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실무편람 (2025)
행정안전부 발간 지방계약 실무 종합 편람입니다. 계약 전 과정의 업무처리 기준을 수록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실무편람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계약 업무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계약의 원칙 및 방법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및 이행
대가 지급 및 검사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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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학교회계 계약실무편람 (2025)
교육부 발간 학교회계 계약업무 매뉴얼입니다. 학교장터 이용, 수의계약 등을 안내합니다.
학교회계 계약실무편람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학교회계 계약 업무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회계 계약의 원칙
학교장터(S2B) 이용 방법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
계약서 작성 및 검수
대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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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원가계산 실무편람 (조달청)
조달청 발간 원가계산 실무편람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서 검토 방법을 안내합니다.
원가계산 실무편람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예정가격 작성 및 원가계산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1. 원가계산의 기본원칙
2.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정 기준
3.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
4. 물가변동 조정 방법
5. 원가계산서 검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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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사계약 일반조건 해설서
기획재정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대한 축조 해설서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해설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조문별 해설서입니다.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정의, 계약문서)
제2장 계약보증금
제3장 공사의 착공·완성
제4장 설계변경
제5장 물가변동
제6장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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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나라장터 이용 가이드 (2026)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및 입찰시스템 이용 매뉴얼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가이드
조달청 나라장터(G2B) 이용을 위한 실무 매뉴얼입니다.
주요 내용:
1.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인증
2. 입찰공고 조회 및 참가
3. 종합쇼핑몰 구매 절차
4. 계약·대금청구·정산
5. 수요기관 발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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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의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FAQ
수의계약 한도액, 2인 이상 견적, 분할계약 금지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합니다.
Q1. 수의계약 한도액은?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 2억원 이하
Q2. 2인 이상 견적은 언제 필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 필수
Q3. 분할계약 금지란?
동일 목적의 계약을 나누어 수의계약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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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입찰자격제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해설
입찰자격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취소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설합니다.
입찰자격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입찰자격제한 처분은 재량행위이나,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함
제재 사유가 경미한 경우 과도한 처분은 위법
절차적 하자(청문 미실시 등)도 취소 사유
실무 시사점:
제재 처분 전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필요
처분 기준의 일관성 유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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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분할계약 금지 관련 유권해석
동일 목적 계약의 분할 수의계약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유권해석 요지:
동일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분할계약 판단 기준:
사업의 동일성 (같은 목적인지)
시기적 연속성 (짧은 기간 내 반복인지)
분리 발주의 합리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예외 인정 사례:
예산 편성의 제약
긴급한 추가 수요 발생
기술적 특성에 따른 분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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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FAQ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절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등에 대한 FAQ입니다.
제재 사유:
계약 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담합, 뇌물 공여 등
제재 절차:
1. 제재 사유 발생 → 2. 사실관계 조사 → 3. 청문 실시 →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5. 나라장터 등록
제한 기간:
경미: 1~6개월
중대: 6개월~1년
담합/뇌물: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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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FA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와 직접생산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입찰 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 방법:
1.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2. 입찰 시 증명서 제출
확인 기준: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보유
품질관리 능력 보유
최근 납품실적 또는 생산능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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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감사 대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계약 업무에서 감사 지적이 잦은 항목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업무 감사 대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감사원·자체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계약 업무 위반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점검표입니다.
[계약 전 단계]
□ 분할계약 해당 여부 확인 (동일 목적·시기적 연속성)
□ 예정가격 적정 산정 여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 수의계약 사유 적정성 확인 및 사유서 작성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기관 내부기준 확인)
□ 2인 이상 견적 비교 의무 충족 여부
[입찰·낙찰 단계]
□ 입찰공고 법정기간 준수 (7일/15일/40일)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 확인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및 추첨
□ 낙찰자 적격심사 기준 적용
[계약 체결 단계]
□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금액의 10%)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 인지세 납부 확인
□ 착수신고서 접수
[이행·검사 단계]
□ 기성검사·준공검사 절차 이행
□ 검사조서 작성
□ 지체상금 부과 여부 확인
□ 하자보증금 징수 및 보증기간 설정
[대금지급 단계]
□ 법정 지급기한 준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한시특례 시 3일)
□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징구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건 확인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각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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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방법, 사유별 예시문,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수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서의 작성 요령입니다.
