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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출예산 편성 실무 — 예산편성 완전정복 4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8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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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한 줄 요약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예산 요구서를 처음 받았을 때, 빈 칸에 어떤 항목을 어떤 목에 넣어야 할지 몰라 한참 고민했습니다. '사무용품은 어느 목이지?', '강사 섭외비는 어디에?'. 오늘 세출예산 목 체계를 완전히 정리합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세출예산의 목(目)을 잘못 편성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른 목으로는 집행 불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목 오류는 감사 지적 TOP3 항목이며, 이미 집행한 경우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개요

목 구분 체계, 단가 적용 방법, 예산 요구서 작성법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2 Step 1: 세출예산 5단계 과목 체계

  1. 1

    장(章): 가장 큰 분류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육, 문화·관광 등

  2. 2

    관(款): 장의 하위 분류 — 입법·선거, 지방행정·재정지원 등

  3. 3

    항(項): 세부 사업 단위 — 실제 예산 심의의 기본 단위

  4. 4

    세항(細項): 항의 하위 단위

  5. 5

    목(目): 지출 성격별 구분 —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 등.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3 Step 2: 자주 쓰는 목(目) 10가지

  1. 1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

  2. 2

    201 운영비: 사무용품, 인쇄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일상 운영 비용

  3. 3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현장조사비

  4. 4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책사업추진비

  5. 5

    204 직무수행경비: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6. 6

    301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7. 7

    401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사회보장급여

  8. 8

    501 자치단체이전: 타 기관 교부금·보조금

  9. 9

    601 출자금·출연금: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

  10. 10

    701 예비비: 예측 불가 지출에 대비한 예비 재원

4 Step 3: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

  1. 1

    ① 사업 목적 명확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예산인지 1~2줄로 정리

  2. 2

    ② 산출 근거 작성: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형식으로 구체적 근거 제시

  3. 3

    ③ 목 분류 확인: 지출 성격에 맞는 목인지 운영기준 별표와 대조

  4. 4

    ④ 전년도 실적 비교: 전년 편성액·집행액과 비교해 증감 사유 설명

5 Step 4: 목 오류 최다 발생 유형

  1. 1

    강사료를 '운영비'로 편성 → 올바른 목: 204 직무수행경비 또는 401 민간이전

  2. 2

    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성 → 소규모 수선은 201 운영비로 처리

  3. 3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401 민간이전이 올바른 목

  4. 4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 운영비(교육훈련비)가 올바른 목

! 주의사항

  • warning

    목이 다르면 전용(轉用) 절차 없이 집행 불가 —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올바른 목으로 잡을 것

  • warning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 warning

    전년도 예산을 무조건 복사해서 올리는 것은 금물 — 단가·수량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D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지역 복지단체 운영 보조금을 '운영비(201목)'으로 집행했습니다. 올바른 목은 '민간이전(401목)'이었습니다. 감사에서 '목 외 집행'으로 지적됐고, 해당 금액은 환수 명령 후 올바른 목으로 재집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목 분류가 헷갈릴 때는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로 판단하세요. 직원에게 → 인건비 목, 물건·서비스 구매 → 운영비 목, 외부 단체·개인 지원 → 이전지출 목, 공사 → 시설비 목. 이 4가지 기준으로 80%는 해결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세출예산 5단계 과목(장·관·항·세항·목)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 자주 쓰는 목 5가지(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민간이전)를 안다
  • 예산 요구서 작성 4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목 오류가 집행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지출 발생] --> B{지출 성격 판단}
    B --> C[사람에게 지급?]
    B --> D[물건·서비스 구매?]
    B --> E[외부 단체·개인 지원?]
    B --> F[공사·시설 설치?]
    C --> C1[101 인건비]
    D --> D1{금액 및 성격}
    D1 --> D2[201 운영비\n일반 물건·서비스]
    D1 --> D3[202 여비\n출장비]
    D1 --> D4[203 업무추진비\n기관·부서 운영]
    E --> E1{지원 대상}
    E1 --> E2[401 민간이전\n민간단체·개인]
    E1 --> E3[501 자치단체이전\n타 기관]
    F --> F1[301 시설비\n공사·설계·감리]
    C1 --> G[예산 요구서 작성]
    D2 --> G
    D3 --> G
    D4 --> G
    E2 --> G
    E3 --> G
    F1 --> G
    G --> H[산출근거 작성\n단가×수량×횟수]
    H --> I[예산부서 제출]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카드를 클릭하면 정답이 보여요

table_chart 자주 쓰는 세출예산 목(目) 비교
목 코드 목 이름 편성 대상 흔한 오류
101 인건비 급여, 수당 등 사람에게 지급 —
201 운영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임차료, 교육훈련비 보조단체 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 (→ 401목)
202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
203 업무추진비 기관·부서 운영, 정책사업 추진비 직원 교육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 (→ 201목)
301 시설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소규모 수선을 시설비로 편성 (→ 201목)
401 민간이전 민간단체 보조금, 사회보장급여 강사료를 운영비로 편성

※ 목 판단 기준: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 직원→인건비, 물건·서비스→운영비, 외부 단체→이전지출, 공사→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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