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준공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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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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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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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시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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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검사뿐만 아니라 필요 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 검사는 하자 발생 시 검사자 책임이 될 수 있음.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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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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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기준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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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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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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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검수/검사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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