1. 사유서 필수 기재항목:
계약명 및 계약금액
수의계약 적용 법적 근거
수의계약 사유 (구체적·객관적으로)
업체 선정 사유 (해당 업체를 선정한 이유)
2. 사유별 작성 예시:
(1) 소액수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본 건은 추정가격 ○○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2) 긴급 수의 (천재지변·비상재해)
"○○ 재해 발생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3) 유찰에 의한 수의 (2회 유찰)
"본 건은 ○차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2회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초 입찰에 부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본 건은 특허권·저작권 등에 의하여 ○○만이 제조·공급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
3. 작성 시 주의사항:
추상적 사유 금지 ("업무 효율성" 등)
법적 근거 조항 반드시 명시
특정업체 특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 사유 기재
감사 시 소명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 작성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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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활용 가이드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MAS)의 개념, 이용 절차, 수요기관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MAS) 활용 가이드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을 활용한 효율적 구매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납품요구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간편하게 구매 가능
2. 이용 절차: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② 필요 물품 검색 및 비교
③ 납품요구서 작성 (2순위까지 지정)
④ 공급자 확인 및 납품
⑤ 검수 후 대금 지급
3. 활용 시 장점:
입찰 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구매
다수 공급자 간 경쟁으로 적정 가격 확보
계약 절차 간소화 (감사 부담 경감)
4. 주의사항:
추정가격 기준 확인 (종합쇼핑몰 의무이용 대상)
납품요구 시 2순위 업체 지정 필수
수의계약 사유서는 별도 작성 불요
규격·수량 사전 확정 후 납품요구
5. 수요기관 의무이용 대상:
물품: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품목)
학교: 학교장터(S2B)에서도 MAS 물품 조회 가능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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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사계약 단계별 절차 매뉴얼
공사계약의 발주부터 하자보증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매뉴얼입니다.
공사계약 단계별 절차 매뉴얼
시설공사 계약의 전 과정을 8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필요성 검토 및 예산 확보
설계서·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용역 발주)
추정가격 산정
[2단계] 입찰 준비
계약방법 결정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입찰공고문 작성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3단계] 입찰 실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7일/15일/40일)
현장설명회 개최 (필요시)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적격심사 또는 최저가낙찰
[4단계] 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금액의 10%)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인지세 납부
착수신고서 접수
[5단계] 공사 시행
공정관리 및 감독
선금 지급 (청구 시, 계약금액의 70% 이내)
설계변경 (필요시)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 지급
[6단계] 준공
준공신고서 접수
준공검사 실시 (14일 이내)
준공검사조서 작성
[7단계] 대금 지급
준공대가 청구 접수
대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한시특례 시 3일)
지체상금 공제 (해당시)
[8단계] 하자관리
하자보증금 징수 (공종별 2~5%)
하자보증기간 관리 (1~5년)
하자 발생 시 보수 요구
하자보증금 반환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각 시행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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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매뉴얼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회의록 작성 요령, 규격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매뉴얼
물품 구매 시 규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가이드입니다.
1. 개최 기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 기관에서 내부규정으로 의무화
일반적 기준: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범용물품(복사용지 등 규격 명확)은 생략 가능 (사유 기록)
2. 위원 구성:
위원장 1명 (부서장 또는 관리자)
업무담당자 1명 (간사 역할)
사용부서 담당자 1~2명
외부 전문가 0~1명 (필요시)
총 3~5명, 홀수 구성 권장
3. 운영 절차:
① 위원회 개최 통보 (일시·장소·안건)
② 구매 필요성 설명 (사용부서)
③ 규격(안) 검토 및 토의
④ 규격 확정 (의결)
⑤ 회의록 작성 및 서명
4. 규격서 작성 유의사항:
특정 브랜드명 직접 지정 금지
'○○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 가능
성능·기능 위주의 규격 작성
기존 장비 호환 필요시 사유 명시
5.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개최 일시·장소
참석 위원 명단 및 서명
검토 물품명·수량·예상 금액
규격 검토 내용 및 의결 사항
특이사항 (브랜드 지정 사유 등)
6. 감사 대비 포인트:
회의록 미작성 → 지적 사유
위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 → 개선 권고
특정 브랜드 유도 → 중대 지적
관련 규정: 각 기관 물품구매 관리규정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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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에듀파인 계약 업무 처리 가이드
에듀파인 시스템에서의 계약 업무 처리 절차 (원인행위, 지출, 계약등록 등)를 안내합니다.
