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검사

1 Step 1: 준공 신청 요건 및 준공검사 절차

2 Step 2: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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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시기: 준공 대가 지급 전 또는 준공 시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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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사: 계약금액의 3%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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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공사·설비공사: 계약금액의 2% (공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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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 대체 가능: 현금 대신 공제조합·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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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하자보수보증금 없이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 감사 지적 — 반드시 선징수

3 Step 3: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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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구조물(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 구조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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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마감(방수, 미장, 타일 등): 1~3년 (부위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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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급·배수, 냉난방, 환기 등):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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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 설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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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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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식재 등):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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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공종 혼합 시: 각 공종별 기간을 분리 적용하고 가장 긴 기간이 보증금 유효 기간

4 Step 4: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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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견 즉시: 사진·서면으로 기록 →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 (내용증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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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보수 이행: 하자 통보 후 즉시 착수가 원칙 (긴급 하자는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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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공제조합·보증보험사에 청구) → 발주처가 직접 보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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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기간 경과 후 하자: 시공사 책임 없음 — 발주처가 별도 예산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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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분쟁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