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물품 납품(500만원)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검사 절차를 누락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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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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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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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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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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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공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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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서에는 검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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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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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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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 판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검사조서 없이는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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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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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일자·검사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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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 판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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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조서 없으면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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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검수/검사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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