에듀파인 계약 업무 처리 가이드
학교회계 에듀파인(K-에듀파인) 시스템에서의 계약 업무 처리 요령입니다.
1. 지출원인행위 등록:
경로: 학교회계 > 지출관리 > 지출원인행위
작성일자: 계약일 또는 발주일 (사후 작성 금지)
필수항목: 사업명, 금액, 거래처, 계약근거
주의: 원인행위일은 실제 계약체결일과 일치해야 함
2. 계약등록:
수의계약: 계약정보 직접 입력
전자입찰: 나라장터/학교장터 연동
계약서 스캔본 첨부 (PDF)
3. 검수(검사) 처리:
납품 확인 후 검수조서 등록
검수일자 = 실제 검수 실시일
검수조서 출력 후 서명·날인
4. 지출 처리:
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등)
결재 후 지급
5. 자주 하는 실수:
원인행위일과 계약일 불일치 → 감사 지적
납품 전 지출결의 작성 → 선지급 문제
증빙서류 미첨부 → 보완 요구
예산과목 오류 (세항·목 확인)
6. 연도 말 유의사항:
출납폐쇄일(2월 말) 전 지출 완료
이월 대상 확인 (사고이월 요건)
불용액 정리
관련 시스템: K-에듀파인 (edu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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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026년 계약 법령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6년 시행되는 계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합니다. 수의계약 기준, 보증금율 등.
2026년 계약 법령 주요 개정사항
2026년 시행되는 계약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요약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수의계약 한도액 조정
전자입찰 의무화 범위 확대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강화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신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비율 상향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 개선
3. 조달사업법 개정: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확대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 관리 강화
혁신조달 지원 근거 마련
4. 하도급법 개정사항: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
부당 하도급 제한 강화
5. 실무 영향:
수의계약 관련: 한도액·절차 변경 확인 필요
입찰 관련: 전자입찰 의무 대상 확인
대금지급: 하도급 직접지급 사유 확대
※ 상세 개정 내용은 각 법령 시행일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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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용역·공사 사후정산 실무 가이드
사후정산(실비정산) 대상, 정산 절차, 정산서류 작성 방법,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용역·공사 사후정산(실비정산) 실무 가이드
계약금액을 실투입 비용으로 사후 정산하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사후정산 대상:
개산계약 (확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
총액계약 중 실비정산 조건부 계약
설계·감리 용역 (실투입 인건비 정산)
단가계약 (실수량 정산)
2.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개산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개산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실비정산)
3. 정산 절차:
① 계약 상대방이 정산 자료 제출
② 발주기관 정산 검토 (투입인력, 실경비 등)
③ 과부족 금액 산정
④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⑤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4. 정산서류:
투입인력 명부 및 근무확인서
급여대장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
직접경비 증빙 (영수증, 세금계산서)
정산내역서 (항목별 산출근거)
5. 실무 유의사항:
계약 시 정산 기준·범위를 명확히 특약
투입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출근부·근무일지)
인건비 단가는 계약 당시 기준 적용
간접비(제경비 등)는 계약서 요율 적용
정산 기한 준수 (준공 후 60일 이내 등)
6. 감사 지적 사례:
투입인력 허위 기재 → 중대 지적
정산서류 미비 상태에서 지급 → 부당 지출
과다 정산 (실투입 대비 초과 지급)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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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 가이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대상, 제안서 평가, 협상 절차, 가격 협상 방법을 안내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절차 가이드
기술·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계약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1. 협상계약 대상:
지식기반·기술위주 용역 (설계, 감리, 컨설팅 등)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기술 평가가 필요한 물품 구매
규격·기술 사양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2.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제1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안부 예규)
3. 체결 절차:
①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포함, 평가기준 공개
②
제안서 접수 — 기술제안서 + 가격제안서 분리 제출
③
기술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5인 이상), 합산점 산정
④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 평가 점수 상위자 (보통 2~3인)
⑤
가격 협상 —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
⑥
최종 낙찰자 결정 — 기술+가격 종합 평가 최고점
⑦
계약 체결
4. 기술 평가 유의사항:
평가위원 외부위원 비율 준수 (1/3 이상)
평가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
제안서 발표(PT) 실시 여부 공고 시 명시
평가 결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5. 가격 협상 방법:
예정가격 대비 제안가격 검토
항목별 단가 적정성 확인
투입인력·기간 조정 협의
협상 결과 기록 (협상의정서 작성)
6. 자주 하는 실수: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이해관계자 포함)
평가기준 사후 변경 → 위법
가격 협상 없이 제안가 그대로 계약 → 감사 지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평가 정보 유출)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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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선금 지급 및 정산 실무 FAQ
선금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보증서 징구, 정산 방법, 반환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선금 지급 및 정산 실무 FAQ
Q1. 선금이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노임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Q2. 선금 지급 비율은?
