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담당자는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를 지정합니다. 5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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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검사

Q: 검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검사조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생략 가능하나, 검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고, 합리적 기한(통상 7~14일)을 부여합니다.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Q: 물품 검수와 공사 검사의 차이는?

물품 검수는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공사 검사는 설계도서 대비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사에는 기성검사(중간)와 준공검사(최종)가 있습니다.

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검사 완료

14일 이내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대가 지급

5일 이내

청구일부터

검사조서 생략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기준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08회 열람

tag 검수 tag 검사 tag 검수조서 tag 기성검사 tag 준공검사 tag 검사조서 tag 물품검수 tag 납품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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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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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검수·검사 실무흐름도

이행완료 통보 → 검사 실시 → 검사조서 작성 → 합격/불합격 → 대금 지급

campaign 한시적 특례(~2026.6.30) 검사기간 14일 → 7일 이내로 단축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flag PHASE 1 — 검사 준비

이행완료 통보 접수 · 검사 준비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완료(납품) 통보 접수
• 접수일 확인 — 14일 이내 검사 완료 기한 기산
• 계약서·설계서·사양서(과업내용서) 준비
• 검사담당자 지정 확인 (계약담당자와 분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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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검사 실시

검사 · 검수 실시

• 물품: 규격·수량·품질 대조, 시험성적서 확인
• 공사(준공):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 공사(기성):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 용역: 과업내용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 전문검사 필요 시 → 전문기관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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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 불합격 판정

• 합격: 계약 내용에 적합 → 검사조서 작성 → 물품 인수
• 불합격: 구체적 사유 명시 → 서면 시정 요구 (7~14일)
•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시정 불이행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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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검사조서 · 대금 지급

검사조서 작성

• 필수 기재: 계약 건명, 금액, 검사일시, 검사자, 합격/불합격 판정
• 5천만원 초과: 검사조서 작성 필수
• 5천만원 이하: 검사조서 생략 가능 (간이검사확인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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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절차 진행

• 검사 합격 →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 청구
• 청구 후 5일 이내 대금 지급
• 준공검사 합격 시 → 하자보증 절차 진행

info 참고 안내 검사 구분 · 감사대비

compare

검사 유형 비교

납품검수

물품 납품 시

규격·수량·품질

기성검사

공사 진행 중

기성대가 지급용

준공검사

공사 완료 시

최종 전수 확인

완료검사

용역 완료 시

과업내용서 대비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검사 없이 대금 지급 — 검사 완료가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warning검사조서 미작성 — 5천만원 초과 계약은 작성 필수
warning검사 기한 초과 — 14일 이내 미완료 시 지연이자 발생
warning형식적 검수 — 규격 미확인 합격 처리 시 부실 검수 지적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16조 (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의무: 계약이행 완료 시 반드시 검사 실시 (법률상 의무)

주체: 계약담당자, 검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위임: 검사 절차, 기한, 검사조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검사 완료 후에야 대금 지급이 가능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검사 관련 조항

제64조 (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검사 시 계약서·설계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 내용을 확인

③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의뢰 가능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공인시험기관 활용

제65조 (검사의 구분)

검사 구분	적용 대상	내용
준공검사	공사 완료 시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기성검사	공사 진행 중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대가 지급용)
납품검수	물품 납품 시	규격·수량·품질 확인
완료검사	용역 완료 시	과업지시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제66조 (검사조서)

①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사조서에 포함할 사항:

계약 건명 및 계약번호

계약금액 및 이행 내용

검사일시 및 검사자

합격·불합격 판정 및 사유

시정 요구사항 (불합격 시)

③다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 (기성검사)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기성 검사 후 기성대가 지급

기성률에 따라 검사 실시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

기성검사 시에도 검사조서 작성 필요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검사·검수 절차

물품 검수 절차:

1. 계약상대자가 납품 통보

2. 검수담당자가 규격·수량·품질 확인

3. 검수조서 작성 (합격/불합격)

4. 합격 시 → 물품 인수 → 대금 지급 청구

5. 불합격 시 → 교환·보완 요구

검수 항목

확인 항목	내용
규격	계약 규격서·사양서와 일치 여부
수량	계약 수량과 납품 수량 일치
품질	성능 테스트, 외관 검사, 시험성적서
납품기한	계약상 납품기한 준수 여부
포장·운송	파손·훼손 여부 확인

