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계약대금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선금은 계약금액의 70% 이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원수급인 수령 후 15일 이내입니다. 지연이자·선금 정산 실무까지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대가 지급
5일 이내
청구일부터
선금 한도
70% 이내
계약금액 기준
하도급 직불
15일 이내
원수급인 수령 후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584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대금지급 실무흐름도
선금 지급 → 기성대가 → 준공대가 → 정산 완료
선금 지급
-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청구
- • 선금률: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보증보험증권 등)
-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기성검사 · 기성대가 청구
- • 계약상대자가 기성 통보 (기성부분 내역서 제출)
- • 기성검사 실시 (14일 이내)
- • 기성검사 합격 → 기성대가 청구
선금 공제 · 기성대가 지급
- •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 기성대가 = 기성 검사 합격액 - 선금공제액
-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 예시: 계약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 → 공제 1.2억 → 지급 2.8억
준공검사 · 준공대가 지급
- • 준공검사 합격 → 준공대가 청구
- • 공제 항목: 기 지급 선금 + 기성대가 + 지체상금
- •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 하자보증 절차 진행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 지급 기한(5일) 초과 시 지연이자 자동 발생
-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 시 → 직접지급 의무
- • 직접지급 사유: 2회 이상 지체, 수급인 파산 등
info 참고 안내 지급 기한 · 감사대비
대금지급 기한 정리
14일
이행완료 통보 후
5일
지급 청구 후
최대 19일
통보 → 지급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검사 없이 대금 지급 — 검사 완료가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warning선금 미정산 —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 미공제 시 과다 지급
- warning지급 기한 초과 — 5일 초과 시 지연이자 미지급은 감사 지적
- warning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 요청 시 이행 의무, 미이행은 위법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제18조 (대가의 지급)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대가 지급 조항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금 지급 청구 절차
대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내용 |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재 |
| 검사조서 사본 | 검사 합격 증빙 |
| 이행(납품) 확인서 | 물품 인수 확인 |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 하도급 시 필수 첨부 |
| 선금 사용 내역서 | 선금 지급 시 정산용 |
선금 사용 및 정산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금지)
-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에 사용
-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선금 정산 방법:
-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공제
- 정산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지급 절차: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금지급 실무 절차 상세
대금지급 전체 흐름
이행완료 통보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5일 이내)
| 단계 | 기한 | 주체 | 비고 |
|---|---|---|---|
| 이행완료 통보 | - | 계약상대자 | 서면 통보 |
| 검사 실시 | 통보 후 14일 이내 | 검사담당자 | 검사조서 작성 |
| 대금 청구 | 검사 합격 후 | 계약상대자 | 세금계산서 첨부 |
| 대금 지급 | 청구 후 5일 이내 | 발주기관 | 지연 시 이자 발생 |
선금 지급 실무
-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 보증금액: 선금 지급액 이상
- 보증기간: 선금 정산 완료 시까지
기성대가 지급 실무
-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30%)
- 1차 기성 검사 합격액: 4억원
- 선금공제액: 3억 x (4억/10억) = 1.2억원
- 1차 기성대가: 4억 - 1.2억 = 2.8억원
준공대가 지급 실무
대금지급 관련 유권해석
Q. 검사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가?
- 근거: 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 검사 완료 =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Q. 대금 지급 기한 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
- 근거: 민법 제161조 (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실무상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일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음
---
Q. 선금을 타 계약에 전용하면 어떻게 되나?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사용·정산)·지방회계법 제35조
- 선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위반에도 해당
---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반드시 직접지급해야 하나?
-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직접지급 시 수급인에게 통보 필요
정당채주 지급 위반 — 청소용역 업무담당자 개인계좌 우선지급
○○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사택 청소용역을 실시하면서 개인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계약서·검사·검수 자료 등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과 수행 결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았고, 용역수행 대표자 서명만 들어있는 청구서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용역수행자 계좌로 직접 지...
정당채주 지급 위반 — 교직원 개인카드·현금 선결제 후 학교 환급
○○학교에서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지게차 사용료 지급’ 등 19건 총 5,457,810원을 집행하면서 교직원이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선결제하고 이후 학교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함.
준공 미완료 대금 전액 지급
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있었던 사례.
과다 지급 대금 미환수
준공 정산 시 기시공분 과다 기성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2,30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환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업체가 환수에 응하지 않자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례.
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공사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시공률 60%에 불과하나 80%로 기성 신고하여 약 1억 2천만원이 과다 지급됨. 감독관이 현장 확인 없이 업체의 기성 신고서를 그대로 승인한 사례.