공사: 계약금액의 70% 이내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의 70% 이내
용역: 계약금액의 70% 이내
다만 관서운영경비 등은 기관별로 제한 가능
Q3. 선금 지급 요건은?
계약 상대방의 청구가 있어야 함
선금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보증금액 = 선금 지급액 이상
보증기간 = 선금 지급일 ~ 계약 이행 완료일
Q4. 선금보증서 면제 가능한가요?
선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 60일 이내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Q5. 선금 정산 방법은?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선금 비율에 따라 공제
예: 선금 30% 지급 시, 기성대가의 30%를 선금에서 공제
정산 완료 후 잔여 선금이 있으면 반환 청구
Q6. 선금 반환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시
선금 사용 목적 외 사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지연 시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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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납품기한 연장 절차 및 지체상금 FAQ
납품기한(이행기한) 연장 사유, 신청 절차, 지체상금 부과 기준을 안내합니다.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FAQ
Q1. 납품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
발주기관의 사유 (설계변경 지시, 추가 요구 등)
원자재 수급 곤란 (계약 체결 당시 예견 불가)
관급자재 지급 지연
민원·인허가 지연 등 계약상대방 귀책이 아닌 사유
Q2. 연장 신청 절차는?
① 계약 상대방이 기한 만료 전 서면 신청
② 연장 사유 및 소명자료 첨부
③ 발주기관 검토 (사유의 정당성·연장 기간 적정성)
④ 승인 시 변경계약 체결
⑤ 미승인 시 서면 통보 (사유 명시)
Q3. 기한 만료 후에도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 전 신청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신청도 인정 가능
Q4.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이란?
계약 상대방이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
공사: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천분의 0.5
물품 제조·구매: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천분의 0.8
용역 등: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천분의 1.3
Q5. 지체상금 면제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연장 승인된 기간
Q6. 지체상금 상한은?
지체상금 누계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초과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계약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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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리 FAQ
계약 대금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수정 방법, 역발행, 가산세 등을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리 FAQ
Q1.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 (납품일, 검수완료일)
선금 수령 시: 선금 수령일에 발행
기성대가: 기성검사 완료일
월 단위 공급: 해당 월의 말일
Q2.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는?
착오 기재 (공급가액, 품명, 수량 등)
계약의 해제·해지
공급가액 변동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발행일자 착오
Q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미전송 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전송 (발급 후 11일째~): 공급가액의 0.3%
Q4. 면세사업자(계산서)와 차이는?
부가세 면세 대상: 계산서 발행 (부가세 미포함)
과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포함)
면세 예: 학술연구용역, 교육용역 등
Q5. 역발행(매입자발행)은 언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공급자에게 발행 독촉이 우선)
Q6.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세금계산서 수취 불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과세자: 영수증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요구 가능)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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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반환 완전정리 FAQ
계약보증금률, 납부방법, 면제 요건, 반환 시기, 국고귀속 사유를 종합 정리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반환 완전정리 FAQ
Q1. 계약보증금률은?
원칙: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0% (이행보증서 제출 시 면제 가능)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Q2. 납부 방법은?
