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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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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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자의 자격)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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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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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해당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자로 지정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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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자는 검사에서 배제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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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는 자격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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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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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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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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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검수·검사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검수/검사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검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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