대금지급 질의답변
Q1.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 검사 기한: 이행완료 통보 후 14일 이내
- 대금 지급 기한: 청구 후 5일 이내
- 전체 소요기한: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
Q2.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 징구 필수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전용 금지)
-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
Q3. 기성대가에서 선금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예시: 계약금액 10억, 선금 3억(30%), 기성 4억인 경우
- 기성대가 = 4억 - 1.2억 = 2.8억원
Q4.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자율: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 적용
- 기산일: 지급 기한 다음 날
- 산정: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 없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checklist
대금지급 체크리스트
1. 지급 전 확인
☐ 검사(검수) 완료 확인 — 검사조서 작성 여부
☐ 대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 확인 (5일 기한 기산)
☐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사본 등 첨부 서류 확인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여부 확인
2. 공제 항목 확인
☐ 선금공제액 산정 (기성비율에 따른 비례 공제)
☐ 지체상금 발생 여부 확인 및 공제
☐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여부 (준공대가 시)
☐ 기 지급 기성대가 합산 확인
3. 지급 처리
☐ 대금 지급 기한(5일) 준수 여부 확인
☐ 지연이자 발생 여부 확인 (기한 초과 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인 경우 별도 처리
☐ 지급 완료 후 세출 결의서 등 회계 처리
payments
선금 관리 포인트
선금 보증서 징구: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보험증권) 확보
사용 내역 관리: 선금 사용 내역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확인
비례 정산: 기성대가마다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정산
준공 시 완결: 준공대가 지급 시 잔여 선금을 전액 정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검사 완료가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반드시 선행
지급 기한 초과: 5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 기한 관리 철저
선금 미정산: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초과 지급 — 감사 지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직접지급 요청 시 이행 의무 — 미이행 시 위법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은 의무 — 별도 청구 없어도 지급
공사 기성금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기성고 확인 방법, 기성금 지급 절차, 선금 지급 요건·한도·반환까지 공사비 지급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1 Step 1: 기성금이란 무엇인가
2 Step 2: 기성 검사 방법 (기성고 확인)
-
1
서류 검사: 업체가 제출한 기성 청구서, 공정 사진, 사용 자재 확인서 검토
-
2
현장 검사: 담당자 또는 감리자가 직접 현장 방문 후 완성된 공정 확인
-
3
기성률 산정: 공종별 완성 비율 × 해당 공종 계약 금액 = 공종별 기성금 합산
-
4
기성 검사조서 작성: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검사자가 서명 (법적 증빙)
-
5
감리자 의견 반영: 감리가 있는 공사는 감리자 확인 의견을 기성 검사에 포함
3 Step 3: 기성금 지급 절차 6단계
-
1
1단계 — 기성 청구: 업체가 기성 청구서 + 공정 사진 + 자재 확인서 제출
-
2
2단계 — 기성 검사: 담당자(또는 감리자) 현장 확인 후 기성률 산정
-
3
3단계 — 기성 검사조서 작성: 검사 결과 서면 작성 및 검사자 서명
-
4
4단계 — 지급 결의: 기성 검사조서 기준으로 지급액 결의 및 상위자 결재
-
5
5단계 — 선금 정산: 기지급된 선금이 있다면 기성금에서 일정 비율 공제
-
6
6단계 — 지급: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지급 (검사는 이행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 의무,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발생)
4 Step 4: 선금 지급 요건·한도·반환
-
1
선금 지급 요건: 업체의 선금 지급 신청 + 선금 보증서 제출 (보증기관 발급)
-
2
선금 지급 한도: 계약 금액의 70% 이내(계약상대자 신청 범위) — 최초 지급 시 30%까지는 의무 지급, 30% 초과분은 계약 목적·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가·나·다)
-
3
선금 사용 용도: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 직접 비용에 한정 — 타 용도 사용 시 환수
-
4
선금 반환 기준: 계약 해지 또는 공사 미착수 시 전액 반환 + 이자
-
5
선금 정산: 기성금 지급 시마다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예: 선금 30% 지급 시, 기성금에서 30%씩 공제)
warning 주의사항
- · 기성 검사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면 '사전 지급'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 · 선금 보증서를 받지 않고 선금을 지급하면 업체 부도 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 기성금 지급 기한(검사 완료 후 5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④)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계산해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68조). 검사 기한 14일(제64조①)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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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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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대금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기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원수급인이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계약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원수급인에게 지급 시 법 위반이며,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검사 전 대금 선지급" (절차 위반)
• "대금 지급 기한 초과로 지연이자 발생" (예산 추가 부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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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 연말 예산 집행률 관리를 위해 형식적 준공 처리 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잔여 공사가 약 15%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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