현금(보관금),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국채·공채, 정기예금증서 등
보증서: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발행
Q3. 면제 요건은?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계약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보증서 제출 시 (공사)
물품 선금 70% 이상 지급 시 (일부 기관)
Q4. 반환 시기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검사합격 시 즉시 반환
하자보증금 납부 후 계약보증금 반환
분할 이행 시 해당 부분 비율만큼 반환 가능
Q5. 국고귀속(세입조치) 사유는?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귀속 후에도 손해가 초과하면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Q6. 변경계약 시 보증금 조정은?
계약금액 증액: 증액분에 대한 추가 보증금 징수
계약금액 감액: 차액 반환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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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설계변경 사유/절차/금액조정 실무 가이드
설계변경 3대 사유, 절차, 금액조정 산식, 공기연장 비용 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설계변경 사유/절차/금액조정 실무 가이드
공사·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실무 절차입니다.
1. 설계변경 3대 사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2) 지질·용수 등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 (추가·삭제·변경)
2. 설계변경 절차:
① 설계변경 사유 발생 확인
② 시공자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청
③ 설계변경 검토 (기술적 타당성, 예산 확보 여부)
④ 설계변경 승인 및 변경설계서 작성
⑤ 변경계약 체결 (계약금액·공기 조정)
3. 금액조정 방법:
증감분 산출: 변경 전후 물량 차이 × 적용 단가
적용 단가 원칙:
· 증가 물량: 설계변경 당시 단가 (계약단가 이하)
· 감소 물량: 계약단가
· 신규 물량: 설계변경 당시 시점 단가
간접비 조정: 직접공사비 변동에 따라 비례 조정
4. 공기연장 시 추가비용:
현장관리비 (감독원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증가분
장비 임대료 연장분
보험료·보증수수료 연장분
5. 실무 주의사항:
설계변경 승인 전 시공 착수 금지 (사전 승인 원칙)
총액입찰 공사의 설계변경은 제한적 (계약내역서 범위)
60일 이내 변경계약 체결 의무
변경금액이 10% 초과 시 감사기관 보고
관련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9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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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하자보증금/하자검사/하자보수 실무 FAQ
공종별 하자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하자보증금/하자검사/하자보수 실무 FAQ
Q1. 하자보증금률은?
공사: 계약금액의 2~5% (시행규칙 4단계 분류)
· 1호(5%): 철도·댐·터널·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및 조경
· 2호(4%): 공항·항만·방파제·사방·간척 등
· 3호(3%): 도로(포장 포함)·일반건축·관개수로·하천 등
· 4호(2%): 위 1~3호 외의 공사
물품 제조: 3%, 수리·가공·구매·용역: 2%
Q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축물 구조체: 5년 (대형공공성 기둥·내력벽 10년)
방수·지붕: 3년
급배수·냉난방·환기설비: 2년
전기: 공종별 1~7년 (배전설비 2~3년)
정보통신: 공종별 1~5년 (케이블·설비 3년)
토목: 공종별 1~10년 (도로포장 2~3년, 교량구조 7~10년)
조경식재: 2년
도장·수장·미장: 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기준
Q3. 하자검사는 언제 하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실시
하자 발생 시 수시 검사 가능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Q4. 하자보수 요구 절차는?
①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발견
②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구서 발송 (기한 명시)
③ 시공자 하자보수 이행
④ 하자보수 완료 확인
⑤ 미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직접 보수 후 공제
Q5. 하자보증금 반환 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최종 하자검사 합격 시
복합공종: 각 공종별 책임기간 만료 시 해당 비율 반환
잔여 하자 미보수 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Q6. 복합공종의 보증금률 적용은?
주된 공종의 보증금률 적용 (공사비 비중 최대 공종)
또는 각 공종별 보증금률을 비율 가중평균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시행규칙 별표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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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성검사/준공검사 절차 및 서류 가이드
기성검사·준공검사 신청요건, 검사기간, 검사조서 작성, 대가 지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성검사/준공검사 절차 및 서류 가이드
공사·용역의 중간검사(기성)와 최종검사(준공) 절차입니다.
