 개요

공사비, 물품 구매, 토지 매입 예산의 올바른 편성 방법과 자본지출 특유의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2 Step 1: 자본지출의 3대 유형

  1. 1

    시설비(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 건축·토목·전기 등 공사 관련 전체

  2. 2

    자산 취득비(405목): 토지·건물 매입, 차량·기계 구매 등 자산 취득

  3. 3

    물품 구매비(운영비 내): 소모성 물품은 운영비(201목), 내구성 자산은 405목으로 구분

  4. 4

    ※ 정수·재물조사 대상 물품은 자산(405목),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은 운영비(201목). 경계 금액·연한은 자치단체별 기준 확인(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2 16-1)

3 Step 2: 공사비 편성 절차

  1. 1

    ① 기본계획 수립: 사업 목적·규모·위치 확정

  2. 2

    ② 타당성조사·투자심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필수(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투자심사 주체는 사업 주체·재원별로 다름 — 이전재원 포함 사업 기준 시·군·구는 20억~60억(대도시 200억) 자체심사, 60억~200억 시·도 심사, 200억 이상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 시·도는 40억~300억 자체심사, 300억 이상 중앙투자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3. 3

    ③ 설계비 편성: 건축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토목 등 엔지니어링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산정

  4. 4

    ④ 공사비 편성: 실시설계 완료 후 내역서 기준 편성이 이상적 (설계 전이면 유사 사례 기준)

  5. 5

    ⑤ 감리비 편성: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 감리 대상은 반드시 별도 편성

4 Step 3: 토지·물품 구매 편성 주의사항

  1. 1

    토지 매입: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편성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없으면 공시지가나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운영기준 401-01 토지매입비)

  2. 2

    차량 구매: 차종별 표준 단가 또는 조달청 납품가 기준 편성

  3. 3

    고가 장비(CT, 소방차 등): 조달청 등록 단가 또는 제조사 견적 기준

  4. 4

    소모성 vs 자산: 재물조사 대상 여부로 구분 — 애매하면 내용연수·취득예상가격으로 정한 소속 자치단체 기준 적용

5 Step 4: 다년도 사업 예산 편성

  1. 1

    공사가 2개 연도 이상 걸리면 '계속비(繼續費)' 편성 가능 — 의회 의결 필요

  2. 2

    계속비 편성 시 총사업비와 연도별 집행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

  3. 3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증가 시 변경 예산(추경) 편성 후 계속 집행

  4. 4

    사업 취소 시 이미 집행된 설계비·공사비는 불용 처리 불가 — 사전 타당성 검토 중요

! 주의사항

  • warning

    설계비·공사비·감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세요 (실무 관행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는 분리발주가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의무 규정)

  • warning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심사 없이 편성하면 예산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warning

    토지 매입 예산을 시세로 편성하면 실제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 예산 부족 사태가 생깁니다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실제 감사 지적 사례】 G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총사업비 80억 원짜리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지방투자심사 없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 직전 감사에서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이미 지급한 기본설계비 3천만 원이 낭비됐습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공사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세 가지를 별도 항목으로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설계비·공사비·감리비는 성격이 달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의 별도 절차). 그리고 총사업비를 먼저 계산해 투자심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시설비(401목)와 자산취득비(405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공사비 편성 5단계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투자심사 대상 규모(시행령 제41조)와 타당성조사 기준(500억)을 구분해 안다
  • 설계·공사·감리를 분리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자본지출 편성 시작] --> B{사업 유형}
    B --> C[공사·시설]
    B --> D[토지·건물 매입]
    B --> E[물품·장비 구매]
    C --> C1{총사업비 규모}
    C1 -->|시군구 20억·시도 40억 이상| C2[투자심사 의무 - 시행령 제41조]
    C1 -->|시군구 200억·시도 300억 이상| C3[행안부 중앙투자심사]
    C1 -->|심사 기준 미만| C4[일반 편성 절차]
    C2 --> C5[심사 통과 후 예산 편성]
    C3 --> C5
    C4 --> C5
    C5 --> C6[설계비·공사비·감리비\n분리 편성 401목]
    D --> D1[감정평가 결과 반영 편성\n401목 토지매입비]
    E --> E1{정수·재물조사 대상 여부}
    E1 -->|정수·재물조사 대상| E2[자산취득비 405목]
    E1 -->|소모성| E3[운영비 201목]
    C6 --> F[다년도 사업?]
    F -->|예| G[계속비 편성\n의회 의결]
    F -->|아니오| H[당해 연도 예산 편성]
    D1 --> H
    E2 --> H
    E3 --> H
    G --> H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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