검사자 지정

원칙: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 지정 권장

소액계약 (5천만원 이하):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 가능

전문검사: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의뢰

검사자와 계약담당자의 분리 원칙 (내부 견제 기능)

불합격 처리

①불합격 통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

②시정 기한: 합리적 기한 부여 (통상 7~14일)

③재검사: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④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부과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의 연계

대금 지급 절차

전체 흐름:
이행완료 통보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14일 이내)

단계	기한	주체
이행완료 통보	-	계약상대자
검사 실시	통보 후 14일 이내	검사담당자
대금 청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
대금 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기성검사 시기:

월별 기성: 매월 말일 기준 시공 부분 검사

공정률 기성: 일정 공정률(30%, 60% 등) 도달 시 검사

사건 기성: 특정 공종 완료 시 검사

기성대가 산정: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선금 지급분 공제 후 지급

기성검사 합격 = 해당 부분 이행 인정

준공검사 특이사항

공사 전체 완료 후 실시하는 최종 검사

설계도서 대비 시공 내용의 전수 확인

준공검사 합격 후 → 준공대가 지급 → 하자보증 절차 진행

지적사항 발생 시 시정 후 재검사 (지체상금 발생 가능)

검사·검수 관련 유권해석

Q. 검사 기한(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A: 이행완료 통보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해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4조, 제68조

발주기관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이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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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담당자와 계약담당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되나?

A: 소액계약(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계약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 견제(내부통제) 기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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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A: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므로 간이검사확인서 등으로 대체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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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불합격 시 합격 부분만 인수할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분할 납품이 허용된 계약의 경우, 합격 부분만 인수하고 해당 부분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 부분은 교환·보완 후 재검사합니다.

검수/검사 중대

검사 담당자 자격 미달로 검사 부적정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자의 자격)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보통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절차 누락

물품 납품(500만원)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검사 절차를 누락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경미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적정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기한)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보통

물품 검수 부실로 수량·품질 부적합 발생

사무용 의자 100개 납품 시 검수 담당자가 수량과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확인 결과 실제 납품 수량은 90개이고 10개는 불량품이었음. 검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여 부적합 물품이 인수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방법)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준공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검사·검수 질의답변

Q1. 검수와 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실무에서 혼용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구분됩니다.

검사: 법률 용어로, 계약이행 완료 시 적정성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

검수: 주로 물품 납품 시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행위

검사조서: 법정 서류 / 검수조서: 실무 확인 서류

통상 물품은 "검수", 공사·용역은 "검사"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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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검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지연 시: 대금 지급 지연 → 지연이자 발생 가능

전문기관 의뢰 시: 의뢰 기간은 별도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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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 요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

시정 기한: 합리적 기한 부여 (통상 7~14일)

재검사: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계약 해지: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검토 가능

지체상금: 납품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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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기성검사를 받으면 기성대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성검사 합격 후 대금 청구를 하면, 발주기관이 14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검사 합격 = 해당 부분 이행 인정

선금 지급분은 기성대가에서 공제

기성률은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으로 산정

checklist
검수·검사 체크리스트

1. 검사 전 확인

☐ 이행완료 통보 접수일 확인 (14일 기한 기산)
☐ 계약서·설계서·사양서 준비
☐ 검사담당자 지정 확인 (계약담당자와 분리)
☐ 전문기관 의뢰 필요 여부 판단

2. 검사 실시

☐ 규격·수량·품질 대조 확인
☐ 납품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확인
☐ 합격/불합격 판정

3. 검사 후 처리

☐ 검사조서 작성 (5천만원 초과 시 필수)
☐ 합격 시 → 물품 인수 → 대금 지급 절차
☐ 불합격 시 → 시정 요구 서면 통보
☐ 대금 지급 기한 확인 (청구 후 5일 이내)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 — 반드시 선행
검사조서 미작성: 5천만원 초과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 필수
검사 기한 초과: 14일 이내 미완료 시 지연이자 발생 가능
형식적 검수: 규격 미확인 후 합격 처리 → 감사 지적 대상

단계별 실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