1. 기성검사:
(1) 신청 요건
계약서에 정한 기성검사 시기 도래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 청구
기성률 산정 자료 제출
(2) 검사 절차
① 시공자 기성검사 신청
② 검사관 지정 (계약담당자가 지정)
③ 검사 실시 (이행완료 통지 후 14일 이내)
④ 기성검사조서 작성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0호서식)
⑤ 기성대가 산정 및 지급
(3) 기성대가 산정
기성부분 = 총 계약금액 × 기성률(%)
선금 공제: 기성대가 × 선금비율
지체상금 공제: 해당 시
2. 준공검사:
(1) 절차
① 시공자 준공(이행완료) 신고
② 검사관 지정
③ 준공검사 실시 (14일 이내, 100억 이상 시 21일)
④ 준공검사조서 작성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91호서식)
⑤ 합격/불합격/조건부합격 판정
(2) 준공 후 처리
준공대가 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한시특례 시 3일)
하자보증금 징수
계약보증금 반환
인허가서류 반환
3. 검사조서 필수 기재사항:
계약명·계약번호·계약금액
검사일·검사자 인적사항
이행내역 확인 결과
합격/불합격 판정 및 사유
검사자·감독자 서명날인
4. 검사 지연 시:
14일 이내 미검사 시 지급 기한에 지연이자 가산
지연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5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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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물가변동(ESC) 조정 실무 가이드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방식의 차이, 조정 요건, 산출 절차, 조정금액 계산 방법을 안내합니다.
물가변동(ESC) 조정 실무 가이드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1. 물가변동 조정이란?
계약 체결 후 물가 등락으로 계약금액이 부적정해진 경우 조정하는 제도
ESC = Escalation (물가변동조정)
2. 조정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계약 체결일(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등락
잔여 계약금액 존재 (이행 완료 부분은 제외)
3. 조정 방식:
(1)
품목조정률 방식 (개별 품목)
계약내역서상 각 품목의 등락률을 개별 산출
산식: 조정금액 = Σ(각 품목 잔여금액 × 해당 품목 등락률)
장점: 정확, 단점: 산출 복잡
(2)
지수조정률 방식 (생산자물가지수 등)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공식 지수 활용
산식: 조정금액 = 잔여 계약금액 × 지수등락률
장점: 산출 간편, 단점: 개별 품목 반영 부정확
4. 조정 절차:
① 시공자/계약상대방이 물가변동 조정 신청
② 발주기관 요건 확인 (90일·3% 충족 여부)
③ 조정방식 결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④ 조정금액 산출
⑤ 변경계약 체결
5. 실무 주의사항:
조정 기산일: 입찰일(경쟁), 계약일(수의), 직전 조정기준일
잔여공사대가 산정: 기성 기납부분 제외
감액 조정도 가능 (물가 하락 시)
설계변경과 동시 적용 시 순서 주의
조달청 물가변동조정시스템(PMS) 활용 가능
6. 자주 하는 실수:
90일 기산일 오류 → 감사 지적
조정 신청 지연으로 소급 불인정
기성부분을 잔여공사에 포함하여 과다 조정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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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관리 실무 FAQ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3대 사유, 지급 절차, 재하도급 금지, 감사 지적사례를 안내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및 관리 실무 FAQ
Q1.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란?
발주기관이 원수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수급자 보호 목적
Q2. 직접지급 3대 사유는?
(1) 원수급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2) 하수급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원수급자가 동의한 경우
(3)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Q3. 직접지급 절차는?
① 하수급자가 발주기관에 직접지급 요청서 제출
② 하도급 계약서 사본, 미지급 증빙자료 첨부
③ 발주기관이 원수급자에게 사실 확인
④ 직접지급 결정 및 통보
⑤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기성대가에서 해당분)
Q4. 원수급자 동의 없이 직접지급 가능한 경우는?
원수급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원수급자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이 경우 원수급자 동의 불요
Q5. 재하도급은 금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하도급의 하도급) 금지
예외: 전문공종 시공 불가피, 발주기관 사전 승인
재하도급 비율: 하도급 금액의 50% 이내
Q6.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은?
하도급 미신고 → 과태료 부과
하도급 비율 초과 (전체의 50%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 하도급 (일괄하도급) → 계약 해지 사유
직접시공 의무비율 미충족 → 지적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공정위 신고 대상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법 제1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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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계약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가이드
계약 해제·해지 사유, 절차, 보증금 귀속, 기성부분 정산, 위약금 산정을 안내합니다.
