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검사 중대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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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준공됨.

심각도: 중대 | 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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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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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준공검사 시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check_circle 육안 검사뿐만 아니라 필요 시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 검사는 하자 발생 시 검사자 책임이 될 수 있음.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시방서 기준 확인
check_circle 품질 기준 준수 여부 점검
check_circle 측정 장비 사용
check_circle 의심 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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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

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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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검수/검사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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