계약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가이드
공공계약의 해제(소급 무효)와 해지(장래 효력 소멸) 절차입니다.
1. 해제/해지 사유:
(1) 발주기관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상금 누계가 계약보증금 상당액 초과
계약 상대방의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계약 상대방이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가
불가항력 사유 (천재지변, 전쟁 등)
2. 해제/해지 절차:
① 해제·해지 사유 발생 확인
② 계약 상대방에게 이행 최고 (통상 14일 이상)
③ 이행 최고 불응 시 해제·해지 통보 (서면)
④ 계약보증금 귀속 결정
⑤ 기시행 부분 정산
⑥ 잔여 공사/용역 대책 수립 (재발주 등)
3.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상대방 귀책: 보증금 전액 귀속 (세입 조치)
보증금 귀속 후에도 실손해 초과분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발주기관 귀책: 보증금 반환 + 손해배상 의무
4. 기시행 부분 정산:
기성검사 완료분: 대가 지급 의무
미검사분: 기성검사 실시 후 정산
현장 반입 자재: 검수 후 정당한 대가 지급
선금 미정산분: 반환 청구
5. 재발주 시 유의사항:
잔여 공사 설계서 작성
새 예정가격 산정
기존 시공부분과의 접합부 처리 방안
하자책임 구분 (기존 시공자 vs 신규 시공자)
6. 감사 지적 사례:
이행 최고 없이 즉시 해지 → 부당 해지
보증금 귀속 미조치 → 세입누락
기성부분 미정산 → 부당 이득
해지 후 잔여공사 지연 발주 → 행정 지연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91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45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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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6)
행정안전부 발간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
예산편성 일반지침
세입예산 편성기준
세출예산 편성기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및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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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26)
교육부 발간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원칙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예산의 전용 및 이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발전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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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이월 업무 FAQ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예산이월 유형별 처리 방법 안내입니다.
Q1.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 미리 이월 승인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 불가
Q2. 이월 신청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전 이월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Q3. 이월 불인정 사례는?
단순 집행 지연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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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무 가이드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기준, 비목별 집행 방법, 정산 절차, 보탬e 시스템 처리를 안내합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무 가이드
지방보조금의 교부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따라 민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교부 절차: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②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③ 교부 결정 및 통보
④ 보조금 지급 (보탬e 시스템 등록)
3. 집행 기준: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비목·세목 범위 내에서 집행
지출 증빙 철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인건비: 4대보험 가입 필수, 급여대장 증빙
여비: 기관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
4. 집행 시 주의사항:
보조금 전용계좌 사용 (혼합 금지)
비목 간 전용 시 사전 승인 필요
이자 수입도 보조금으로 관리
집행잔액은 반납 대상
5. 정산 절차:
①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작성
② 보탬e 시스템에 정산 등록
③ 증빙서류 첨부 (영수증, 통장사본 등)
④ 보조금 교부기관의 정산 검토
⑤ 집행잔액 반납
6.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목적 외 사용 → 환수 + 제재
증빙 불비 → 부당 집행
허위 정산 → 형사 처벌 가능
잔액 미반납 → 환수 조치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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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임용령 해설 (2025)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 해설서입니다.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을 안내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해설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신규임용 절차
승진임용 기준
전직·전보 요건
휴직·복직 절차
면직·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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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5)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실무 매뉴얼입니다. 교원 임용, 전보, 승진 등을 안내합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교원 신규채용 절차
전보·전직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휴직·복직 처리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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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연말정산 실무 가이드 (2026)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처리 가이드입니다. 개정세법, 공제항목 등을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연말정산 업무 안내서입니다.
주요 내용:
1.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2. 2025년 귀속 개정사항
3.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4. 간소화 자료 이용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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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 (2025)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 및 정산 절차 안내입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기준입니다.
주요 내용:
출장 구분 (관내/관외/국외)
여비 종류별 지급 기준
일비·숙박비·식비 상한액
여비 정산 절차
여비 감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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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설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당직 등 복무 관련 규정 해설서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해설서입니다.
주요 내용: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근무·당직근무
출장 및 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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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교직원 복무 관리 지침 (2026)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관리에 관한 지침입니다.
교직원 복무 관리 지침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
교원 근무시간 및 출퇴근
교원 휴가 종류 및 승인
수업일수 및 휴업일
연수 및 출장
교육공무직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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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휴가 FAQ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1.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 11일~21일
Q2. 병가 신청 시 진단서 필요 시점은?
병가일수 7일 초과 시
Q3. 공가 인정 사유는?
투표,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등
Q4. 경조사 휴가 일수는?
결혼 5일, 부모사망 5일 등 (규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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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6년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안내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에 따른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년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특례가 2026.6.30.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1. 보증금 인하 (50% 감면)
입찰보증금: 5% → 2.5% 이상
계약보증금: 10% → 5%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40% → 20% 이상
2. 수의계약 절차 완화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자 1인인 경우)
기존에는 재공고 후에야 수의계약 가능했던 것을 완화
3. 검사·대금지급 기간 단축
검사기간: 14일 → 7일 이내 (연장 시 3일)
대금지급: 5일 → 3일 이내
참고: 수의계약 한도액 2배 상향(물품·용역 5천만원, 종합공사 4억원 등)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영구 제도화되었으며, 한시적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 적용기간: 2026.1.1 ~ 2026.6.30
관련 근거: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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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편람 (2024)
행정안전부 발간 공유재산 업무편람입니다. 취득·관리·처분·심의 등 공유재산 업무 전반을 수록합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202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업무의 종합 지침서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일반재산)
2. 취득: 매입·기부채납·무상귀속, 감정평가 원칙
3. 관리: 사용허가·대부, 사용료/대부료 산정 (재산가액 × 1~5%)
4. 처분: 용도폐지 후 매각·교환, 의회 동의 요건
5.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5억원 이상)
감사 주요 지적사항:
사용료 면제 시 조례 근거 미확인
대부료 산정 오류 (재산가액 적용 착오)
무단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일반재산 매각 시 의회 동의 누락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apartment
자치단체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2025)
인사혁신처 발간 2025년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입니다. 봉급·수당·성과상여금·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수록합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2025, 인사혁신처 예규 제192호)
국가공무원 보수 업무의 종합 지침서입니다. 지방공무원은 행안부 예규 제316호 별도 적용합니다.
주요 내용:
1. 봉급 지급: 봉급표·호봉 획정, 특별승급 요건
2. 수당:
-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교통보조비 월 6만원(비관사 20만원)
- 명절휴가비 봉급의 60% (설·추석)
-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 셋째 자녀 이후 10만원
3. 시간외수당: 월 57시간 한도, 단가 = 봉급÷209×1.5
4. 성과상여금: S 172.5%, A 125%, B 85%, C 미지급 (매년 3월)
5. 연가보상비: 미사용 연가일수 × 1일 봉급
6. 4대보험: 건강 7.09%, 국민연금 9%, 고용 0.9%
관련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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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계약·예산·행정)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입니다. 계약·예산·행정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사례 모음입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사례 (bai.go.kr/proactive)
사전컨설팅이란?
업무 처리 전 감사원에 위법·부당 여부를 문의하는 제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가능 (고의·중과실 제외)
주요 사례 분야:
계약: 수의계약 적정성, 설계변경 허용, 분할발주 가능 여부
예산: 목적 외 집행 여부, 이월 적정성, 보조금 사용
행정: 처분 권한 범위, 법령 해석
보조금: 비목 전용 가능 여부, 잔액 처리 방법
활용 방법:
1. bai.go.kr/proactive 접속
2. 사전컨설팅 → 처리사례 메뉴
3. 분야·키워드로 검색
4. 유사 사례 참고 후 업무 처리
면책 효과: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 시 동일 사항 감사 지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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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포털 감사사례 DB
감사원 운영 공공감사포털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자체감사 사례를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포털 (pap.go.kr)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감사 정보 종합 포털입니다.
주요 기능:
감사사례 DB 검색 (분야·기관·키워드)
자체감사기구 현황 조회
감사 표준 매뉴얼 다운로드
자주 검색되는 감사사례 분야:
계약: 수의계약 위반, 분할계약, 예정가격 조작
예산: 목적 외 집행, 보조금 부당 수령
인사: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 초과 수당
복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연가 허위 신청
ALIO 감사 포인트 (공공기관):
alio.go.kr → 수시공시 → 감사 포인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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